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위원님의 말씀 취지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급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학계의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농수산물에 한해서 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액의 최소한의 조정이 이 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은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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