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주선 프로필

국회의원 박주선

생년월일: 1949년 7월 23일
한자이름: 朴柱宣
영문이름: PARK JOOSUN
당선지역: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회수: 4선
소속정당: 국민의당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선이력: 16,18,19,20대
특기: 테니스
취미: 등산,테니스
전화번호: 02-784-5288
보좌관: 이미숙, 한상범
비서관: 박영식, 하정훈
비서: 정은자, 최종희, 김경중, 김두희
약력

박주선의 말말말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신보라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권미혁․소병훈․최명길․손혜원․박남춘 의원 발의) 6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김수민․김종회․김경진․장정숙․정춘숙․황주홍․최도자․오세정․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정춘숙․김중로․조배숙․이동섭․김종회․김경진․정인화․박준영․박지원․황주홍․서영교․김삼화․오세정․이태규․김관영․심기준․정동영․유동수․정성호․박주선․김광수․박경미 의원 발의) 7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권미혁․윤종오․김성수․정성호․박용진․민병두․박남춘․전혜숙․황주홍․소병훈․진선미․최도자․김해영․강훈식․김삼화․심상정․김종훈․남인순․강병원․박경미․정동영 의원 발의)(12시2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6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신보라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68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0인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 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 6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임이자․ 함진규․이종배․권석창․조훈현․경대수․박덕흠․정운천․윤종필․송희경 의원 발의) 6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백재현․서영교․권미혁․ 김철민․소병훈․윤관석․민병두․박홍근․박정․김수민․이철희․유승희 의원 발의) 6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백재현․권미혁․김철민․소병훈․윤관석․민병두․박홍근․박정․김수민․유승희 의원 발의) (12시20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57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한정애 위원님 무척 잘하셨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5인, 기권 8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윤종필․金成泰․김승희․홍문종․조훈현․김규환․박대출․김상훈․박명재․이은권 의원 발의) 5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5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 원장 제출)6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주승용․김삼화․이찬열․한정애․송기석․천정배․김관영․신창현․강병원․윤영일․황주홍․정인화․김동철․이정미․송옥주․김광수 의원 발의) 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12시1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51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윤종필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5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윤후덕․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정유섭․이헌승․염동열․이종배 의원 발의) 5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강병원 의원 발의) 5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신창현․김영주․민병두․강훈식․제 윤 경․ 김 영 호 ․ 박 정․ 이 훈 ․ 이 용득 ․심재권․원혜영․송옥주 의원 발의) (12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47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48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의석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 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2시0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43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석진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장병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9인 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0인, 기권 9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 건복지위원장 제출)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지위원장 제출) (11시5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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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5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박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8인, 기권 9인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전혜숙․유동수․김경진․이동섭․박준영․정인화․박지원․김수민․김동철․박주선․송기석․이찬열․신용현․노웅래․이상돈․이태규․윤호중․천정배․윤영일․이개호․인재근․이채익․홍의락․최경환(국)․김민기․김중로․백재현․조배숙․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3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신경민․박정․정성호․권칠승․이원욱․송옥주․조배숙․박재호․신창현․설훈 의원 발의) 3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최인호․이학영․박홍근․이종걸․문미옥․홍의락․남인순․황희․백혜련․박재호․김병관․김상희․박찬대․원혜영․김정우․설훈․윤후덕․김영호․권미혁․전해철․전혜숙․소병훈․인재근․김현권․박정․고용진․유은혜․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 3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채이배․윤종오․최경환(국)․윤영일․김종훈․김수민․송기석․김경진․오세정․이동섭 의원 발의)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0.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송희경․나경원․정운천․김종석․이정미․한정애․황영철․송기석․박덕흠 의원 발의) 41.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유승희․소병훈․정재호․윤후덕․김민기․기동민․김영진․표창원․한정애․조승래․유동수․김철민․어기구․강창일․김상희․김병기․신창현․김병관․김한정․변재일․김종민․송기헌․백재현․김영춘․최운열․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 4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현권․박선숙․박정․박주민․소병훈․신창현․우원식․이재정․정성호․조응천․최인호 의원 발의) (11시4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27항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경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4인, 기권 7인으로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7.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박경미․신경민․김민기․박정․남인순․윤관석․김성수․안민석․민병두․김해영․권미혁 의원 발의) 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 표발의)(장제원․정병국․김경진․이춘석․박 순 자․ 김 종 회 ․ 유승 민 ․ 김 현 아․ 김 무성․김승희 의원 발의) 2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 호 중․ 박 용 진 ․ 권칠 승 ․ 신 경 민․ 최 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김영춘 의원 발의) 3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관영․조배숙․정인화․장정숙․주승용․남인순․소병훈․김광수․황주홍․김삼화․박선숙 의원 발의) 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3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33.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시3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21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기권 8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4․16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110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조응천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 남양주 평내중․장내중 학생 11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41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2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2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24.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2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진선미․김종민․김종훈․윤종오 의원 발의) 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 법위원장 제출) (11시3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8인, 기권 7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5인, 기권 9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홍문종․송희경․유민봉․정갑윤․김정재․임이자․염동열․김태흠․김규환 의원 발의) 16.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17.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사법위원장 제출)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 법위원장 제출) (11시2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8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 장 제출)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안규백․최인호․박광온․우원식․황주홍․홍익표․권미혁․조응천․박용진․정성호․이춘석․박범계․박경미․박남춘․박정 의원 발의)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1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9인, 기권 29인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회미래연구원법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선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다음은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중순경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12월분 수당에서 10만 원씩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미래연구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5.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6.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 國會請願審査規則 전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8.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홍종학 장관님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의장 박주선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명패수는 27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무위원(중소벤처기업 홍종학) 인사 (11시00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입장하고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달라야 돼요. 정부 내에서 NSC를 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의 입장하고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의 입장대로 가 버리면 통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제재를 논의를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하신 내용 중에 NSC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3NO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 측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중국이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리라고 나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중국이 사실상 잘못해 놓고도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결과가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독자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선의 발언 더 보기

박주선의 재산 현황

20.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주선의 활동 요약

국회본회의 지각율: 52%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국회본회의 청가: 9회
발언 회수: 411회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부의장 위원 위원장 의원

박주선의 공약

20대
19대
18대
16대

박주선의 입법활동

[입법예고] [20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입법예고] [20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
[입법예고] [201084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직·간접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위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민원수준으로 인식하고, 정책 또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과 사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 ...
[입법예고] [20108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경우 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에게 처리 현황 및 ...
[입법예고] [20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14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 ...
[입법예고] [20108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촉법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 ...
[입법예고] [20106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제외한 조경기준,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
[입법예고] [20106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 ...

박주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주선의원실 채용 정보

박주선의 잘한 일

박주선의 못한 일

박주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11분

주요안건

201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147분

주요안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위원장)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현안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서청원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김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의도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강종석 통일부 이상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권태오 의원 박정 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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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4분

주요안건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소위원회 구성의 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이상욱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김용현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최보선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임병철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이무일 통일부 이금순 통일부 한기수 통일부 이정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난경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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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449분

주요안건

업무보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서청원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최보선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임병철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김기웅 통일부 이금순 통일부 한기수 통일부 이정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배정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신용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신은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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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355분

주요안건

업무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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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17분

주요안건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19분

주요안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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