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선관위 안이 이상적이라고 했던 것은 2 대 1이라는 그 비율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저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방 다 날아갑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어떤 행정 단위로, 생활 단위로 엮어져 온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다시 게리맨더링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소지역주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덴마크처럼 선거구제를 만들 때 면적을 고려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 대표성, 농촌 대표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양원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적을 고려하는 선거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사표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5.38 대 1이에요. 그런데 대개 비례성이 있다라고 할 때 1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5.38 대 1의 비율로 해서 사표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게다가 병립형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늘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의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으로 초과 의석수를 산정해서 전체 의석수를 100석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국민이 그런 불안정성을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석이 늘어날지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스코틀랜드식이 바로…… 지역구 의석수 초과는 인정하지만 전체 의석수는 고정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물론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의석수를 다 인정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식으로 그렇게 총 의석수를 고정하는 경우에 독일식에 비해서 이득률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이득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식을 할 것을 스코틀랜드식으로 약간 후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헌법적인, 역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서운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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