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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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의 말말말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준영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2조 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에 발행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 요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법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7건의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개별소비세법 등 5건의 법률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류 제조면허의 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 해당 주류의 주류면허에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였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며 경절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한편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6원 상향하도록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금번 유연탄 세율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에 대해 조세소위원회 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제외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SOC가 그런 돈도 계산해야 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이고 또 하나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본래 2017년 올해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2단계는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제 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광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본래 지선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재부 안 내용에 대해서 즉각 변경을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하자,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한 사항을 부총리께서 실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금년도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전 정부에서 짜여진 정책이고, 그래서 정말 잘하셔서 국가경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정된 안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70%를 수도권에 짓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해 보면 다른 지역은 30%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호남고속철의 경우도 이제까지 기재부에서 노선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본래는 2017년이면 호남고속철 2단계가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내년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되는 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등에 있어 그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기준과 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명단공개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 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 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요건 중 성적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많은 검토 끝에 이뤄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하고 일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것 좀 보느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 국세세입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3.9조 원이 과소추계되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고, 전년도 초과세수 실적 및 경제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조 원이 과소추계되었다는 의견과 유가 상승, 금리 인상 전망 등 세수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과다추계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총규모 및 각 세목별 세수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근거 신설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목 예산 9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다하게 편성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예산과 운영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 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과다편성된 일반수용비를 감액하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은 과다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법인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전산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타 부처의 유사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은 과다편성된 아태인구활동 사업비를 감액하고 지역통계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노력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경찰청 청사 및 관사시설 증축사업 예산을 증액하였고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총조사를 실행하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 등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보채 상환기금 채권과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발행액을 심사하여 국가보증액의 규모가 정해진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재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기재부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큰 의제들은 다 우리가 끝냈고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한 10분 후에 4시 5분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16시03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넣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정부의 추계와 예정처에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기재부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마지막 국세 세입 과소 추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갖고 논란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만 그렇게 반영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 그것을 존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빠뜨렸다고 그러는데 북방위 설치 운영에 관해서도 그렇게 확정을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결말을 짓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정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안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착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안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시라고요.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세요. 정병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제시했던 운영 방안이 있어요. 그거 기록을 보시고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영속할 생각하세요. 올해 한 번 하고 그냥, 실적 안 나오면 내년에 이것 못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기재부 이것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 초에 얼마나 논란이 있겠어요. 그럴 때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래 버리는 것보다 차분하게 기초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준영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도 끝이 없고, 4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검토하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준영의 활동 요약


박준영의 공약


박준영의 입법활동


박준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준영의원실 채용 정보


박준영의 잘한 일


박준영의 못한 일



박준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2차
회의시간 1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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