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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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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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환경부장관 만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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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세 분 다 고생하시는 분들만 계시네요. 우리 농식품장관도 AI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부장관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국토교통부차관은 요즘 주택정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국토교통부차관에게 질문할게요. 그냥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산도공항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순천까지 철도는 전철화돼 있습니다. 그 철도가 부산-목포 간이에요. 보성까지는 지금 놓아졌는데, 전철화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작되는 보성-목포 간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는데 아직 전철화가 검토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KTX 광주송정 간의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해 주고, 김현미 장관도 확정한다 그랬어요. 또 어제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도 합의를 했고 특히 총리께서 지사로 재임하면서 역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꼭 부탁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보성-목포 간 철도도 반드시, 부산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보성-목포 간도 전철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잘못된 재판․수사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적 화합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그것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한 일이다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는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아무런, 다른 분은 다 괜찮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잡아다 1년 감옥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가 그런 일도 못 하면 왜 법무부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금년 내로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내면 결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서 준비하는데, 크리스 마스 때까지는 좀 촉박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다면 사면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지시받아서 세월호 몇 가지, 다섯 가지 보도가 났던데 일반적인 민생사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5년간 김대중 정부에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부에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결정한 재판장에 대해서 신상 털기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전화 한 번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왜 검찰에서 예측이 됐는데 아직 감찰도 안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전부 내놓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식구들 감싸고 있다…… 말이 됩니까? 만약 피고인이, 피의자가, 참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내통해 있다고 하면 검찰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일반검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차장검사가, 고위 간부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다…… 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이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은 자꾸 자기 식구만 감싸고 검찰 개혁 안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개혁되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계속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조응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의 차장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하고 이런 것은 검찰 직무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의 추가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판사도 PC를 강제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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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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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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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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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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