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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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3년 11월 21일
- 한자이름: 朴柱民
- 영문이름: PARK JUMIN
- 당선지역: 서울 은평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토론
- 취미: 독서,영화감
- 전화번호: 02-784-8690
- 보좌관: 김인아, 김혜영
- 비서관: 곽경란, 안진모
- 비서: 이택준, 위용훈, 남영란, 최경은
- 약력
박주민의 말말말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4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주효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은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녹음파일들, 상사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다’라고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니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원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상대가 모르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예 꺾어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초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담받으러 갔더니만 ‘여경하고 국선변호사가 왜 저항을 못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점만 추궁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아마 술을 더 마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모텔에 같이 갔느냐? 왜 여러 명이 같이 갔느냐?’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전반적으로 이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못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자꾸 논의해 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생각해 본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박주현 의원님 안처럼 4 대 1 정도로 하되 초과의석을 좀 두는 걸로 하고 대신 초과의석의 한도를 정하는 게 어떨까. 20석이면 20석, 30석이면 30석 그렇게 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비례성이 떨어지는 걸 완화하는 식으로도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자꾸 논의해 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생각해 본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박주현 의원님 안처럼 4 대 1 정도로 하되 초과의석을 좀 두는 걸로 하고 대신 초과의석의 한도를 정하는 게 어떨까. 20석이면 20석, 30석이면 30석 그렇게 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비례성이 떨어지는 걸 완화하는 식으로도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이게 현실성도 현실성인데 제도를 힘들여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저는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래서 최대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민이나 다른 시민들 만나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묶고 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면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이게 현실성도 현실성인데 제도를 힘들여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저는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래서 최대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민이나 다른 시민들 만나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묶고 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면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반대는 안 했습니다. 1소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반대는 안 했습니다. 1소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3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나왔던 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최근에 계속 정치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혐오의 핵심이 또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이 그런 불신과 혐오를 좀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선거연령 인하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에 국민들이 임기 중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이 충실히 논의돼서 정말 국민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나왔던 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최근에 계속 정치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혐오의 핵심이 또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이 그런 불신과 혐오를 좀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선거연령 인하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에 국민들이 임기 중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이 충실히 논의돼서 정말 국민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정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5분 정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 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13시4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정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5분 정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 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13시4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도 말씀해 주신 것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재원 위원님이 내 주신 아이디어도 꼭 저희들이 새겨서 만약에 정개특위가 연장이 된다면 전문가를 상대로 한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들도 저희가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말씀해 주신 것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재원 위원님이 내 주신 아이디어도 꼭 저희들이 새겨서 만약에 정개특위가 연장이 된다면 전문가를 상대로 한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들도 저희가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판단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경과조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판단하고요. 경과조치를 안 뒀을 때는 판례 취지대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개정안 취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안은 경과조치를 두는 형태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되고 심사됐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의 결단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까지 저희가 넘어가서 굳이 이 부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위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던 바 이것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판단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경과조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판단하고요. 경과조치를 안 뒀을 때는 판례 취지대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개정안 취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안은 경과조치를 두는 형태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되고 심사됐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의 결단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까지 저희가 넘어가서 굳이 이 부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위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던 바 이것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진짜 논의가 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진짜 논의가 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누어 주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경과 규정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로 일단 일차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과 규정을 뒀다는 것은 그 경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법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겠다 그런 의지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미 소위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구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결단이 한번 담겼다는 거지요, 소위 차원에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누어 주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경과 규정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로 일단 일차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과 규정을 뒀다는 것은 그 경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법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겠다 그런 의지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미 소위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구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결단이 한번 담겼다는 거지요, 소위 차원에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을 때 형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경한 내용으로 바뀌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부칙이 없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개정의 취지를 따져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법을 바꿨다 그러면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 주면서 무죄나 또는 감경된 형에 처하도록 하라라는 형법상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이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논의할 때 부칙 규정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서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던 형법의 원칙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 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 버리게 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칙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을 때 형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경한 내용으로 바뀌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부칙이 없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개정의 취지를 따져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법을 바꿨다 그러면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 주면서 무죄나 또는 감경된 형에 처하도록 하라라는 형법상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이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논의할 때 부칙 규정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서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던 형법의 원칙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 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 버리게 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칙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후에도 수사절차가 아마 진행이 되면 보훈처가 조사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공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후에도 수사절차가 아마 진행이 되면 보훈처가 조사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공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엽제전우 회 관련돼서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라는 것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특별분양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하신 것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엽제전우 회 관련돼서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라는 것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특별분양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하신 것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표시 관련돼서 좀 부실하게 감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표시 관련돼서 좀 부실하게 감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해수부장관님께 잠깐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좀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 파견가 있거나 또는 갈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추진단에 몸을 담으면서 인양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어떤 서기관은 현재 무보직 상태인데 곧 있을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서기관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감사에서 한국선급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싱가포르 해적퇴치협정정보공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수부장관님께 잠깐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좀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 파견가 있거나 또는 갈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추진단에 몸을 담으면서 인양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어떤 서기관은 현재 무보직 상태인데 곧 있을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서기관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감사에서 한국선급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싱가포르 해적퇴치협정정보공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식의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식의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주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370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박주민의 공약
- 20대
박주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178]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10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업권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배당액을 늘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공헌사업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은행사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 3,286억원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 1조 2,979억원, 2014년 2조 6,419억원, 2015년 2조 3,888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사회공헌 지출 ... - [입법예고] [2011036]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 ... - [입법예고] [20110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많 ... - [입법예고] [20109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의 경우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과 청원 외에도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 ... - [입법예고] [20108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폐기물의 처리 등에서의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우수한 현장 기술과 경험을 공유·확산하고, 환경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기하는 한편 환경기술인의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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