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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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2년 11월 19일
- 한자이름: 朴釘
- 영문이름: PARK JEUNG
- 당선지역: 경기 파주시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년미래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탁구
- 취미: 여행
- 전화번호: 02-784-3781
- 보좌관: 안상범, 김윤명
- 비서관: 홍창훈, 조인용
- 비서: 김정선, 고승우, 염민규, 성민채, 기건희
- 약력
- ● 학력
- 파주 금촌초·문산동중, 동인천고 졸업
- 서울대 학사·서울대 대학원 석사
- 중국 국립우한대 대학원 박사
● 경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현)
-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 간사(현)
-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지역위원장(현)
- 더불어민주당 원외협의회장
- 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위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국제위원장
- 민주당 교육복지특별위원장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 중국 국립우한대 객좌교수(현)
- 고려대 뇌공학연구소 연구교수
-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 서울대 파주·고양 총동문회 회장
- PJ실버 합창단 이사장
- 파주시 새마을 지회장
- 파주시 축구협회 회장
- 파주시 야구협회 회장
- 박정어학원 CEO
- 박씨 대종친회 파주시 회장(신라오릉보존회)
박정의 말말말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시면서 사드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한중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는…… 이번에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출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역차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중국 내 지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텐센트가 지금 카카오 쪽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어야지 중국이 커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셰어(share)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시면서 사드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한중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는…… 이번에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출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역차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중국 내 지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텐센트가 지금 카카오 쪽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어야지 중국이 커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셰어(share)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거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의 반 정도가 지금 미국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하기는 해도 결국은 중요한 국가들, 대중국․대미국 이런 데 대한 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거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의 반 정도가 지금 미국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하기는 해도 결국은 중요한 국가들, 대중국․대미국 이런 데 대한 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관의 답변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관이 배석했을 때 여기 참석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 못 하신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질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의 답변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관이 배석했을 때 여기 참석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 못 하신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질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제적으로 우리 전기제품들도 보면 인버터 모터나 컴프레서 같은 데에는 직류를 사용하고 있지요? 특히 보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직류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교류로 전환하면서 5에서 최대 15%까지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직류를 직접 쓰는 가전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야에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제적으로 우리 전기제품들도 보면 인버터 모터나 컴프레서 같은 데에는 직류를 사용하고 있지요? 특히 보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직류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교류로 전환하면서 5에서 최대 15%까지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직류를 직접 쓰는 가전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야에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것이 우리가 기술적 장애가,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정 구간을 신속히 차단해서 전체 전력망 파급에 대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부분적 차단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게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것이 우리가 기술적 장애가,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정 구간을 신속히 차단해서 전체 전력망 파급에 대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부분적 차단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게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몽골 자체에서만 생산되는 천연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한중일 전력 소비의 2배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당분간은 에너지계통에 대한 간헐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직류송전이지요, 고압직류 송전. 이게 교류보다는 에너지 효율도 높고―교류를 사용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 40%나 더 발생할 수 있는데―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40㎞ 이상을 해저 지중 케이블로 하고 또는 400㎞ 이상을 장거리 송전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직류송전 기술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몽골 자체에서만 생산되는 천연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한중일 전력 소비의 2배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당분간은 에너지계통에 대한 간헐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직류송전이지요, 고압직류 송전. 이게 교류보다는 에너지 효율도 높고―교류를 사용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 40%나 더 발생할 수 있는데―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40㎞ 이상을 해저 지중 케이블로 하고 또는 400㎞ 이상을 장거리 송전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직류송전 기술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히나 신동방 포럼에 대통령이 가셔서 러시아하고의 이런 전력 연결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또 중국에 국빈 방문하셔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조금 꺼려하기는 하지만 한중이라도 또 한러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특히 전력망의 연결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히나 신동방 포럼에 대통령이 가셔서 러시아하고의 이런 전력 연결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또 중국에 국빈 방문하셔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조금 꺼려하기는 하지만 한중이라도 또 한러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특히 전력망의 연결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 그리고 2014년에는 고압직류를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송전하면 국내 계통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도 나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그리고 2014년에는 고압직류를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송전하면 국내 계통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도 나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 봤더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3국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 봤더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3국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 대한 MOU도 많이 맺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오늘 8차 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3월에 한전이 용역을 해서 한중일 공동 연구로 같이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 대한 MOU도 많이 맺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오늘 8차 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3월에 한전이 용역을 해서 한중일 공동 연구로 같이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초 만에 충전을 완료하고 하루에 열 번 충전을 해서 70년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는데, 특히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중국 갔다 오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1초 만에 충전을 완료하고 하루에 열 번 충전을 해서 70년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는데, 특히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중국 갔다 오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파주을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중국의 저장대학에서 개발된 배터리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기 파주을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중국의 저장대학에서 개발된 배터리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협상 개시 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협상 개시 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분만……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통상 전문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분만……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통상 전문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FTA 폐기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협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폐기 시 대미 수출 다음에 대한 수출에 대한 피해액 달러도 다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FTA 폐기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협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폐기 시 대미 수출 다음에 대한 수출에 대한 피해액 달러도 다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7억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소폭 개정이라서 미국 측 TPA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07억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소폭 개정이라서 미국 측 TPA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생기금 얘기 아까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FTA 결과를 보니까 한미 FTA는 산업계에서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한미 FTA 진행할 때도 산업계에서 이익 본 것을 가지고 우리 농축산업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계속 미진합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상생기금 얘기 아까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FTA 결과를 보니까 한미 FTA는 산업계에서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한미 FTA 진행할 때도 산업계에서 이익 본 것을 가지고 우리 농축산업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계속 미진합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도 좀 관철시켜라 이런 의견도 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도 좀 관철시켜라 이런 의견도 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직 미국 측에 아주 확실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까지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직 미국 측에 아주 확실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까지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정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6%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966회
- 맡은 역할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박정의 공약
- 20대
박정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 - [입법예고] [20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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