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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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의 말말말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 이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부터 만들어져 있는 권리구제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거기에 맞는 권리구제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너무나 혁신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미디어 역할을 하면서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미 마련해서 제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십사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1인 미디어의 경우에는 거기에 권리를 침해하는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가 간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려면 거기에 나오는 그 개인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송은 언론에 속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미디어인가 아니면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인가 이 점에서 구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1인 미디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각종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서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첫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피해 구제시스템 구축 둘째, 적극적인 언론 조정 및 심층적인 기사 심의 셋째, 전문성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198건의 조정 신청 사건을 처리했고 법익 침해 기사 203건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서 55건의 제재 결정을 내렸고 21건의 시정요구를 접수․처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에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언론 매체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로 피해가 구제되어도 원 기사가 남아 있어 계속 검색되고 복제 기사가 여러 사이트에 게시되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구제 절차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원 기사에 대한 삭제․수정․보완을 포괄하는 침해배제청구권과 함께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기사 검색 등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자료집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용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용상의 잘한 일


박용상의 못한 일



박용상의 참석한 회의 목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556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병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철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한국문화진흥(주) 김종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예술의전당 고학찬 정동극장 손상원 국악방송 채치성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진 대한체육회 강영중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오치정 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한국문화재재단 서도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경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오수동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순서가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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