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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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4월 11일
- 한자이름: 朴珠賢
- 영문이름: PARK JOOHYUN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피아노
- 취미: 음악감상
- 전화번호: 02-784-6341
- 보좌관: 김병수, 김재홍
- 비서관: 나바다, 홍헌호
- 비서: 문관식, 박수철, 한강숙, 김수미
- 약력
-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출생>
1963년 전라북도 군산
<학력>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핀란드 땀뻬레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 중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국민의당 최고위원(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대표(휴직)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전)
박주현의 말말말
박주현 위원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보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57조의 매몰비용, 간접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이 회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하는 단계도 아니고 작년까지 1조 이상의 상당한 흑자가 났었고, 사실 460억의 손해를 아끼기 위해서 매몰비용이나 간접비용이 한 2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우조선에서 얘기했던 그런 논리가 일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해서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보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57조의 매몰비용, 간접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이 회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하는 단계도 아니고 작년까지 1조 이상의 상당한 흑자가 났었고, 사실 460억의 손해를 아끼기 위해서 매몰비용이나 간접비용이 한 2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우조선에서 얘기했던 그런 논리가 일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해서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의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간단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득률이 0.20에서 1.55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정치학자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지금 현재 제도 문제 있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현재 1당이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정춘숙 위원님이 51을 대표하고 나머지 49가 소외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당제라서 진짜 삼십몇 %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현재 다당 제……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으로 가면 다당제가 된다가 아니라 현재 다당제인데 이 다당제에 맞는 어떤 선거제도에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현실화 가능한,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 가능한 이런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간단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득률이 0.20에서 1.55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정치학자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지금 현재 제도 문제 있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현재 1당이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정춘숙 위원님이 51을 대표하고 나머지 49가 소외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당제라서 진짜 삼십몇 %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현재 다당 제……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으로 가면 다당제가 된다가 아니라 현재 다당제인데 이 다당제에 맞는 어떤 선거제도에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현실화 가능한,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 가능한 이런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의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스코틀랜드식에서 예를 들면 100석을 비례로 예정했는데 어쨌든 총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가 초과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A 정 당이 원래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된 의석수가 100석인데 지역구에서 109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 109석을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 정당이 원래 비례대표로 해서 50석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거기 9석이 추가됨으로써 41석에 대해서만 나머지 정당이 자기 득표율에 따른 것을 계산해 가지고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나눠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된 의석수를 다 인정받는 게 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독일처럼 도대체 의석이 몇 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식을 정확히 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석수의 불안정성,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등이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스코틀랜드식에서 예를 들면 100석을 비례로 예정했는데 어쨌든 총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가 초과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A 정 당이 원래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된 의석수가 100석인데 지역구에서 109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 109석을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 정당이 원래 비례대표로 해서 50석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거기 9석이 추가됨으로써 41석에 대해서만 나머지 정당이 자기 득표율에 따른 것을 계산해 가지고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나눠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된 의석수를 다 인정받는 게 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독일처럼 도대체 의석이 몇 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식을 정확히 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석수의 불안정성,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등이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의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이론적이 아니고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초과된 당은 비례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냥 양당 체제하에서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비례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론적이 아니고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초과된 당은 비례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냥 양당 체제하에서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비례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의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선관위 안이 이상적이라고 했던 것은 2 대 1이라는 그 비율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저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방 다 날아갑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어떤 행정 단위로, 생활 단위로 엮어져 온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다시 게리맨더링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소지역주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덴마크처럼 선거구제를 만들 때 면적을 고려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 대표성, 농촌 대표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양원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적을 고려하는 선거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사표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5.38 대 1이에요. 그런데 대개 비례성이 있다라고 할 때 1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5.38 대 1의 비율로 해서 사표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게다가 병립형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늘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의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으로 초과 의석수를 산정해서 전체 의석수를 100석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국민이 그런 불안정성을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석이 늘어날지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스코틀랜드식이 바로…… 지역구 의석수 초과는 인정하지만 전체 의석수는 고정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물론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의석수를 다 인정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식으로 그렇게 총 의석수를 고정하는 경우에 독일식에 비해서 이득률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이득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식을 할 것을 스코틀랜드식으로 약간 후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헌법적인, 역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서운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선관위 안이 이상적이라고 했던 것은 2 대 1이라는 그 비율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저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방 다 날아갑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어떤 행정 단위로, 생활 단위로 엮어져 온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다시 게리맨더링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소지역주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덴마크처럼 선거구제를 만들 때 면적을 고려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 대표성, 농촌 대표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양원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적을 고려하는 선거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사표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5.38 대 1이에요. 그런데 대개 비례성이 있다라고 할 때 1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5.38 대 1의 비율로 해서 사표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게다가 병립형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늘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의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으로 초과 의석수를 산정해서 전체 의석수를 100석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국민이 그런 불안정성을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석이 늘어날지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스코틀랜드식이 바로…… 지역구 의석수 초과는 인정하지만 전체 의석수는 고정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물론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의석수를 다 인정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식으로 그렇게 총 의석수를 고정하는 경우에 독일식에 비해서 이득률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이득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식을 할 것을 스코틀랜드식으로 약간 후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헌법적인, 역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서운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의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일단 처음 들어왔으니까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관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 대 1. 독일처럼 1 대 1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2 대 1 정도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또 김상희 의원님 안은 3 대 1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 대 1 혹은 3 대 1로 했을 때 권역별 비례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연동형으로 바꿔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4 대 1로 해서 16석 증가 그리고 의원 세비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 대 1로 가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연동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체제 변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이 체제를 바꾸는 것에초점을 맞춰서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다 안을 수 있는 안으로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국민에게 호소를 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상적이기는 선관위안이 역시 이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일단 처음 들어왔으니까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관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 대 1. 독일처럼 1 대 1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2 대 1 정도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또 김상희 의원님 안은 3 대 1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 대 1 혹은 3 대 1로 했을 때 권역별 비례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연동형으로 바꿔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4 대 1로 해서 16석 증가 그리고 의원 세비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 대 1로 가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연동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체제 변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이 체제를 바꾸는 것에초점을 맞춰서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다 안을 수 있는 안으로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국민에게 호소를 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상적이기는 선관위안이 역시 이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또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은과 수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서바이벌할 가능성이, 물론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산은과 수은이 정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돈이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수은의 구조조정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또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은과 수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서바이벌할 가능성이, 물론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산은과 수은이 정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돈이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수은의 구조조정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실 산은․수은의 문제도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산 경제나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24%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토로하시는 게 형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일관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산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다 퍼주고, 사실 그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대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1조 이상의 흑자가 났는데 460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 군산조선소에 독 하나 있는 것을 폐쇄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은 개인기업의 일이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뭔지, 정부가 개인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을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대우조선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했던 것하고 오히려 열심히 했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실 산은․수은의 문제도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산 경제나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24%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토로하시는 게 형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일관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산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다 퍼주고, 사실 그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대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1조 이상의 흑자가 났는데 460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 군산조선소에 독 하나 있는 것을 폐쇄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은 개인기업의 일이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뭔지, 정부가 개인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을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대우조선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했던 것하고 오히려 열심히 했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부분이 새정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바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전체적인 조감도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이 새정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바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전체적인 조감도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만 개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공공 부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공공 부문은 지금 현상유지하겠다 이것도 사실 국민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좀 옛날식이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부분, 물론 국민 필수재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셔야겠지만 좀 지나친 관치금융이나 개발시대 공기업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다 줄이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액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기존의 공공 부문의 사이즈는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는 훨씬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만 개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공공 부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공공 부문은 지금 현상유지하겠다 이것도 사실 국민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좀 옛날식이고 더 이상 불필요한 부분, 물론 국민 필수재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셔야겠지만 좀 지나친 관치금융이나 개발시대 공기업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다 줄이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액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기존의 공공 부문의 사이즈는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는 훨씬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내일 아침에 하면서 그게 시뮬레이션이 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다음 주에 적당한 시간을 잡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의를 내일 아침에 하면서 그게 시뮬레이션이 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다음 주에 적당한 시간을 잡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단순해서 그것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 지역구를 줄이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난 선거에 대입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것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회의할 때까지……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나오면 저는 그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단순해서 그것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 지역구를 줄이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난 선거에 대입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것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회의할 때까지……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나오면 저는 그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드는 것은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드는 것은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은 둘 다를 얘기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구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20%, 3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 수만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의석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 지역구 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만큼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서 비례 수를 20～30%로 늘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은 둘 다를 얘기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구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20%, 3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 수만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의석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 지역구 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만큼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서 비례 수를 20～30%로 늘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주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2%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2191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박주현의 공약
- 20대
박주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 ... - [입법예고] [20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입법예고] [20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 ... - [입법예고] [20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 - [입법예고] [20110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제25조제2항),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한 경우인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제26조),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제27조 단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 ...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 [입법예고] [2010889]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현행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2 ... - [입법예고] [201084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직·간접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위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민원수준으로 인식하고, 정책 또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과 사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 ... - [입법예고] [20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14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 ... - [입법예고] [20107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5인)
2017-12-08 제안이유 현행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에 따라 시·도의원선거는 선거구에서 다수득표자 1명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구에서 다수득표자 2∼4인을 뽑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사표심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한편,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비례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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