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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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 말말말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법제처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익위 전원위원회도 거의 법률가가 다수이며 이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법제처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익위 전원위원회도 거의 법률가가 다수이며 이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그것은 저희 권익위만이 아니라 국조실에서도 한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그것은 저희 권익위만이 아니라 국조실에서도 한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관에 다 들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나 심사방식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관에 다 들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나 심사방식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재단의 언론관계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는 사실 기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교수들도 지원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수가 재벌에 포섭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재벌의 문제는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익재단의 언론관계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는 사실 기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교수들도 지원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수가 재벌에 포섭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재벌의 문제는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의 해석기준이 좀 완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나간 그 해석은 특정 공익재단의 정관을 바탕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 그것 이 정관이든 아니면 연차계획표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의 해석기준이 좀 완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나간 그 해석은 특정 공익재단의 정관을 바탕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 그것 이 정관이든 아니면 연차계획표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부결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가액 범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그 가액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고 또 회의 당시에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던 셈이어서 어쨌든 가액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부결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가액 범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그 가액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고 또 회의 당시에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던 셈이어서 어쨌든 가액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선 먼저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공정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독립성은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정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만으로 이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조만간 그에 대한 발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선 먼저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공정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독립성은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정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만으로 이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조만간 그에 대한 발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만든 문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만든 문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농축수산물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점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농축수산물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점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위원님의 말씀 취지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급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학계의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농수산물에 한해서 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액의 최소한의 조정이 이 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의 말씀 취지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급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학계의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농수산물에 한해서 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액의 최소한의 조정이 이 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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