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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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의 말말말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계근단, 육군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 내역을 낸 것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사관의 그냥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일반유지비에 들어 있는 공공요금을 사용 실적을 고려해서 얼마쯤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금액이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계근단, 육군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 내역을 낸 것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사관의 그냥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일반유지비에 들어 있는 공공요금을 사용 실적을 고려해서 얼마쯤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금액이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게 과학화훈련단이라고 위원님이 아마 방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병영생활관 몇 개를 더 확대해서, 그 부대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확장이 됐고, 여단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소요가 더 생긴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기도 하고, 저희 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러나 지방도로 178억을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인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요,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과학화훈련단이라고 위원님이 아마 방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병영생활관 몇 개를 더 확대해서, 그 부대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확장이 됐고, 여단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소요가 더 생긴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기도 하고, 저희 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러나 지방도로 178억을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인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요,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폭도 좁기 때문에 필요성은 좀 있으나, 그렇지만 이 지방도로 건설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일이십억짜리는 지자체랑 매칭으로 진입로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178억짜리 도로사업에 저희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워낙, 이런 요구도 전국에 많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폭도 좁기 때문에 필요성은 좀 있으나, 그렇지만 이 지방도로 건설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일이십억짜리는 지자체랑 매칭으로 진입로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178억짜리 도로사업에 저희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워낙, 이런 요구도 전국에 많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인제군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한 팔구십 억 들어가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인제군이 재정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지방도로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대체도로로써, 예를 들어 부지를 사지 않고 우리 영내에서 대체, 사업비를 좀 줄여 가면서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사업 자체는 확정되는 개념인데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사실 훈령에 따라서 기재부와 함께 해야 하는 선행연구, 타당성연구 등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선행연구를 해서 대체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인제군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한 팔구십 억 들어가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인제군이 재정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지방도로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대체도로로써, 예를 들어 부지를 사지 않고 우리 영내에서 대체, 사업비를 좀 줄여 가면서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사업 자체는 확정되는 개념인데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사실 훈령에 따라서 기재부와 함께 해야 하는 선행연구, 타당성연구 등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선행연구를 해서 대체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앞으로 저희가 한 50 대 50% 정도 매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으로 저희가 한 50 대 50% 정도 매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강원도 이 사업은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계속사업입니다. 결정이 이미 작전 성……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강원도 이 사업은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계속사업입니다. 결정이 이미 작전 성……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지역, 서해안․남해안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지역, 서해안․남해안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450㎞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예산 부담을 원칙으로 요구를 받아서 작전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 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사례별로 국회에서 증액을 받아서 50 대 50 부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국방부가 더욱 더 전향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450㎞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예산 부담을 원칙으로 요구를 받아서 작전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 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사례별로 국회에서 증액을 받아서 50 대 50 부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국방부가 더욱 더 전향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군훈련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증액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육군훈련소 폐렴환자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 약화가 지속 발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난방이 미흡하고 온수가 부족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고 개인 위생여건을 위한 요건들이 불비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 원인이 좁은 침상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염이 빠른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병 원인을 진단해서 종합대책은 저희가 또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침상에 온돌장치를 설치하고 온수가 부족한 것은 급탕 보일러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생활실 방역소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우선 한 1년간 운영해서, 필터 교체하는 게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매년 7.59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손세정제, 지금 비누 등등이 개인 비품으로 되다 보니까 논산훈련소도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해서는 손세정제를 저희가 주고 보건마스크는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는 증식비를 증액해서 고기라든지 조금 더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용역을 좀 하겠습니다. 한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연구를 좀 추진하고, 밑의 초록색인데 침대형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해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 신축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훈련의 개념이라든지 병력의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군훈련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증액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육군훈련소 폐렴환자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 약화가 지속 발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난방이 미흡하고 온수가 부족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고 개인 위생여건을 위한 요건들이 불비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 원인이 좁은 침상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염이 빠른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병 원인을 진단해서 종합대책은 저희가 또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침상에 온돌장치를 설치하고 온수가 부족한 것은 급탕 보일러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생활실 방역소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우선 한 1년간 운영해서, 필터 교체하는 게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매년 7.59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손세정제, 지금 비누 등등이 개인 비품으로 되다 보니까 논산훈련소도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해서는 손세정제를 저희가 주고 보건마스크는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는 증식비를 증액해서 고기라든지 조금 더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용역을 좀 하겠습니다. 한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연구를 좀 추진하고, 밑의 초록색인데 침대형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해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 신축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훈련의 개념이라든지 병력의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 16억 삭감은 제초 영역과 상관없이 저희가 계산을 다시 했을 때 16억이 감액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초 영역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2년 전에 소위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GOP 사단의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제초작업이다라고 해서 시설관리 플러스 제초작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풀은 좀 깎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일단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년간 시설관리용역을 하다 보니 2년이 지나도 역시 병사들이 1년에 약 8개월간은 제초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그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16억 삭감은 제초 영역과 상관없이 저희가 계산을 다시 했을 때 16억이 감액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초 영역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2년 전에 소위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GOP 사단의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제초작업이다라고 해서 시설관리 플러스 제초작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풀은 좀 깎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일단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년간 시설관리용역을 하다 보니 2년이 지나도 역시 병사들이 1년에 약 8개월간은 제초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그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계획을, 설계 변경을 참 자주하는 편입니다. 주미단 사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계획을, 설계 변경을 참 자주하는 편입니다. 주미단 사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직까지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한 10월, 11월 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 미국하고 사업하는 데 지연이 참 많이 됩니다. 미국이 변경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직까지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한 10월, 11월 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 미국하고 사업하는 데 지연이 참 많이 됩니다. 미국이 변경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물인데 그 정도 시간까지는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그 사이에 한미 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물인데 그 정도 시간까지는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그 사이에 한미 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습니다. 원가 검증은 당연히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원가 검증은 당연히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재민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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