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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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6년 11월 10일
- 한자이름: 朴完柱
- 영문이름: PARK WANJOO
- 당선지역: 충남 천안시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등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7560
- 보좌관: 배성민, 장성훈
- 비서관: 김경희, 안석준
- 비서: 정지훈, 박유진, 황윤경, 윤훈
- 약력
- [약력]
■ (현)제19·20대 국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전)제20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기획부대표
■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전)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전)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현)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이사
■ (전)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 (현)아.태정치학회 고문
■ (전)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 부본부장
■ (전)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 (전)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대변인
■ (전)민주당 행복도시 원안사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학력]
천안 직산 삼은초등학교(6회)
천안중학교(31회)
천안 중앙고등학교(15회)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89 부총학생회장)
박완주의 말말말
박완주 의원 - 제354회 제6차 국회본회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 사이버 관련돼 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에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10개월간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2014년 12월 연제욱 2대 사령관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 3대 사령관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하 심리전단 단장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지요. 연제욱 당시 사령관은 새벽 6시에 댓글작전 등을 보고받고 문맥, 오탈자, 자구수정까지 직접 챙겨서 최종본을 점검했고 구체적으로 정당의 이름이나 문재인, 안철수 등의 정치인이 언급되기도 했답니다. 장관님, 이런 사령관의 집행유예가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 사이버 관련돼 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에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10개월간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2014년 12월 연제욱 2대 사령관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 3대 사령관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하 심리전단 단장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지요. 연제욱 당시 사령관은 새벽 6시에 댓글작전 등을 보고받고 문맥, 오탈자, 자구수정까지 직접 챙겨서 최종본을 점검했고 구체적으로 정당의 이름이나 문재인, 안철수 등의 정치인이 언급되기도 했답니다. 장관님, 이런 사령관의 집행유예가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46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세간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똑바로 모셔야 될 겁니다. 1분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한번…… 이관직 총무비서관님, 저기 보면 김한수 행정관님 근무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간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똑바로 모셔야 될 겁니다. 1분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한번…… 이관직 총무비서관님, 저기 보면 김한수 행정관님 근무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적으로, 장관님도 전체적으로…… 사고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지라. 아무리 교통법규 얘기를 해도 과속이 됐든 운전졸음이 됐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현재 있는 인프라 수준에서 매뉴얼을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체적으로, 장관님도 전체적으로…… 사고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지라. 아무리 교통법규 얘기를 해도 과속이 됐든 운전졸음이 됐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현재 있는 인프라 수준에서 매뉴얼을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말,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백몇 건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면이 사고 터지고 인명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된다니까요.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늦게 출동했다? 다음에 또 누가 희생당해야 보강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계류장 문제뿐만 아니라 장비 등등 일체에 대해서…… 새벽 4시 또는 2시에 해양사고가 나면 또 레이더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런 핑계 대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말,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백몇 건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면이 사고 터지고 인명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된다니까요.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늦게 출동했다? 다음에 또 누가 희생당해야 보강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계류장 문제뿐만 아니라 장비 등등 일체에 대해서…… 새벽 4시 또는 2시에 해양사고가 나면 또 레이더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런 핑계 대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꾸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왜 자꾸…… 전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대라든지 파출소에 이런 것 인프라에 필요하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전용 계류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닌 의원실 있나요? 청장님, 예산 몇 일 전에 새벽에 통과됐는데 혹시 ‘우리 상황에서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이만큼밖에 안 되니 더 확보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의원실이 있어요,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꾸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왜 자꾸…… 전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대라든지 파출소에 이런 것 인프라에 필요하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전용 계류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닌 의원실 있나요? 청장님, 예산 몇 일 전에 새벽에 통과됐는데 혹시 ‘우리 상황에서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이만큼밖에 안 되니 더 확보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의원실이 있어요,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이게 주로 그 연안에서 이런…… 현재 95개인데 23개밖에 전용 계류시설이 없고 내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짓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균 200여 건의 해양사고가 나면 그것에 맞는 매뉴얼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게 주로 그 연안에서 이런…… 현재 95개인데 23개밖에 전용 계류시설이 없고 내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짓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균 200여 건의 해양사고가 나면 그것에 맞는 매뉴얼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이번에 출동신고를 받고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뭐가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대로 시행 안 하신 거지요? 그것을 자꾸 예산 탓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가면 25년 된 소방차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정비하고 항상 불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은 그렇게 못하지요? 이제 더 이상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뒤에 계신 해경 간부님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제일 늦게 출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출소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번에 출동신고를 받고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뭐가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대로 시행 안 하신 거지요? 그것을 자꾸 예산 탓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가면 25년 된 소방차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정비하고 항상 불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은 그렇게 못하지요? 이제 더 이상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뒤에 계신 해경 간부님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제일 늦게 출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출소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기 5분, 10분 안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손실되기 때문에 365일 훈련하고 점검하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초기 5분, 10분 안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손실되기 때문에 365일 훈련하고 점검하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지난 정부의 청장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정비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창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국에 119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지난 정부의 청장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정비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창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국에 119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정부에서 해경이 해체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했는데, 그렇지요? 같은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거 정부 탓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지나가면서, 청장님이 첫 부임을 하셨는데 최소한 해상 사고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조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또 골든타임 놓친 해경, 재연된 구조대의 늑장 출동 그리고 현장에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함,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혹시 부임하고 나서 구조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지시 내린 적 있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정부에서 해경이 해체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했는데, 그렇지요? 같은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거 정부 탓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지나가면서, 청장님이 첫 부임을 하셨는데 최소한 해상 사고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조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또 골든타임 놓친 해경, 재연된 구조대의 늑장 출동 그리고 현장에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함,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혹시 부임하고 나서 구조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지시 내린 적 있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천안의 박완주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청장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충남 천안의 박완주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청장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속기록 위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을 보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당대변인이기 때문에…… 22일 7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 보고를 받으신 것이 사실이지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속기록 위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을 보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당대변인이기 때문에…… 22일 7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 보고를 받으신 것이 사실이지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음으로 왜 보고 누락을 하셔서, 물론 선의로 유가족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배려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장관 거취 문제까지 흔들어대는 일들을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해수부에 남아 있는 오래된 적폐적 사 고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처음으로 왜 보고 누락을 하셔서, 물론 선의로 유가족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배려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장관 거취 문제까지 흔들어대는 일들을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해수부에 남아 있는 오래된 적폐적 사 고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두 분 때문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인정하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두 분 때문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인정하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이번에는 왜 했습니까? 그것 말씀하신 대로 아직 DNA 조사가 다 안 끝났는데 ‘고 허다윤, 고 조은아 양의 것일 것이다’라고 보고하신 분들이 왜 청와대에 2시쯤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번에는 왜 했습니까? 그것 말씀하신 대로 아직 DNA 조사가 다 안 끝났는데 ‘고 허다윤, 고 조은아 양의 것일 것이다’라고 보고하신 분들이 왜 청와대에 2시쯤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주의 재산 현황
15.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완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0%
- 국회본회의 청가: 6회
- 발언 회수: 341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박완주의 공약
- 20대
- 19대
박완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3인)
2017-12-27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 - [입법예고] [201091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0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 ... - [입법예고] [20108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협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가 없는 등 인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 ... - [입법예고] [201069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 - [입법예고] [201069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융합의 성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관리를 받는 대상은 “제품”에 한정되고, 산업융합의 성과로 도출된 “서비스”는 제외된다 ... - [입법예고] [201068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 - [입법예고] [20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11-22 제안이유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된 사실이 드러났고, 뇌물 및 사적 용도로 지급된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 ... - [입법예고] [20102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20인)
2017-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성이 낮은 대형 공공투자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막고 쓸데없는 사업비 증액이나 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도입됐음.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 극히 일부 구간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망 확충사 ...
박완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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