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담당관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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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의 말말말



교육부기획담당관 박준성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연구비가 14년도에 19억 5000이었고 9억이 삭감됐었습니다, 15년도 예산이 10억 5000으로. 그런데 14억 5000으로 된 것은 상임위에서 인성교육 진흥에 관련된 연구 예산에 집행을 해라라고 해서 4억을 얹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도 예산은 14억 5000이지만 실제 그중의 4억은 칸막이가 돼서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하도록 해 주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5000으로 기존의 종전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 근현대사 연구를 14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그게 논란이 돼서 예산 삭감이 확 됐고요. 그다음에 그 논란이 다시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에 계속 설명을 해서 종전처럼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약간 늘었지만 상임위에서는 다시 전년과 동일하게 14억 5000으로 그냥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담당관 박준성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이월된 금액보다는 최대한 낮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시점하고 현재 다시 파악해 보니까 한 7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월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공이 경영학이지만 제가 노사관계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3월 30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 받아 현재 7차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 법정 심의기한인 어제 6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상 폭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공익위원들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로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87년부터 활동을 하고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요기능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원회의와 소속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9명에 현재 인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예산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시기별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최저임금 심의를위한 기초자료 산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다섯 가지 심의에 필요한 주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그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규명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노․사․공익위원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노․사․공익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입니다. 3월 30일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90일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0일부터 어제까지가 법정기한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 최초요구안을 제출받고 최초요구안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 5일, 6일에 8차, 9차, 10차 회의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법정심의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심의가 종료가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저임금 홍보 및 국민 인식 제고 노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쪽, 7쪽은 저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현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 제34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해석은 8월 5일 고시일 이전 20일 간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역산을 하면 7월 16일로 예정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 제34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요청 심의를 받고 90일 기간 동안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고용부 장관께서 8월 5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준성의 잘한 일


박준성의 못한 일



박준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21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9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현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7차
회의시간 12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입법조사관 전완희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95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이주일 고용노동부 송문현 고용노동부 최기동 고용노동부 김양현 고용노동부 박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조장식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신태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성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재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대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관식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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