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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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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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싱가포르와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둬서요 저희들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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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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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준비된 자료로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 2017년 중점 추진 과제, 정부입법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여건입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2016년 고용률은 66.1%로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나 취업자 증가는 20만 명 후반대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8%로 높은 상황이며 청년 취업애로계층도 110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는 내수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과 일자리 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며 고학력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졸업 시즌인 금년초 청년 취업난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관계입니다. 2016년은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역시 임금체계 개편,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 가능성이 잠재하고 구조조정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청년․여성 등 핵심 대상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위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하며 근로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와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등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적극적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고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전문대와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 훈련을 확대하고 일학습병행제는 재학생 단계 비중을 높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0개 내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인문계 특화 과정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추경 포함한 물량 이상인 21만 명 정도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서 2단계 훈련을 다양화하는 한편 3단계에서 취업 알선 소요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60개 수준으로 확충하고 일본․베트남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만 명으로 확대해서 지자체 인턴사업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 말 만료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하고 공공부문에서 2018년까지 2만 5천 개의 플러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중심 채용은 공공부문의 경우 전 기관에 도입을 완료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협조․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장년 인턴을 확대하고 정년 60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재취업과 전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금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장년 취업성공패키지는 64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령자의 명칭 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장년 대상 기초 ICT 과정을 신설하고 훈련 과정도 다양화하겠으며, 실업급여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상한 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의 지원 한도를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 6개월 이내에 계약 만료되는 기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후 복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상한액을 인상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타깃 감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공공 부문 정원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인상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지난해 3.0%에서 2019년도는 3.4%가 되도록 하고요. 민간기업의 경우는 3.1%가 되도록 2019년에는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연계고용 허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2개에서 4개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문화하는 한편 물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등을 통해서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고 크라우드펀딩 등 자생력을 제고하며,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이해서 인식 확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취업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자리 발굴 전담팀을 확대하고 취업상담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 취업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취업성공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 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총 100개소로 확대하고, 워크넷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을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훈련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를 결정할 때 정부의 사전 결정 방식에서 취업 성과와 훈련생 선택에 따라 정해지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융합기술훈련이라든지 신산업 중심으로 폴리텍을 개편해서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이를 민간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훈련의 경우에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의 경우에 드론 등 신산업 분야를 신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비한 고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사 합의하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300일, 60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조선업 대형 3사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우에 산업․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산업인력정보 지도를 만들어서 맞춤형 고용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고용 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 관련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단계를 간소화한다라든지 지정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위기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하도록 해서 위기단계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격차 해소와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차별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매뉴얼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근로감독 시에 비정규직의 차별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에 대해서는 취약사업장 1000개소와 불법 확정적으로 판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한 특고업종,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책 패키지도 금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하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근로조건 제고를 위한 원청 역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물류․IT․시멘트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사내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 개선을 유도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 2․3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 협약을 활성화하고 법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업체 총 2만개소를 선정해서 1월부터 조기에 감독을 착수하겠습니다.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프랜차이즈와 소속 가맹점 등 법 위반 사실을 지표화하여 공개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한 불이익 부여, 악의적 처벌에 대한 제재 상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체불 해소를 위해서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신설하고, 사업주 융자 확대와 소액체당금 한도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공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는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원․하청 공동의 공생협력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지원하고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를 근간으로 하는 취업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은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배달대행 배달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부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부입법 계획은 외국인력 고용보험 적용 등 총 11건입니다.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붙임입니다. 첫 번째 붙임은 2017년도 예산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붙였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하였 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은 사실은 고용허가제로 근로자로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지역에 따른 부분들, 업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좀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얼핏 내비치셨는데 저희들이 ILO 협약에 의하면 국적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도 개선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용이 있어야만 노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중립, 균형을 지키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지난 정부나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프랜들리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쪽으로 약간 좀 불리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고용노동부는 중립과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100% 다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할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를 들면 휴일에 수요가 많은 예식장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데 주중에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없을 때는 쉬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해도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일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본 근로시간을 52시간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겁니다. 결국은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40시간인데, 12시간의 연장근로는 홍영표 의원님 안이나 김성태 의원님 안이나 똑같은데 기본근로시간, 탄력적인 부분을 얼마나 추가로 더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행은 12시간을 탄력적으로, 지금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어느 주는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홍영표 의원님 안은 8시간만 더 인정해 주자, 지금 40시간이니까 8시간만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오버하는 부분은 시간 외 근로로 인정하자, 탄력성을 얼마나 더 부여할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근로기준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탄력적 근로는 결국 2주나 3개월 단위인데, 3개월 단위를 가지고 탄력 근로제를 운영해 봤더니 계절적 수요같이 장기적인 부분에 대응을 못하는, 예를 들면 스키장이라든지 여름철 수영장 같은 곳, 이런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 현재 3개월로 해석하면 여름철이 6, 7, 8 이렇게 되는데 그 6, 7, 8월을 평균해서 어떤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주는 적게 한다면 탄력적으로 할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6개월 정도 하면 6, 7, 8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덜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기간제로 쓰거나…… 저희들이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스키장하고 수영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내면 불법 파견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키장이나 수영장이나 계절적 사업체들은 기간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따 한꺼번에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예산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을 때 함께 논의하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참고자료 40페이지 보면 고용노동부 17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40페이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풀타임으로 일을 하던 분이 만약에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게 되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고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환노위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올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신규 창출형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신규 창출형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전환형이라고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여건 및 노동시장 동향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세부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책여건 및 노동시장 동향입니다. 최근 수출․투자 부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수 전문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017년에는 정년 60세 전면 시행, 그리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9월 현재 고용률은 66.4%로 13년 이후 상승 추세이나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어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청년은 실업률이 9.4%이며,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06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입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사업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장년 고용서비스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직자․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복지 + 센터,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취약근로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정페이 근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과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18조 8314억 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8.9%인 1조 53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2조 2130억 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7.1%인 14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6조 6184억 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9.1%인 1조 39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은 1조 165억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조를 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2686억 원이 증가하여 5조 4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기금별 총괄적 지출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예산은 11조 9990억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전체 일자리예산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299억 원 수준이며, 이 중 고용부의 일자리예산 비중은 68.5%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는 금년 대비해서 각각 1908억 원, 14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직실업자능력개 발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등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장려금, 실업소득지원은 금년 대비 각각 3565억 원, 57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모성보호육아지원이 처음으로 1조를 넘은, 1조 846억 원 수준이며,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체당금 지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예산은 1조 6176억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5.6%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수요자별 일자리 투자내역입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인턴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지원인원은 5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2년 이상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1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청년인턴 참여자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으로 확대하고, 2년 근속시 본인부담금 300만 원, 기업납입금 300만 원 그리고 정부지원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도합 12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지원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해외취업을 위한 K-move 스쿨은 취업성과가 높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확대하고, 민간 취업알선비용도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학의 전공-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 165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학생이 기업현장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1만 1000명 수준으로 본격 실시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인문계 중심 특화교육 과정으로 개편․확대하고, 이공계의 경우에는 실업자 훈련과 통합해서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은 일학습병행제가 속도감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6300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를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개교에서 200개교로 확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를 연계한 Uni-tech을 16개 사업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제학교 수료생 대상으로 폴리텍에 있었고 숙련 훈련과정을 시키는 소위 말하는 P-tech을 3개소 신설하고, 대학생의 장기현장 연수프로그램인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20개교에서 46개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인원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지원금은 대기업의 경우에 지원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지원기간과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는 신규창출 지원은 축소하되 전환지원은 지원수준과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설치비 지 원한도와 수준도 인상하였습니다. 스마트워크를 위하여 원격․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년의 경우에서 실질적인 정년 연장 및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60세 정년 전면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 인원을 1만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애 동안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년특화과정 운영 등 전직실업자 직업훈련도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실직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조선업 고용조정 대상자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인상하였습니다. 지원한도를 1일 4만 3000원 수준에서 일반인의 경우 5만 원, 그다음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해서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2개소씩 추가로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1만 명 수준으로 신설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확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One-Stop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복지 + 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 터와 고용복지 +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 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을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을 구축하고 타 부처 및 민간 일자리정보망을 통합해서 연계하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별 교육․구직이력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고 기존 담당 인력을 취업상담과 알선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재 5분 내외의 방문상담시간을 15분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전문기관이 고용복지 + 센터에 입주해서 구 직자가 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전체 지원인원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되, 청년 지원인원은 13만 명에서 1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및 민간위탁 지원단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소위 말하는 Ⅰ유형이라고 합니다―대상 취업성공수당은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수준은 인상하여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기관 지원방식을 일자리 임금수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등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사업을 개편하기 위해서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 양성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신산업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해서 검증된 훈련과정은 민간훈련기관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이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내용․성과를 공개하고 훈련과정별 성과에 따라서 자비부담 수준을 조정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지킴이를 연중 운영하는데, 예산을 금년 84억에서 103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신속한 조정․해결을 위해 권리구제지원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인원은 축소하되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특고까지 확대해서 포함하고 지원수준도 70~8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의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 강화입니다.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유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확대하겠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5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위험사업장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장 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건강 보호와 관련되어서 근로자 건강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건강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 근로자를 위한 분소 설치를 확대하고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재정 효율화 부분입니다. 고용장려금을 16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원기준을 일원화해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접근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60만 원, 대기업은 3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간접노무비나 임금 증감액 보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0만 원, 대기업은 10만 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직업훈련사업은 15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구직자는 실업자계좌제, 재직자는 사업주훈련지원 중심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단계별로 모니터링․평가․피드백 강화를 통해서 성과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요 신규․완료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고용센터 확충 등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15페이지는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취업진료 및 일경험지원이 각각 227%, 141% 증가하였고 총액 기준으로는 구직급여가 5300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이 1549억 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이 713억 원, 산재보험급여가 27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성과 미흡 등으로 지적받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533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진 사업,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업크레딧지원 등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용부 소관 기금 개관 및 적립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는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수량적인 목표를 두고 5년 동안 한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랬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괜찮은 일자리를 보내자 그래서 K-Move 스쿨로 해서 장기훈련과정, 단기과정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지금 2500만 원을 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질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3년, 2014년 통계인데요, 2013년도는 합계 평균취업률이 한 60% 됩니다. 60% 되고, 그중에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한 75% 정도 됩니다. 특히 우수과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장려하는 과정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 및 주요 현안보고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미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감률을 살펴보았더니 울산은 약 30% 증가하였고, 거제는 8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불안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및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부도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청년 취업 지원 확대와 조선업 실직자의 고용 안정 등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16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07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 17조 2920억 원을 보태 총예산은 17조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136억 원에 358억 원이 증액되어서 3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당초 지원 인원 30만 명에 4만 명을 더하여 34만 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만 5000명, 청년 실업자 2만 명, 조선업 실직자 등 중장년 5000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당초 목표 30만 명에 추경 6만 명을 더해서 36만 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추진을 했었으나 실제 집행은 29만 5000명만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에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금년은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상반기만 목표 30만 명 중 18만 7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62.3%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 선정된 위탁기관 등을 활용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하면 목표하는 34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10억에 26억을 보태 4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상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별표 보시면 알겠지만 25 개 과정에 500명을 승인했는데 경쟁률이 4.3 대 1에 이르는 등 초과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충족하고, 조선업 실직자 중 일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조선업 실직자 대상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당초 500명에서 400명을 추가해서 900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기간 단축 등 운영기관을 조기에 선정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와 민간 리쿠르트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38억에 317억을 증액하여 755억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물량팀 등 조선업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등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당초 3만 명에 2만 명을 추가하여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업 실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에 1000명, 조선업 밀집지역의 영세 자영업자 등 특화 훈련과정에 1200명, 대학 졸업예정자도 올해부터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 확대분 1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 계획으로서는 직업훈련 수요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연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등 6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 공공사업 등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6개 지역의 구조조정 실직자나 가족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 대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지자체에서 30%를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스의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과 별도로 예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조선업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서 3421억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유급휴가 훈련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한도를 4만 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6000명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 훈련의 훈련단가를 인상하고 인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업희망센터 등을 통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개 지역에 조선업희망센터를 만들었고, 조선업종 전직훈련과 장년인턴 우선 선발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체당금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인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변경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6페이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을오토텍 노사 상황입니다. 그간 경위 및 최근 상황입니다. 2015년 6월 8일 제1노조는 15년 임금교섭이 진전이 없자 파업에 돌입을 하였고, 사측은 관리직을 필요시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2016년 7월 8일 노조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위반을 주장하며 관리직의 생산현장 투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를 조치하고 퇴거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정문 및 생산동에서 농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 1일 사측은 약 120여 명의 경비용역을 배치하고 노조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15년 12월 31일 사측은 정문 경비직 4명을 생산직으로 발령하고 외부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노조는 이는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비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제1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노사 입장입니다. 대체근로 관련해서 관리직을 신규채용하여 생산에 투입한 것을 위법한 대체근로인지를 놓고 조사가 지금 이견이 있으며, 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노조에서 천안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동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으며 이 역시 천안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경비 배치와 경비업무 외주화 관련해서는 단협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있습니다. 노사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2노조원 52명을 채용 취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이행과정을 놓고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서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채용 비리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 협력업체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해서 일부 노조와 임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GM, 부산항운노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채용 비리는 형법상 배임죄,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제3자 제보나 근로감독을 통해서 채용 비리가 발견될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가칭 채용 비리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두 번째는 고용세습 및 강요입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선․특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00인 이상 2769개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법규정이 있는 단협이 42%였고 이 중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단협이 694개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치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 시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 부분입니다.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전 과정을 거치고도 채용 여부를 고지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채용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28개 대기업 계열사 중 13개 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에서 발견된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준비생 95%가 불합격통보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미통보 경험자가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합격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합격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동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수량적인 목표를 두고 5년 동안 한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랬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괜찮은 일자리를 보내자 그래서 K-Move 스쿨로 해서 장기훈련과정, 단기과정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지금 2500만 원을 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질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3년, 2014년 통계인데요, 2013년도는 합계 평균취업률이 한 60% 됩니다. 60% 되고, 그중에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한 75% 정도 됩니다. 특히 우수과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장려하는 과정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종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종길의 잘한 일


박종길의 못한 일



박종길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3
제353회 제4차
회의시간 832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정운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 강창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 이찬열 위원 서영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통계청차장 정규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 이헌승 위원 김병욱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경대수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 홍의락 위원 박범계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위원 엄용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 정갑윤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 이은재 위원 안호영 위원 송석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소병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 박찬우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위원 김도읍 위원 박재호 위원 김현권 위원 함진규 위원 윤후덕 위원 김종석 위원 남인순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민홍철 위원 강길부 위원 조배숙 위원 이학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민경욱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유국희 위원 백승주 위원 홍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 곽대훈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원 유승희 위원 손금주 위원 신동근 위원 정인화 위원 송기헌 위원 김기선 위원 김경진 위원 강병원 위원 황주홍 위원 김한표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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