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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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말말말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어차피 두 분이 반대의견을 표하셨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견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자들이라든지 대리점 업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지나친 이익을 본점에 남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 문제화해서 수면 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경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형사적인 제기와 고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폐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5페이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충돌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갑을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뭘 재고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이 법을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뭘 요구를 했더니 그 시․도지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행자부장관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균형 잡힌 기관으로 조정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이 법들에서는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그늘에서부터 자기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제안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정 합리적인데 다른 것하고 어떻게 충돌되는지는 지금 막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도 뒤에 7페이지에 있는 것 보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마 권칠승 위원님은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것까지 포함해서 잠정 합의로 갈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법에 넣어서 이렇게 하든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법에 넣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시행령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폐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우리 법에서 노사 간에 의제로 안 되어 있어요. 회사경영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고요.그리고 하나만 더, 주요 의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20개 계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자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우리 법에서 불가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국경도 없는 인터넷에 지방과 서울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들 다 걱정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똑같이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보면 우리 은행은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고 의결권은 4%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 및 의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범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이 낮은 데부터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자칫 금융위원장님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 잘못된 인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대표가, 노동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좁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은산분리 원칙 우리 정무위 위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가실 거냐?’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이것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16개를 다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금융위원장과 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된 내용을 저와 금융위원장 개인의 어떤 이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왔었고 또 24년 동안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래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명뿐만이 아니라 차명에 대해서조차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얘기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른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님이 10월 30일 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했었던 것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어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들에 대한 차등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징수가.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