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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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의 말말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정규직이 49명이고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24명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신규로 증원을 해 가지고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정규직이 49명이다 보니까 그 뺀 자리에 바로 이렇게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인사상 고려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정원이 생긴 지가 8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건 접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매년 너댓 명씩, 많을 때는 일고여덟 명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자리에 있는 기간이 짧게 나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87.7% 는…… 기본적으로 조정성립률 산정은 저희가 전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를 제기한다든지 취하를 한다든지 신청서를 미보완한다든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하사건도 있고. 이런 중간에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끝까지 간 사건을 조정성립 건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성립 되는 것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스스로 합의한 경우하고 또 협의회가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했을 때 수락한 경우가 조정성립이 되는 거고요. 조정불성립은 공정위에서 이첩이, 조정의뢰가 왔을 때 피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나는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한다. 조정 안 하겠다’ 이러면 조정불성립 중의 하나인 조정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양 당사자 중의 하나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수락을 안 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는요, 조정과정 중에 뭐 조사관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는 측면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서로 입장이 대립적이거나 굉장히 견해차가 심한 것에 한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과정 내내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그렇지만 우리 조정원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양쪽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안 제시하는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사실은 대 다수 건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지만 이 조정제도의 전제가 사실은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그 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성립에 응하지 않고 불성립이 되면 공정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위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것은 종결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불성립된 것은 피신청인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것도, 불성립되는 것도 전부 공정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위로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가 되고요. 불성립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건이 연간 한 20% 이상씩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언론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분쟁조정 우수사례, 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원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원기의 잘한 일


박원기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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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31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윤정석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조창은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문성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원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인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상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영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영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우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길환 독립기념관 안중현 독립기념관 윤주경 독립기념관 고시성 독립기념관 장석흥 88관광개발(주) 김종해 88관광개발(주) 윤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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