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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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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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득재산을 조사를 하려면 지자체의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단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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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입기간 30년이라고 치면 10년 납부하셨으면 3분의 1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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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주로 통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불자라든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 통보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 이주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국내에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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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 시행 이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도 25세 미만, 24세 이하 이렇게 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왜냐하면 소득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소득을 얘기하면 재산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연령으로만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개정안에는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27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세로 할 때는 이 소득 요건을 좀 없애는 게 어떨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생 이전에 10년, 발생 이후에 추가가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안에서는 사실은 장애 발생 이후에 추가 가입해서 10년이 돼도 해 주는 거로 했는데 그거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초진일 이전에 10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 요건의 하나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적용 제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개정이 되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10년인 3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전업주부들도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 성실 납부 요건, 가입기간 중 3분의 1 또는 최근 5년간 3년 납부에 해당이 되면 전업주부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법에서 말하는 완치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완치하고 다른 개념으로 어떤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사실은 정의 규정을 바꾸면서 그런 진행성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빨리 완치를 판정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군복무와 비슷한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예술․체육 종사자가 포함이 됐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군복무 면제의 조건이 이 사람들이 예술․체육 해당 분야에 종사를 해야 군복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분들 연금 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군복무하고 달라서 크레딧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체육요원은 주로 아시아경기나 올림픽대회에서 입상, 3위 내지는 금메달을 딴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술․체육요원은 국내나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체육연금을 받는, 올림픽은 동메달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지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3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가 일반적인 국채 매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국채 매입의 어떤 조건 내지는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 제343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는 일단 채권의 발행조건이 정해지면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인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인석의 잘한 일


박인석의 못한 일



박인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5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172분

주요안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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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327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설정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화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홍찬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일호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조성국 국민연금공단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최기영 국민연금공단 이래광 국민연금공단 마희열 국민연금공단 이문연 국민연금공단 유금상 국민연금공단 김응환 국민연금공단 이윤표 국민연금공단 조인식 국민연금공단 안태일 국민연금공단 유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종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성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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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488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설효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갑종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광호 보건복지부대변인 이기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13분

주요안건
  •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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