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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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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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운전하는 것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것은 중국 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만 쪽에서 요청을 해서 외교부 쪽에서 발의 요청이 들어와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제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개별국가를 상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국의 국민이나 자국민이 해당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협약 체결하는 단계에서 그런 주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현재는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협약의 미가입국입니다. 해당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더라도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입법인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협약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가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정해 주기 위한 입법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협약 가입국도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개별적인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운영과장 박종천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진행 중인 사업도시에 대해서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운영과장 박종천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교통운영과장 박종천입니다. 11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산자부, 미래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타 부처의 경우에도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8년간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개요를 정하는 예산으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이번 상임위에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분야에 경찰청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종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종천의 잘한 일


박종천의 못한 일



박종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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