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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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경과, 7차 수급계획에 대한 평가, 8차 수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입니다. 우선 1쪽의 추진 경과입니다. 전력수급계획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차의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금년 6월에는 신재생 등 여섯 개 워킹그룹을 신설했고 총 43회의 회의를 거쳐 수요전망․설비계획 등 중간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2쪽의 제7차 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성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의 이행력을 강화했고 분산형 전원의 보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6차 계획 대비해서 원전의 비중은 확대되었고 신재생 발전량 목표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쪽, 8차 수급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로는 금년 3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과 국민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키로 하였고, 10월에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하여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전망입니다. 수요전망의 모형은 7차 계획과 동일하게 전력패널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KDI의 최신 전망을 사용했고 전력가격․인구․기온 등은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7차에 대비해서 13%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8차 계획은 과거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경우에는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서도 최저 소비효율제를 확대 적용하였고 공장과 빌딩, 가정에 대해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집중 보급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관리 방안으로는 자가용 태양광을 도입했고, 수요자원 시장을 국민 DR로 확대․개편해서 3.8GW의 피크 감축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요관리 이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력 빅데이터 등 ICT 기술도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효과입니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요관리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서 산업용 전력소비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2019년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서 전기요금의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목표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의 목표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과 대비해서 11%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수요에는 전기차 효과 0.3GW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쪽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설비예비율은 7차와 동일한 22%로 산정하였습니다. 22% 중에 최소예비율은 13%,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6~9%로 산정하였습니다. 설비예비율 22%를 감안할 때 2030년의 적정 설비용량은 총 122.6GW가 됩니다. 다음으로 발전설비 계획을 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2017년에 24기 22.5GW에서 월성 1호기를 내년에 수급계획에서 제외하고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준공돼서 2022년에는 27기 27.5GW로 늘어나게 됩니다. 23년 이후에는 노후 원전 10기의 중단과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 그리고 신고리 6호기 준공을 반영하게 되어 2030년에는 총 18기 20.4GW가 남게 됩니다. 8쪽에서 석탄 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1기 36.9GW에서 앞으로 노후 7기가 폐지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9기 중에 7기가 건설되어서 2022년에는 같은 61기입니다만 42GW로 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삼척화력의 경우에는 LNG 발전의 입지로 부적합하고 해당 지역에서 석탄 발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매몰비용의 보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석탄 발전을 지속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기존의 석탄 4기를 추가 LNG로 전환하며 환경급전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당진에코와 기존 석탄 4기 등 6기를 LNG로 전환하여 30년에 석탄발전은 57기, 39.9GW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 발전입니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볼 때 2017년의 11.3GW 설비용량은 발전량 20% 확대를 위해서 30년에 58.5GW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30년에 신재생 발전설비의 88%는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NG 발전의 경우에는 2017년 37.4GW에서 2030년에는 44.3GW가 될 전망입니다. 소송 중인 통영에코는 확정설비에서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2030년 발전 원별 확정설비 용량을 모두 더하면 총 118.3GW가 되는데 이는 적정설비 규모로 말씀드린 122.6GW에서 4.3GW가 부족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4.3GW는 신재생에 대한백업이 가능한 LNG와 양수발전기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전력수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는 예비율이 22%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기저전원이 차곡차곡 준공됨으로써 2022년경에 설비예비율은 31.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재생의 경우에는 기술과 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을 위해서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에도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서 22% 수준의 예비율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전원믹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원전․석탄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재생과 LNG의 비중은 4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2040년의 전원믹스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 경우 신재생과 LNG의 비중은 58%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는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 격차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환경비용을 반영해서 석탄과 LNG 간 가격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탄과 LNG 간 세율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내년부터는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에 대해서 봄철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을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LNG발전기에 대해서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동비 등을 보상해서 정산비용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기존 대책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등을 통해서 2030년 까지 62%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온실가스의 경우도 30년까지 BAU 대비해서 26%가 줄어들어서 발전 부문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발전량 전망입니다. 2030년에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감소하고, LNG와 신재생 발전량은 각각 18.8%, 2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들을 반영하더라도 2022년까지의 인상요인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10.9% 수준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며,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3쪽입니다. 분산형 전원의 적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의 경우에는 배전선로에 접속되는 40㎿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집단에너지와 자가용발전설비는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500㎿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가 기준이 됩니다. 2030년까지 분산형 전원은 총 발전량의 18.4%로 7차 계획에 비하여 약 6%p 늘어난 숫자입니다. 14쪽, 전력계통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에 집중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변압기 등 설비 보강을 추진해서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인 물량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용의 70㎸ 송전전압을 신설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중화 등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안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 일정은 내일 공청회와 그리고 12월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8차 수급계획을확정하게 됩니다. 8차 계획 확정 이후의 후속조치로는 먼저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전망 모형을 보다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전력 계통도 철저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력시장 개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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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저희도 입법례에 봤는데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서 사후 정책적으로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에서는 용도별에 따라서 원칙대로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지난해에 사학재단에 대해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보다 좀 더 열악한 장학재단에서 한 것을 반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원주의 재산 현황

22.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원주의 잘한 일


박원주의 못한 일



박원주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8
제344회 제2차
회의시간 11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신동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35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신동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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