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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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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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 박종석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이번에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대로 기본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완 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이 밝혔고요. 오늘 당행 한국은행 출자 출연 제한 관련된 이 법안을 봤을 때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아주 전면적인 이런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신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게 되면 금융 위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은의 정책적인 대응이 제약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이게 아주 빠르게 전이가 되면서 국민경제에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데 출연이라는 게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면적인 어떤 이런 금지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 분담금이라든지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임의적인 출연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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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산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서 이게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그러면 위탁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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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산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내년에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당에서 세대당으로 바뀌면서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든 집배원이 한 3분의 1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수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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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산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편사업단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통상 구분 수수료 신설인데요. 재택위탁은 위탁업무 도급계약을 이렇게 배달을 전제로 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당연히 그 업무 안에는 구분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위탁계약의 성격상 별도로 신설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저희들이 위탁수수료에 대한 단가를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올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신설을 한다는 것이 위탁계약 성격상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명절특별수송 수수료는 올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미 한 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지나서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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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산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度)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했었고,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이 2008년에 있었고, 99년에 괴테 탄생 250주년이 있었고, 1992년에는 윤봉길 의사 의거 제60주년이 있었고, 92년에는 이봉창 의사 순국 60주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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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산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표료 예산이 올해 18억이 넘게 삭감이 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발행 예정된 우표 20종을 모두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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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산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우편사업단장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이중섭 탄생 150돌 기념우표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님으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돌 또는 50돌 이런 기념의 경우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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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알뜰폰이라든지 이런 수탁사업들을 확대해서 추가 수입을 발생시키고, 임대 국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20억 정도의 임대 수익료를 발생시키고 있고, 미방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여의도우체국 도 새로 개발하면 한 해에 200억 정도의 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따라서 소포우편물이 한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줄지만 택배우편물 중심으로 저희 시스템을 개편해서 적자를,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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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취급국은 인구 규모보다는 국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체국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취급국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취급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작년 3월 1일 자로 50원 요금 인상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물가에 너무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요금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300억 정도가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누수가 생겨서 저희들이 세출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그렇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원래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장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관사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별정우체국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정우체국 직원은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국에 우체국이 3500개가 있는데요. 새로운 우체국도 해운대처럼 새로 발전하는 지역에는 지어야 되고요. 또는 오래된, 30년 이상 된 우체국이 노후 국사가 돼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겨 그 우체국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직원 숙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같은 경우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690억 정도의 결손이 있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종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종석의 잘한 일


박종석의 못한 일



박종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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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1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518분
5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고등과학원 금종해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정윤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한국뇌연구원 김경진 울산과학기술원 정무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녹색기술센터 오인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국가핵융합연구소 김기만 한국천문연구원 한인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규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한국식품연구원 박용곤 세계김치연구소 박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기계연구원 임용택 재료연구소 김해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기우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종경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용섭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국립대구과학관 김덕규 국립부산과학관 이영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영덕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우체국시설관리단 원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율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헌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입법조사관 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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