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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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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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 지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정감사가 얼마나 무서우면 어떠한 경제적 이유로 소유와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이 있어도 버티다가 지정감사 때문에 이것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정감사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여기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혹시 합의를 보지 못할까 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시행령으로 돌려서 예외사항을 한번 언급해 주면 어떨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분쟁조정이 아니라 전체 대상, 대리점 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시행됐으니까, 시행될 것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같이 가시는 게, 그렇게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여기에 대리점법까지 좀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법하고 대리점법, 사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단일화라고 하면 지정과 공시를 한 기준으로 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요, 그것을 법률에 넣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혁신위가 출범할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위원회가 여기 있는 여야 위원과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듣고서 좀 더 전향적이고 변화된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금융위에서 행동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재정비의 대상에…… 은행법 시행령이 다시 복원되거나 살린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은행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은행에 대해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게 안 되면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매각명령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 하게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의 시작은 일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장께서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내용을 보고 혹시 놀라셨습니까? 예상 밖의 권고안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은행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살려라. 다시 복원시켜라’라고 해석이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에 보시게 되면 저 그래프가,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 BIS 총자본비율의 격차에 대한 추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그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말이든 과거 3년 평균이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말 6월 치 수치 기준으로는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의 의혹도 많이 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지금 민간자율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우리 금융위원회가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아무런 준비 못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결국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박찬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섀도보팅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제가 공공기관 특히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인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체험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을 가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청년 취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취업 문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니트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또 취업도 되 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청년들의 비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좀 더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2008년도에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직무 역량과 이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제도는 내용상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지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치상의 취업률만 올라갔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신문사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랑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죽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2015년도에 청년인턴을 채용한 245개 공공기관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곳이 93곳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취업시킨 데가. 그러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가 실효성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년인턴은 5개월 동안 배운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채용 담당자는 ‘5개월 동안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다가 개선안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난 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조적인 내용이지요. 또 기재부 관계자의 한 인터뷰에서는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이지, 취업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인턴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청년인턴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것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인터뷰의 내용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다 나타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인터뷰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고용노동부 여기 안 계시니까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지금 청년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입니다. 취업 문제, 거주 문제, 저출산 문제, 소득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고형권 기재부 차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지금 각 부처별로 공약이 나누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얘기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참여했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결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청년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청년미래특위를 만들면서 반드시 국무조정실이 들어와서 전체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의 131개 지자체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서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에 의해서 아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통합기관을 만든다라고 할 때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 문제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광역단체, 부처별로 나눠진 정책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들,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인천 연수갑 출신의 박찬대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가 이렇게 발족된 것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부처의 거의 모든 부처가 망라돼서 오게 된 것도 청년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조정실 노형욱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만 18세 투표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지금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민법상의 성년 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유독 한국에서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데 제한되는 사유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대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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