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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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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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공을 하기 전 것도 판매 전에 검사를 하고요. 나무라는 것이 1차 가공, 2차 가공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가공을 한 경우는 최종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1차 가공 전에도 시장에서 팔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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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이 요청사항은 2000년대 초부터 석재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규제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써 한 15년 된 민원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얻는데 국가가 무슨 지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의 그런 인식에 눈높이를 맞춰서 계속 동의를 안 하다가 긴급하게 생각한 게 한중 FTA가 통과가 되고서 중국산 수입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건설업계라든가 골재협회 측에서도 하천골재는 계속 고갈되어 있고 바다골재는 계속 환경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산으로 와야 되는데 결국 산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발의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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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 실무직원이 인증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현장 점검이나 간담회를 위한 여비로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인증제 폐지된 것으로 넣어 가지고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님 지적이 맞으시지만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산림이용국장 때 발의가 되어서 지금 3년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한중 FTA 체결이 되고 나서 중국산 석재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95%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사실 석재 하면 대규모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이 법을 사실 검토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무슨 산업의 이익을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안전관리나 환경 부분 쪽에 굉장히 국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하천골재라든가 해상골재가 중단이 되면서 산림 분야에 대한 골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은 이렇게 최소한 안전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이 법에 근거해서 마련해 줌으로써 골재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역할도 하고, 특히 중국산 돌까지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석재산업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입업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하면 수입업자들이 항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보관을 했을 경우 품질 등급을 안 받고서 그냥 유통을 시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통관했을 경우에도 품질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넣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리고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는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이 15%이고 85%가 수입이 되거든요.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인 중국산이나 동남아 저가산들이 워낙 시장에서 아무 규제 없이 하다 보니까 국내 목재 생산 산업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그때 목재법 될 때 가장 문제된 게 포름알데히드였습니다. 새집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서…… 그 당시 목재법 만들 때 업계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대부분 수입업자들이지요. 그래서 목재 품질의 상당 부분은 85%의 수입재에 해당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15% 정도 국내 생산업자들이 이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목재법 만들 때, 2011년도에 중국산이라든가 동남아 저가 목재품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재법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품질 등급 구분이 최근에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시급해서 3월 22일 날 적용하려면 이 법은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등급구분사의 용어를 조금 바꾸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법 중에서 제일 시기가 급한 게 이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사법을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목장림은 저희들이 산림자원법에서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수목장림 활성화 대책을 해서 이미 3년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부처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산림복지진흥원에서 5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산림조합중앙회나 지역산림조합에서 수목장림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을 보사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산지관리법에 복구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장 컸던 것은 복구에 관련돼서입니다. 복구라는 것은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흙도 필요한데 외부에서 흙이나 이런 부분까지 반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구에서 내부적으로 흙을 구입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출발은 복구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산림골 재업자들이 신규로 허가되는 지역보다는 기존에 허가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지전용허가지라는 데가 대부분…… 선별․파쇄업자들이 도시 인근의 건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주로 가는 거고요. 산림골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산이라든가 조금 오지지역에 있어서 선별․파쇄업 쪽의 업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별․파쇄업자들의 걱정만큼 그렇게 먼 지역에서까지 끌어다가, 운반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파쇄업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보면 그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굉장히 제한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골재업자가 비용을 따져보고 먼 데서는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보는 거고요. 다만 선별․파쇄업자들의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행령에서 양을 제한하겠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또 거리도 제한하라,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을 시행령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들이 법으로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나오는 것만 허용을 하니까 그것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으니까요, 불법이 되는 거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별․파쇄업자들은 기존에 아파트라든가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데다 장비만 가져가서 선별적으로 파쇄해서 공급하는 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지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분들이 인근 산림전용허가지에서 나오는 지역의 토석을 반입해서 채석 골재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별․파쇄업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저희 쪽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선별․파쇄업에 등록하도록 하겠다, 외부에서 반입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선별․파쇄업에 등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선별․파쇄업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러면 선별․파쇄업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그것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그러면 산림골재채취업자가 허가는 조금 받아 놓고 다 선별로 외부에서 반입을 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하만 허용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는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석재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는, 규제는 산지관리법의 기타 다른 산지전용허가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석재 쪽에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초창기에 돈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이 법 제정 전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까지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라든가 분진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주민 동의라는 게 다 돈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쇄골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아파트공사에서 암이 나왔을 때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골재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고,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이나 모든 인허가를 거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시멘트처럼 그렇게 지원을 10분의 1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 제정할 때 정부재정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기재부라서 사실 이 법안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한 것이 환경 저감활동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원래 의원님이 내셨던 안하고 부처 협의 간에서 그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가공 부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큰 게 중국산하고 FTA가 2015년도에 체결되면서 7년 이내에 3~8% 관세가 철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석재산업자뿐만 아니라 가공하시는 분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석재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서 골재 채취하시는 분들, 그것을 가공해서 공급하시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을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고요.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포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법에서 채취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포함해서 진흥을 하겠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복지국장 박종호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모든 산림골재의 70%는 쇄골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갈이나 모래를 만드는 쇄골재용으로 쓰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장재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30%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종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종호의 잘한 일


박종호의 못한 일



박종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주요안건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3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기정노 농촌진흥청 이용범 농촌진흥청 이범승 농촌진흥청 황정환 농촌진흥청 이진모 농촌진흥청 이영희 농촌진흥청 허건량 농촌진흥청 오성종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산림청 김용관 산림청 이창재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 최병암 산림청 남성현 산림청 이유미 산림청 안용덕 산림청 조병철 산림청 강신원 산림청 정영덕 산림청 박기남 산림청 이경일 산림청 김현수 산림청 남송희 산림청 김영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용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영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경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원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오홍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경구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 백을선 한국임업진흥원 황효태 한국임업진흥원 변재경 한국임업진흥원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이충화 한국임업진흥원 문일성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김병구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이동환 산림조합중앙회 배상태 산림조합중앙회 이승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2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13분

주요안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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