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박준상

공유하기

박준상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박준상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에 있는 카드 결제기하고 그다음에 카드사 문제 때문에 선불카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용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박준상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산업팀장입니다. 10월 30일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인데요, 1일 이용 건수는 한 3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조한 숫자입니다. 제도 시행할 때 준비가 미흡했던 감이 있고 해서 저조한 실정으로 보고, 부산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할인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후불교통카드를 확대한다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산업팀장입니다. 저희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돌렸는데 지자체하고 마을버스연합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오히려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스연합회에서는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버스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시 지역으로 전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 중에서도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업역이 최대한 겹치는 않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계 간의 갈등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별도로 부가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4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꺼려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870대, 금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1000대가 넘어설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치단체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시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 것들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콜서비스를 장착한 이후에 근로자들한테 1일 2000원 정도 콜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해 가지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월 6만 원 정도로 종사자에 부과하고 있어서…… 주로 여기서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콜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부분들,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박찬우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미터기라든가 카드결제기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도로 종사자들에게 전가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를 다 포괄을 하면 특별히 열거하지 않아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지금 차량 내부에 장치해야 하는 장치들이 콜서비스를 위한 것,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운행에 관련돼 가지고, 영업에 관련돼서 장치하는 가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네 가지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산업팀장 박준상입니다. 콜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카드결제기 같은 경우는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장착하는 경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나 콜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준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준상의 잘한 일


박준상의 못한 일



박준상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