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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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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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한 통계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제시하신 그 정도 수준만큼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판단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임이 가능합니다. 준비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일단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사회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신평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내용이 고의․중과실 요건의 입증책임마저 지금 신평사에게 전환되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가중되는 측면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각각 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자본시장법 444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상장회사의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상황인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품질관리라는 어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외감법상에서는 지금 재취업 관련한 부분을 담기 어렵습니다만 횡령․배임 전력이 있거나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지금 기대하시는 외감법상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이 지금 김종석 의원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하나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외감법상에서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나만 부연설명드리면 감리를 받고 문제가 없는 회사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감리를 받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서 현재 형벌만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훈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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