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작년 11월 22일 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5조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제7조 광고배정, 제10조 유사 정부광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실과 문체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광고의 범위를 유료행위로 제한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의 범위에서 기타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은 헌법기관 등이 포함되어 권력분립 원칙을 감안하여 제외하나 실제로 정부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최근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국가 등의 책무”로 변경하고 정부기관 등의 정부광고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고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리고 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중복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11쪽 광고배정입니다. 안 제7조는 정부광고 대행의 의미와 적합한 “홍보매체 선정”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형평성이라는 기준은 정부에게는 자의적 판단과 압력의 여지를 허용하고 언론사에게는 사이비언론까지 광고배정을 강요하는 행위가 예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13쪽, 제정안의 정부광고 배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배정받고자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요구로 완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기관의 유사광고는 정부광고 시장질서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면 금지할 경우 협찬, 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홍보가 불가능해져 광고 효과 극대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를 전문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 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사용용도를 언론진흥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위반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쪽, 정부광고 수탁기관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2쪽,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3쪽, 안 제15조는 과태료 규정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유사 입법례를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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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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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만든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은 기존의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 대상사업의 범위를 ‘관광사업 및 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의 ‘동등성 인정인증’ 제도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도입 취지가 기존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는데, 기존 인증제도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새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을 보시면 품질인증 취소 시 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시범사업의 규정은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24쪽부터 30쪽까지의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32쪽을 보시면 부칙에 기존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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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쪽에 다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대리게임 사이트 소득 규모가 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과정에서 인터넷 사기나 이런 연루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대리게임과 관련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경우에는 내부 안에서 이런 불법, 대리게임이 있는 경우에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이런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지금 이런 게임업체도 약간 곤란한 경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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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정말 한두 번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수정의견도 그런 용역을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못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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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게임의 문제입니다. 4쪽 개정안 밑 부분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리게임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에 규정하고 어길 경우의 처벌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인들 간에 게임을 대신하여 주는 단순․일상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대리게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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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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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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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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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해 가지고 영업정지나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처벌을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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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프라인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인형뽑기방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예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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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니까 최대한도가 10억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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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부분, 개정안은 법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게임서비스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규제의 필요․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법정 최대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인터넷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란 등급분류 임의변경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와서 위반행위별 구체적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규제 대상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성인오락실 게임, 인형뽑기방 등 이른바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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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질서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출범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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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폐지된 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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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종업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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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업주나 종업원이 서빙을 해 주는데 무인노래방은 기계에 동전만 넣고 노래를 할 수 있게 간편한 시설이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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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종사자를 배치하라 여기에 중점을 두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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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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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소년 출입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기계적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업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종사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직접 명문화하셔 가지고 이 방법이 좋겠다,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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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입니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코인노래방 등 무인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게 하기보다는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직접 명문화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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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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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입니다. 이 법안도 음반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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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으로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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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4년 이상 종사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할 것으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획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종이 개인적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해 온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자를 특별히 달리 봐야 할 만큼 차별 이유가 없다는 점, 경력이 없는 젊은 창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이에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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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화 관람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간 주도로 상업적 논리에 의해 영화상영관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편중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의 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성 및 창의성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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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 영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제일 끝 부분, 현재에도 영화발전기금의 상당 부분이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데 운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된 영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처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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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인 ‘가도’를 보다 널리 쓰이는 우리식 한자어인 ‘임시도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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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자문 실적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문체부는 한국이스포츠협회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센터 내에 민간 중심의 이스포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용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9대 정부 발의안으로 추진되었다가 임기 말 폐기된 것으로 그 당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쪽, 안 제23조입니다. 수사를 위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쪽,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며. 7쪽, 안 제25조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을 허용하고 교육기관 과 수업지원기관으로 분리하며. 15쪽, 안 제30조 사적복제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명확히 합니다. 다음 장 16쪽, 안 제32조에서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허용합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 안 제5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위탁하였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에서 30쪽까지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에 대한 통지 및 직권경정. 안 제55조의3, 저작권 등록의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25쪽, 허위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29쪽,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시행령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39쪽, 안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43쪽,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및 신탁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45쪽, 안 제117조와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저작권 임의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51쪽, 안 제130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 사법경찰 직무수행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쟁해결 및 침해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