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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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의 말말말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선거운동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선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들이 헌재 판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만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경계 획정이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선관위 해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돼서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헌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개특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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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양수 의원님은 종전에 직접 찾아뵙고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규범력이 약화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로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하는’으로 표현된 입법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판례를 보니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로 할 경우에 그게 모호해서 제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서 지위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추가하고 안 하고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입법기술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적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각론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곤란이라든지 이런 입장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국가공무원법뿐만이 아니고 국회법, 정당법, 공선법, 정자법 등 여러 법률에 다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정개특위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의무가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폐지나 완화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인사상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개정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가 소급적용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입법을 제정하면서 소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한 부분만 소급할 거냐, 몇 년 전까지 소급할 거냐, 또 어떤 분들까지 소급할 거냐 이런 데 대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들 의견은 비정규직으로서 순직하시는 분이 1년에 연간 평균 한 서른 분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북 도로보수원 이 한 분에 대해서만 구제를 한다 만다 판단하기는 형평상 좀 그러니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들은 진선미 의원님 안 비정규직 포함하는 부분, 지난번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로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석실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뒤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해 주시면 공포는 내년 초에 하고, 1월 달에 하고 시행은 6개월 정도 뒤에 하는데 보상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공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칙에 담았습니다. 시행에 6개월을 둔 이유는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이 6개월 뒤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경찰에서도 워낙 건의가 많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조문이 같이 포함돼서 운영은 계속 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소방이나 경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의 수준도 산재보다 좀 낮고 절차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연금법에서 들어내면서 보상 수준을, 산재의 한 50~70%이던 수준을 90% 정도까지 올리는 그 내용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에 순찰하고 이럴 때 사망하면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또 해양안전 관련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건을 좀 더 완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민적 정서나 이런 데 맞지 않는 엄격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처하고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다 공감대가 돼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견도 없고, 특히 이것을 해 주시면 국민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임차료는 면접장 임차료라기보다 채점에 필요한 OCR 판독기계라든지 고속복사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저희가 리스해서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시 2차 답안지를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답안지를 드리고 채점을 하면 회수를 하는데 한 달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과천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집합채점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한 달 채점하는 것을 이삼 일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기간 단축에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임차료,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인데 같이 답변 보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상관없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명을 돌파할 수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 갔습니다. 소방관들 이런 분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 순직하시고 이런 분들 업적을 저희가 알리는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쪽 항목에 있던 것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인사 혁신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제국의 재산 현황

-0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제국의 잘한 일


박제국의 못한 일



박제국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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