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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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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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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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회계사는 조금씩 늘어서 보강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게 3월에서 5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반짝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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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29억이었고 2017년에 24억, 내년도 예산도 24억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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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24억의 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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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 저희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2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인상률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보니까 결원이 거의, 결원하고 현원하고 결원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그 전년도의 결원율 때문에 약간의 불용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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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를 반영한 게 한 22억 되고요.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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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저희들은 이미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이런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공무원 등의 직무와 취급 정보의 중요성, 특수성이 필요한 이런 데 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감사원 같은 데에 별도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유지라는 규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법을 성안을 한다면 범위를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직무상 비밀유지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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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정을 신동근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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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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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에 됐고요. 단 저희들이 내부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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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는 절차를 밟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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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통보를 했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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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한 2~3년간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해외자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중단할 사업들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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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20일까지 검사를 해서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7월 31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결산서를 받는 시점이 5월 10일부터 받아 가지고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국회에 8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은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법이 개정되어야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사정은 기재부에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원은 저희들한테 의무로 주어진 것은 5월 10일 날 받아서 7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좀 당기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좀 더 빨리 전달이 되면 기재부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법체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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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근에 한 5년 전에 도입된 복식부기 재무제표, 거기서 충당부채들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투영돼서 지금 현재 충당부채 규모가 산출되는 공식을 정책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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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따로 그것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현재는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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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조세감면을 한 것을 현재 국세청 감사로 하면서는 적절한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보는데 방금 전체 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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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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