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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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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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6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안입니다. 2017년 세입 및 기금수입안 총액은 금년 대비 8450억 원 증가한 15조 1438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로는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76억 증가한 1880억 원, 에특회계는 1442억 원 감소한 5조 6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기금은 2016년 대비 484억 원 감소한 4조 1488억 원, 방폐기금은 1조 132억이 증가한 4조 8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세입 및 수입 편성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편성 내역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은 7조 1966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편성 특징은 우선 수출지원 분야 투자 확대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부분에 3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는 1조 493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업재편 지원에 454억 원을 편성하 였으며,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1659억 원을 편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상화를 위해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편성 결과를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지원 분야는 2016년 3120억 원에서 2017년 3013억 원으로 3.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을 제외한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유망한 수출직결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 창출분야는 2016년 1조 3170억 원에서 2017년 1조 4934억 원으로 1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무인기 등 유망신산업 분야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투자를 확대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사업재편 지원분야는 2017년 454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2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2016년 1242억 원에서 2017년 16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인력 퇴직 급증에 대비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자원개발 정상화 분야에 2016년 915억 원에서 2017년 210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규 편성하고, 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2017년 신규사업은 총 18개 3703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이하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사업을 회계 및 기금별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54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기조실장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안입니다. 18년 세입 및 기금수입안 총액은 2017년 대비 1조 2547억 원 감소한 13조 9132억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약 4.0% 증가하였지만 에특회계, 전력기금, 방폐기금은 각각 5.7%, 8.8%, 1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편성 내역 및 특징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은 총 6조 7706억 원으로서 2017년 본예산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편성 특징은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일자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제조업 부흥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복지 확대, 수출구조 고도화 및 보호무역 대응 강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편성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육성은 금년 대비 7.4% 증가한 97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 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 지원을 강화해서 친환경 스마트카, 융복합신소재, 3D프린팅 등 미래 유망 12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신규로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금년 대비 4.5% 증가한 20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투자를 확대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로봇․센서․엔지니어링 핵심 기반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다 각적 지원과 함께 철강․유화․조선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금년 대비 4.8% 감소한 24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투자를 확대해서 혁신도시를 경쟁력을 갖춘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및 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17.3% 증가한 1조 99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탄과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절감 지원을 강화해서…… 에너지바우처는 중증희귀질환자를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의 단열재와 창호공사 비용 지원도 확대해서 에너지절감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구조 고도화와 보호무역 대응 분야에서는 금년 대비 4.8% 증액한 38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망 서비스 분야와 신흥국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를 확대하고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사업과 회계․기금별 주요사업 편성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중소․중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230조 원으로 하고, 본한도를 220조 원, 예비한도를 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본한도 220조 원 중에서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를 20조 800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무역보험제도의 개요 및 계약체결한도별 산출내역 그리고 무역보험 인수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기조실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회계결산 총괄부터 기금 결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조 1781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조 1531억 원을 수납하고 25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9조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이체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조 664억 원이며 이 중 7조 92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204억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타 기반시설 지원의 산단 도로 111억 원과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공사 지연 36억 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용 738억 원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서 일반 출자금을 기타 유가증권 매입으로 한 것과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 등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한 22억 원은 주로 연구용역사업의 이월 등에 의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불용은 1조 1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5% 증가했습니다만 에특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조 967억 원이 미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 사업의 경우는 지특회계의 기타 기반시설 지원의 공사 중지 또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원의 사업 변경 등에 따라서 주요 사업에서는 37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6년 재정 상태는 자산 36조 8829억 원, 부 채 3조 1164억 원으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7571억 원이 증가한 33조 7665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합한 것에서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6조 39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부담금 등의 비교환수익 2조 4656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조 9342억 원입니다. 9쪽 순자산변동 분석입니다. 2016년도의 기말순자산은 33조 7665억 원입니다. 순자산 1조 7571억 원의 증가는 국고세입, 부담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항목이 재원의 이전항목보다 많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운용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1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6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1371억 원 중에서 3조 1198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 160억 원은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연 35억 원,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의 지자체 사업 포기에 따른 30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별 집행현황과 예산 변경 내역은 11쪽에서 1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부 에특회계 사업은 4조 895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885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납부자의 부도나 재정 악화, 법정부담금 납부 기한 미도래 등으로 10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9765억 원 중에서 3조 87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된 1조 1048억 원은 에특 계획 대비 세입 부족으로 공자기금에 1조 967억 원을 미예탁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도 광산물비축사업 출자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잔액 42억 원, 군단위LPG배관망사업 축소에 따른 잔액 25억 원 등 총 81억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과 변경 내역은 16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10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041억 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수납 6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27억 원 중 9390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 136억 원은 산단 내부 간선도로 공사 중지에 따른 기타 기반시설 지원 잔액 69억 원, 사업계획 지연 및 철회에 따른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 잔액 41억 원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 및 변경 내역은 21쪽부터 2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2조 10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비로 3조 25억 원, 기금운영비로 1143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1조 7986억 원, 여유자금으로 7조 85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26쪽부터 4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설명을 압축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성과 및 정책추진 여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정책추진 여건입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이루었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기와 교역 둔화, 저유가 속에서도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 불 이상 투자 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 부문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촉진하였으며, 중소․중견 2800개 사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산업은 규제 개선, R&D 인력 등에 집중 지원하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IoT 가전, 드론 등 12대 신산업 정책방향도 민관 합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는 수급 안정과 친환경 정책기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등 전력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마련 등 당면 현안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전 내진성능 보강,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 안전과 친환경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7년 정책추진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성장 흐름은 지속되면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 대변혁이 본격화되는 한편, 파리협정 발효 등에 따른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내 여건은 최근 수출은 회복세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 지속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수출 분야는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 부문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먼저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17년 수출은 2016년 대비 2.9% 증가한 5100억 불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과 서비스․지재권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OLED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1000만 불 수출기업 80개, 글로벌 매출 1조 원 브랜드 5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지재권뿐만 아니라 주력품목도 수출우수기업에 R&D를 우수 지원하고, 수출애로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수출애로를 신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 확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 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며, FTA 활용도 기존 원산지 관리에서 시장 진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 FTA 영향 분석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흥국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 맞춤형 진출을 위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수출방식도 온라인 수출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지원 역량을 총결집하여 민관 합동 수출지원 총력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중국은 한중 FTA 이행위원회, 대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 교역 및 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민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관세장벽,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민관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계부처․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고위급 면담, FTA 이행위 등을 계기로 적극 의제화하고, G20이나 APEC, OECD, ASEM 등 다자협력체 개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금년에도 고부가가치․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200억 불 이상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권역별로 핵심 유치업종․기업 중심으로 1 대 1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주한외국상의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21쪽입니다. 우선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업종별 대책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밀집지역 산업 활성화입니다. 우선 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R&D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조선업 대체 먹거리 발굴․육성에 본격 착수하여 지역산업 구조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상시 현장지원을 위해 거제, 부산 등 7개 지역에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1 대 1 현장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정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로, 선제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과잉공급업종은 기업활력법 활용을 확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함으로써 금년 중에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적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기계부품 등 여타 업종도 IoT 가전,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2800개에서 금년도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등 업종별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와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 제조분야 특화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함께 컨트롤러, 센서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을 미래핵심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로,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의 성과 가시화와 융합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서 12대 신산업별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개선 분야는 네거티브 심사방식 전면실시 등을 통해 시장진입 규제, 덩어리․복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신제품 인증기준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R&D, 인력, 금융․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이(異) 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융합을 주도하는 얼라이언스를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시장 창출방안 마련,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시장창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애로전담반 운영,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및 농촌․주택․학교 태양광 집중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금년 1월부터 ESS 기본요금 할인을 세 배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도 확대해 나가면서 차세대발전으로서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입니다. 우선 융합 신제품은 융복합 신제품 출시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여타 비안전관리제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제품안전관리 전담기구로서 제품안전관리원을 신규로 설립하며, 자발적 리콜 확대 등 리콜제도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리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입니다. 33쪽입니다. 우선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원전 내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고, 전 원전부지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가동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는 시설별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노후시설 성능보강 및 비상공급체계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이버안전은 에너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인력과 예산의 확대, 관리강화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층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어린이․서민층․고령자 계층 등 안전취약분야 대상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기후체제, 유가 변동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유․가스도 제4차 석유비축계획 조정,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산업 부문은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송 부문은 중량 3.5t 이상 중대형 차량에 대한 연비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은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원개발은 자원개발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전력은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제컨설팅 추진과 함께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스는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추가 발굴하여 수급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의 주택 단열, 창호, 바닥 배관 등의 에너지효율 시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기요금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를 분석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중부발전 감사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추진 배경입니다. 석탄화력의 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초초임계압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과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산업부 전력기금 기술개발 과제로 2002년도에 선정된 후에 두산중공업과 한전이 연구개발 수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은 기술개발 단계는 정부 지원으로, 이후의 실증 단계는 민간 자율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기술개발은 터빈 설계 등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에 최종평가위원회가 ‘성공’으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2단계 실증은 평가위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기술을 국내 발전소에 실증키로 하고 중부발전 신보령 발전소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실증사업 현황입니다. 중부발전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개발된 터빈 등 주기기를 신보령 1․2호기에서 실증 진행 중에 지난해 3월 최종단 날개 손상을 발견하였는바 손상 원인은 설계․제작과 터빈이 고속 회전하는 실제 운전 여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부발전은 손상된 최종단 날개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금년 6월까지 공급받아서 내년 6월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며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은 중부발전과 두산중공업 간 계약에 의거하여 두산중공업이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감사 관련 산업부 입장입니다. 초초임계압 기술개발은 기저발전인 석탄화력의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과제 완료 시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성공’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중부발전에 대한 실증사업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으며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기술개발 시의 역할, 실증사업에 대한 입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감사원이 중부발전에 대해서 감사한 만큼 상기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 위주로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최근 무역 및 산업 여건,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조직, 연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부가 2차관, 1차관보, 6실, 2국, 18관, 2단, 77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입니다. 인원은 정원 1292명에 현원 12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가,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된 이후 1993년 상공자원부로 통합되었으며 그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서 2013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 공공기관 13 등 총 4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 및 기금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2개의 특별회계, 4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그 목적에 따른 사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은 2016년 약 14조 3898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은 2016년 7조 5849억 원으로서 이 중 예산은 5조 7239억, 기금은 1조 8610억입니다. 부문별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이 3755억,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이 3조 4611억, 에너지 및 자원 부문이 3조 5462억 등입니다. 소관 법률 및 2016년 주요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산업부 소관 현행법률은 총 83건이며, 2016년 총 1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0쪽의 주요 법률안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무역 및 산업여건입니다. 13쪽입니다. 대외여건은, 세계경제는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저유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 후발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기술격차 축소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 추세에 있으며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 등 실물경기 지표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1964억 불로서 1월 저점 이후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고, 특히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유망 소비재와 무선통신기기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력품목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0억 불을 돌파하여 지금까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은 후발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 건전성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의 수익성은 약화되고, 한계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에너지시장 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제유 가는 6월 현재 배럴당 약 45불 전후에서 형성 중으로서 하반기 유가는 배럴당 45불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2015년 저유가로 인해서 석유 소비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가스 부문은 LNG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전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예비율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9400만t으로서 세계 7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출의 조기 회복,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지원으로 두고 무역과 투자․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출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부문입니다.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출 부진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품목․주체․방식 측면에서 기존의 수출 정책을 혁신하고 모든 부처․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수출 회복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52개국 15건의 FTA를 활용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발효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력제품의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유망품목의 수출 신장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은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유망품목은 한류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소비재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비재 수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력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시장, 중국의 2-3선 도시 등의 공략을 지원하고, 전략시장으로 이란과 인도 등의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덩어리 애로를 일괄 해소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업무방식을 기존 ‘기다리는’에서 ‘찾아가는’으로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창출 등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한․중 등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FTA 활용 확산을 위해서 1380 전화 한 통화로 컨설팅까지 연계되는 FTA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13개 차이나데스크와 중국 현지 FTA 활용센터 등 현지시장 진출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FTA 취약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후속조치로 기금 신설을 위한 3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중 수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유치입니다.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애로해소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 분야의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 입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복귀 희망 기업에게는 1 대 1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상 네트워크 지속 확대 및 신흥국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31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여건은, 거대 경제권 간 통상질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FTA 체결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신시장 확보를 위한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통상현안의 해소와 함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 및 주요국과의 양자 간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흥국 중심의 맞춤형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흥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활용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 경제공동위 개최, 정상방문 등을 통해서 경협관계를 복원하고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도 유망 소비재시장 진출이나 인도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 생산거점화를 위한 기업 애로 해소에, 아프리카는 정상방문 및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기업 진출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급 방문과 양자․다자 정부 간 채널을 통한 기업 진출과 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정상순방 후속 사절단 파견, 후속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장벽 해소 및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하면서 기술장벽, 통관이나 지재권 등의 애로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는 안정적인 통상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34쪽입니다. 앞으로도 현지 동향 파악 및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를 전개하면서 FTA이행위원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 및 다자 간 통상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신FTA 추진전략에 따라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에도 대응을 하고, 중미․에콰도르․이스라엘 등 신흥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아세안․인도 등 기체결 FTA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주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WTO 협상과 APEC 등 글로벌 무역자유화 및 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 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고 협상 중인 FTA는 조속히 타결하면서 기체결된 FTA를 개선하고 후속협상 및 활용 극대화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상품협정․서비스 협상 등에 적극 참여하여 관심품목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입니다. 39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여건은,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함께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에 직면하고 있고,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민간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시장 상황, 산업 특성,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부문은, 민간이 신산업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 세제․금융 등 집중 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신제품 수요창출 및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금융․인력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이업종 기업이나 관련 기관 간의 합종연횡을 위한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 인프라 조기 구축 등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은 업종별 제품군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실시지침(안)을 마련해서 경제단체․기업 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후의 시장상황과 경쟁력 수준을 종합․고려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과 43쪽의 주요 업종별 정책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별첨 2의 조선산업 현황 및 구조조정 방향입니다. 조선산업은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의 설비규모는 27% 공급과잉 상태이며, 금년 5월까지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민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 주도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실업,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바 있으며, 산업부는 기활법 등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마련하면서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자재 업체, 기술인력,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 신시장 창출 부분입니다. 전기차와 스마트카, 무인기,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산업 투자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 분야에 있어서도 관련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부문에 있어서도 핵심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과 ICT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신소재 부품 및 기술 개발, 바이오헬스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신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여 신기후체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에너지정책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에너지 신기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비즈니스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사업자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입지규제 개선과 함께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전력시장의 거래 허용과 공공 부문 설치 의무화로 민간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파는 프로슈머도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과 시장수요의 확대, 태양광 설치와 전력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태양광․ESS 등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부문의 선도투자와 민간의 동반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산업 생태계 혁신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입니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산업단지의 혁신 등 지역 내 기업․산업․환경 전반에 걸친 체계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공장을 800개, 누계로는 2000개 이상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에 있어서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입니다. 그간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질서 개선에서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동반성장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부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서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공유제 및 상생결제시스템의 질적 확산에 노력하고 한류와 함께하는 대규모 쇼핑관광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업체의 참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제품 전주기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시장 감시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유공이 94년 CMIT/MIT 물질로 처음 제조하였고, 옥시는 2001년부터 PHMG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복지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 사망사고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임을 발표함에 따라 6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2007년부터 일부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KC제도를 개선하여 신고 시에 성분 및 배합비와 물질 안전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PHMG․PGH 사용제한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시 ‘독성 있음’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현재는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일원화하여 환경부 화평법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입니다. 55쪽입니다. 주요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유가와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산업에 도전이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강국으로 등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에너지원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에너지복지의 틀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바탕으로 신기후체제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수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석유․가스는 수급 불안에 대비한 석유비축 사업을 운영하고, 가스 수급도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발전소의 적기 건설 및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탄은 무연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무연탄 수급 안정에 노력 중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전기․가스시설의 안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 등 환경 변화에 맞게 석유 비축계획을 조정하고 농어촌․지방 등 도시가스 보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력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달성하고 특히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발전소의 성능 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은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복지 및 안전에도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산업부는 산업과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금년 중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첫해에 표출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면서 배출권 과소할당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업과 수송, 공공 부문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기기의 효율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35년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목표로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 4.1%, 연평균 증가율은 14% 수준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착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가 발전차액지원(FIT) 기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하였고, 태양광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신재생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기물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공기업의 선도투자로 시장의 활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참여에 따라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분야 R&D 투자를 2배 확대하고 국산화율 및 효율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책 추진입니다. 2035년 29%의 적정 원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운영․해체 등 원전 전주기에 걸친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 등에 기여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2015년 12월 현재 4개 부지에서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며, 전체 전력설비의 22.2%, 전체 발전량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은 기 확정 원전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적기 준공을 위해 중점 관리해 나가고 신고리 5․6호기의 조기 착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지역발전방안 제시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원전 운영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고장과 정지를 최소화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원전 안전성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해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해체, 미래시장 대비를 위해 기술, 인력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해체산업 정책방향에 따라 2021년 이후 원전해체 본격화 전까지 해체기술 확보 등 국내 역량 강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은 UAE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신규 발주국 대상으로 수주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UAE원전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준공하고 준공 이후의 원전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중점 대상국에 대해 정부 간 고위급 협력채널 운영, 기업 간 협력사업 개발 등 다각적인 수주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 18대 국회 여야 합의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공론화를 실시하였으며 정부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5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좁은 국토 여건을 감안하여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한 곳에 선정하되 약 12년에 걸쳐 과학적․민주적 선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해외 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 노력도 병행하면서 중간저장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지역과 협의하여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력과 가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석․연탄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전의 해외수출 기능은 수출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경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그간 공기업 대형화 등 적극적인 자원개발 추진으로 단기간 내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역량제고는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역량이 소실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기업들은 경영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원개발 기능을 조정하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은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물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을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 14일 발표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고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에서 ATC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빅 데이터 관련되는 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찾아보고 또 모듈화 관련된 내용도 관련 부서와 함께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R&D 과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 제343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일기술협력재단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협력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과는 그런 식으로 일정 금액씩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일준의 재산 현황

10.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일준의 잘한 일


박일준의 못한 일



박일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3
제353회 제4차
회의시간 832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정운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 강창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 이찬열 위원 서영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통계청차장 정규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 이헌승 위원 김병욱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경대수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 홍의락 위원 박범계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위원 엄용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 정갑윤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 이은재 위원 안호영 위원 송석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소병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 박찬우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위원 김도읍 위원 박재호 위원 김현권 위원 함진규 위원 윤후덕 위원 김종석 위원 남인순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민홍철 위원 강길부 위원 조배숙 위원 이학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민경욱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유국희 위원 백승주 위원 홍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 곽대훈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원 유승희 위원 손금주 위원 신동근 위원 정인화 위원 송기헌 위원 김기선 위원 김경진 위원 강병원 위원 황주홍 위원 김한표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12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8
제344회 제2차
회의시간 11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신동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35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신동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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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61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 김기선 위원 박정 위원 김경수 위원 유동수 위원 권칠승 위원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 홍익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 윤한홍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의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 김수민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특허청장 최동규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민의당 김수민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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