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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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의 말말말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위원님, 현행 규정도 지금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해당되는 양여의 범위가 되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요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서 유족의 결정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리고 유족 등록 신청기한을 삭제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2소위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계 부처의 협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1호에서 개정안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으로 기념탑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기념공원 이게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이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현행을 그대로 두자, 그래서 즉 기념공원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9조를 보시면, 제9조제5항에서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자는 취지입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여기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명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재단 양여 규정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시설․운영비를 재단을 통한 국고 부담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사항은, 제8조제1호에서 기념공원을 제외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은 시행령에의 위임 규정이라든지 기념재단에 대한 위탁 규정 수정 그리고 경과조치 및 특례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수정의견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물론 이 문제는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심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법안 제108조인데요, 제12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 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기에서 앞에서 제2호의 단서가 있었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8페이지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금지장소를 대중교통수단의 안과 그 터미널 개찰구 안으로 규정함으로써 터미널․공항․역의 대합실에서 명함배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합실에서 명함배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회를 초과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대중교통 터미널 대합실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병원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밖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 터미널의 경우에는 개찰구 밖에서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 표현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선거여론조사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여론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금지장소입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밖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가 허용되고 다른 대중교통 터미널의 개찰구 밖은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법률안 개정 취지는 다른 대중교통 터미널의 경우에도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배부를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법문을 다음 페이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굵은 표시 ‘그 터미널 및 지하철역 구내(개찰구 안을 말한다)’를 수정의견 굵은 표시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9페이지로 돌아와서―대체토론에서 병원의 경우에는 공개장소에서도 명함배부가 금지되는데 대중교통 터미널 대합실 밖에서는 명함배부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업체의 등록제 시행을 하고,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도록 하며, 4회를 초과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선거여론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견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3항은 그것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 둬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하되 두 부처 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 의견은, 사실은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재부가 이것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는 ‘지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두 부처 간에 협의할 기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지금은 예산의 범위인 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바꾸는데, 아까 200만 원 낸 사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두 부처 간에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하여튼 그 시행령 사항을 법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도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으로서 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반려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하나 안건 중에 하나를 계류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대안 중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통과하는 건데,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내용을 삭제하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종희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사실 삭제는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삭제가 좀 어려운 게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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