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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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의 말말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신규로 증원을 해 가지고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정규직이 49명이다 보니까 그 뺀 자리에 바로 이렇게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인사상 고려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정원이 생긴 지가 8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건 접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매년 너댓 명씩, 많을 때는 일고여덟 명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자리에 있는 기간이 짧게 나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신규로 증원을 해 가지고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정규직이 49명이다 보니까 그 뺀 자리에 바로 이렇게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인사상 고려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정원이 생긴 지가 8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건 접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매년 너댓 명씩, 많을 때는 일고여덟 명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자리에 있는 기간이 짧게 나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87.7% 는…… 기본적으로 조정성립률 산정은 저희가 전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를 제기한다든지 취하를 한다든지 신청서를 미보완한다든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하사건도 있고. 이런 중간에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끝까지 간 사건을 조정성립 건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성립 되는 것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스스로 합의한 경우하고 또 협의회가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했을 때 수락한 경우가 조정성립이 되는 거고요. 조정불성립은 공정위에서 이첩이, 조정의뢰가 왔을 때 피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나는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한다. 조정 안 하겠다’ 이러면 조정불성립 중의 하나인 조정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양 당사자 중의 하나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수락을 안 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87.7% 는…… 기본적으로 조정성립률 산정은 저희가 전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를 제기한다든지 취하를 한다든지 신청서를 미보완한다든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하사건도 있고. 이런 중간에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끝까지 간 사건을 조정성립 건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성립 되는 것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스스로 합의한 경우하고 또 협의회가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했을 때 수락한 경우가 조정성립이 되는 거고요. 조정불성립은 공정위에서 이첩이, 조정의뢰가 왔을 때 피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나는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한다. 조정 안 하겠다’ 이러면 조정불성립 중의 하나인 조정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양 당사자 중의 하나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수락을 안 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는요, 조정과정 중에 뭐 조사관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는 측면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서로 입장이 대립적이거나 굉장히 견해차가 심한 것에 한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과정 내내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그렇지만 우리 조정원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양쪽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안 제시하는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사실은 대 다수 건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는요, 조정과정 중에 뭐 조사관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는 측면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서로 입장이 대립적이거나 굉장히 견해차가 심한 것에 한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과정 내내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그렇지만 우리 조정원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양쪽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안 제시하는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사실은 대 다수 건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지만 이 조정제도의 전제가 사실은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그 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고 불성립이 되면 공정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지만 이 조정제도의 전제가 사실은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그 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고 불성립이 되면 공정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위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것은 종결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불성립된 것은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위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것은 종결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불성립된 것은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것도, 불성립되는 것도 전부 공정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것도, 불성립되는 것도 전부 공정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위로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가 되고요. 불성립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위로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가 되고요. 불성립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건이 연간 한 20% 이상씩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언론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분쟁조정 우수사례, 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건이 연간 한 20% 이상씩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언론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분쟁조정 우수사례, 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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