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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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 말말말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법제처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익위 전원위원회도 거의 법률가가 다수이며 이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그것은 저희 권익위만이 아니라 국조실에서도 한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우리 실무 쪽에서…… 지금 혹시 여기 계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제처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관에 다 들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나 심사방식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재단의 언론관계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는 사실 기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교수들도 지원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수가 재벌에 포섭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재벌의 문제는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의 해석기준이 좀 완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나간 그 해석은 특정 공익재단의 정관을 바탕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 그것 이 정관이든 아니면 연차계획표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비슷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부결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가액 범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그 가액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고 또 회의 당시에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던 셈이어서 어쨌든 가액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선 먼저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공정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독립성은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정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만으로 이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조만간 그에 대한 발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만든 문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농축수산물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점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위원님의 말씀 취지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급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학계의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농수산물에 한해서 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액의 최소한의 조정이 이 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잡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이런 일정으로 가면 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은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은정의 잘한 일


박은정의 못한 일



박은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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