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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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1년 4월 17일
- 한자이름: 朴用鎭
- 영문이름: PARK YONGJIN
- 당선지역: 서울 강북구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테니스,등산
- 전화번호: 02-784-9721
- 보좌관: 김성영, 박상필
- 비서관: 이시성, 최선
- 비서: 이미혜, 조대희, 김민영, 이재혁
- 약력
박용진의 말말말
박용진 위원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권 사무처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밥 그릇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과의 관계인데최근에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건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검찰에 ‘왜 이렇게 무혐의가 많냐?’ 이러면 검찰이 하는 얘기가 ‘공정위가 잔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권 사무처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밥 그릇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과의 관계인데최근에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건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검찰에 ‘왜 이렇게 무혐의가 많냐?’ 이러면 검찰이 하는 얘기가 ‘공정위가 잔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어차피 두 분이 반대의견을 표하셨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견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자들이라든지 대리점 업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지나친 이익을 본점에 남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 문제화해서 수면 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경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형사적인 제기와 고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폐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어차피 두 분이 반대의견을 표하셨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견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자들이라든지 대리점 업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지나친 이익을 본점에 남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 문제화해서 수면 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경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형사적인 제기와 고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폐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5페이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충돌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갑을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뭘 재고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이 법을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뭘 요구를 했더니 그 시․도지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행자부장관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균형 잡힌 기관으로 조정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이 법들에서는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그늘에서부터 자기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제안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정 합리적인데 다른 것하고 어떻게 충돌되는지는 지금 막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5페이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충돌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갑을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뭘 재고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이 법을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뭘 요구를 했더니 그 시․도지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행자부장관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균형 잡힌 기관으로 조정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이 법들에서는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그늘에서부터 자기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제안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정 합리적인데 다른 것하고 어떻게 충돌되는지는 지금 막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법에 넣어서 이렇게 하든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법에 넣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법에 넣어서 이렇게 하든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법에 넣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시행령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폐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시행령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폐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우리 법에서 노사 간에 의제로 안 되어 있어요. 회사경영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고요.그리고 하나만 더, 주요 의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20개 계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자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우리 법에서 불가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우리 법에서 노사 간에 의제로 안 되어 있어요. 회사경영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고요.그리고 하나만 더, 주요 의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20개 계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자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우리 법에서 불가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국경도 없는 인터넷에 지방과 서울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들 다 걱정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국경도 없는 인터넷에 지방과 서울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들 다 걱정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보면 우리 은행은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고 의결권은 4%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 및 의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보면 우리 은행은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고 의결권은 4%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 및 의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범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이 낮은 데부터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자칫 금융위원장님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 잘못된 인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대표가, 노동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좁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은산분리 원칙 우리 정무위 위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가실 거냐?’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이것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범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이 낮은 데부터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자칫 금융위원장님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 잘못된 인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대표가, 노동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좁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은산분리 원칙 우리 정무위 위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가실 거냐?’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이것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금융위원장과 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된 내용을 저와 금융위원장 개인의 어떤 이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왔었고 또 24년 동안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래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금융위원장과 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된 내용을 저와 금융위원장 개인의 어떤 이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왔었고 또 24년 동안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래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명뿐만이 아니라 차명에 대해서조차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얘기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명뿐만이 아니라 차명에 대해서조차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얘기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용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1476회
- 맡은 역할들: 의원 위원 의원
박용진의 공약
- 20대
박용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8-01-08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 ...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0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 ... - [입법예고] [20110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존하 ... - [입법예고] [20110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업권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배당액을 늘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공헌사업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은행사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 3,286억원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 1조 2,979억원, 2014년 2조 6,419억원, 2015년 2조 3,888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사회공헌 지출 ... - [입법예고] [20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 - [입법예고] [2010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12-13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10%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 - [입법예고] [201078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 ... - [입법예고] [20107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낙동강의 수질개선 및 안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2002년 제정되어 15년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낙동강 상류지역의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계속적인 증가가 관측됨에 따라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 - [입법예고] [20107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
박용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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