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공유하기

박종운의 말말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실 예비비가 2015년에, 저희가 설립을 마치기 전에는 해수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를 지원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설립된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과연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될지하고 또 하나는 결국 해수부가 일종의 유관기관이니까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할 때는 항상 해수부에 문의를 하거든요. 과연 해수부가 저희가 아까 말했던 101억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해수부 쪽에서 나오신 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고민 끝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경우에, 아까 마치 해수부에 예비비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협력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예전처럼 저희가 기재부와 하는데 해수부하고 계속 엇갈려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작년에 5월 11일 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그 당시에 파견 나왔던, 행정지원 나왔던 해수부 공무원도 금방 예비비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4일 날 됐거든요. 그때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급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추경에 잘 반영을,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마 위에서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소위에서도 반영을 미리 해 주셔야, 왜냐하면 작년처럼 또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지고 예산안을 또 해야 되는, 또 몇 달씩 끌어 버리면 저희는 진짜 일을 못 합니다. 사실상 몇 달씩 일을 못 하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왕에 말씀을 꺼내시고 논의를 시작한 이상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는 하여튼 올 12월까지는 그 정도라도 전액 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어떻게든 잘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런데 그중에 61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약 140억 정도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중에 좀 줄여 가지고 101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거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3분의 2선이 감액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저희도 욕심을 많이 줄이고…… 사실 저희야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최대한 감액해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회과 같은 경우도 안전사회종합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국민참여형 안전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어떻게 미리 대비할 건가를 고민하는 예산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액 삭감당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욕심을 내기 어렵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안전처나 다른 부처에 나중에 과제로 넘기고 저희가 지금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몰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줄여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는 사실은 2015년 10월에 16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세웠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예산이나 결산을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돈도 엄격하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 예산이라도, 특히나 선체정밀검사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어떻게든 운영을 해 나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게 조금 남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원래 시행령에 의하면 정원 120명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단 한 번도 120명을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채웠던 게 98명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2차로 파견됐었어야 할 파견직공무원이 한 명도 안 온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정직공무원 가운데에서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근무를 못 하고 중간에 퇴사한 직원도 있고 다 뽑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같은 게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6년 6월 30일에 갑자기 예산이 지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논의되어서 용역을 주려고 해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정부에서 말을 하니 용역에 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지원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용역사업도 사실 못 했던 거지요. 그런 금액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재정법 89조 1항 3호에 의하면,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경예산의 근본적인 내용 1호, 2호는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도 추경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016년 하반기에도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 해석에 의하면 이 국가재정법 89조 1항 3호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활동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장은, 제가 사실 2014년 12월 18일 날 해수부 공무원이 상임위원 예정자라고 설립준비 행위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 가지고 2015년 1월, 2월 달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설립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인적․물적자원이 먼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특히나 시행령도 다 통과가 된 다음에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출범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순으로 돼 가지고 임명장을 3월 5일 날, 첫 번째 회의를 3월 9일 날 하고, 실제로 금방 출범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시행령을 5월 11일 날, 조사위원회니까 조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7월 27일 날 첫 번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었고요, 8월 4일에야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적․물적자원과 법적인 근거인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 8월 4일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3일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특히나 가족들과 국민들이 그때 당시 입법청원을 만들 때 입법청원안에 기초를 했던 입장에서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물론 선체정리 용역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정밀조사검사와 선체정리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당연히 선체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유골이나 기존의 침몰원인을 규명해 낼만한, 다른 선체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선체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나왔듯이 법원에서는 침몰원인의 절반 이상을 선체를 인양해 가지고 그것을 정밀조사 해야만이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체정리 이후에, 물론 선체정리 과정도 저희가 같이 관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특조위가 주도하고, 물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래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선체정리 과정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줄여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을 이미 제출했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일반회계 때 2016년 상반기 예산만, 거기에다가 상임위원 급여만 책정이 되었었는데 저희 주장으로는 상반기 예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조사활동이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2016년 전체예산 가운데 상반기 때 인정되지 못했던 그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조정을 거친 다음에 2016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이미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안이 2016년 하반기 예산안에 거의 유사하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반기에도 활동이 계속되어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인양된 선체조사 관련해서 진상규명국에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2016년에 요구했던 예산안보다는 조금 더 감액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상당 부분 앞에 선체정리 작업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정밀검사에 관한 예산만을 따로 신청하게 돼서 작년에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 40억 가량을 선체정리 사전준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해수부가 앞부분에 선체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2016년 하반기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김현권 위원님이 증액안으로 낸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세월호특조위의 기간을 보장해 주셔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 제34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닙니다. 저희 세월호특조위가 아무래도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업무처리가 미숙했고 특히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고 관련 공무원이 늦게 채용이 됐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세월호특조위가 이렇게 불용이나 이월이 돼서 지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 입장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8월 4일 날 국무회의 예산이 배정이 되고 담당 전산공무원이 9월 21일 날 오게 되고 그래서 발주가 10월 달로 미뤄지고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 사정은 있는데요. 다만 상임위에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주의 조치를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의견은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자리에 항변하러 온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같이 논의된 내용대로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부대의견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라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맞습니다. 여야 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주의 조치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는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의 취지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냥 수용 의견을 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 박종운 - 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8월 4일에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실제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지출이 이루어진 때가 9월,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사항 같은 경우는 전산공무원이 나중에 오게 되고 또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전문위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용역을 맡기고 11월 달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종운의 재산 현황

7.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종운의 잘한 일


박종운의 못한 일



박종운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9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515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고형권 감사원 이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김동현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인사혁신처 박제국 인사혁신처 김혜순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박정승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심성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손영식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박미숙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기획재정부 노형욱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조달청원자재총괄과장 김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