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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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8월 26일
- 한자이름: 朴完洙
- 영문이름: PARK WANSU
- 당선지역: 경남 창원시의창구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7773
- 보좌관: 김태훈, 최성용
- 비서관: 이영일, 진정원
- 비서: 차형보, 최지윤, 박정희, 박성준, 이유진
- 약력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前)
제19~20대 창원시장 (前)
제1대 (통합)창원시장 (前)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前)
제20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現)
새누리당 최고위원 (前)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現)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前)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의창구/자유한국당) -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現)
박완수의 말말말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분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14년 당초에 결정 할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KDI에 민자적격성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9월 8일자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총괄지침 제5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당초보다는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전국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남부내륙지방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예타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분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14년 당초에 결정 할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KDI에 민자적격성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9월 8일자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총괄지침 제5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당초보다는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전국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남부내륙지방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예타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면 향후 50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 예산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것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면 향후 50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 예산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것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통상임금ㆍ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부문은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통상임금ㆍ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부문은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아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방어논리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현안사항이 가계부채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방어논리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현안사항이 가계부채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국토부 현안에 대해서 제가한 두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구상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경남에 4개 시․군, 전남에 4개 시․군을 한정해 놓고 그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국가 대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4개, 경남 4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결된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왕 정부가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4개, 4개 시군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을 전체로 아우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는 시군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열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남해안이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각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별도의 개별적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 국토부 현안에 대해서 제가한 두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구상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경남에 4개 시․군, 전남에 4개 시․군을 한정해 놓고 그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국가 대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4개, 경남 4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결된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왕 정부가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4개, 4개 시군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을 전체로 아우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는 시군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열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남해안이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각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별도의 개별적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의원 - 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
총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그것 꽤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정부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총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그것 꽤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정부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공사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용역이 나와서 실제 들어가면 제기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활주로 형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공사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용역이 나와서 실제 들어가면 제기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활주로 형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덕도 이전 문제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덕도 이전 문제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장관님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항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10년 갈등 끝에 2016년도 김해 신공항 계획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보도라든지 지역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최근에 와 가지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24시간 관문공항으로 또 소음 방지를 위해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부산시가 신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봉산․임호산․경운산을 깎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지역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최근에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건의를 했는데, 활주로를 지금 있는 활주로보다 3～4㎞, 2㎞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11자형으로 활주로를 만드는 두 가지 안과 김해시가 V자형 활주로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용역에만 맡겨 놓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언론․정치인 또 행정기관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건지, 2016년도 발표한 안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이나 항공정책실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항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10년 갈등 끝에 2016년도 김해 신공항 계획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보도라든지 지역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최근에 와 가지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24시간 관문공항으로 또 소음 방지를 위해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부산시가 신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봉산․임호산․경운산을 깎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지역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최근에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건의를 했는데, 활주로를 지금 있는 활주로보다 3～4㎞, 2㎞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11자형으로 활주로를 만드는 두 가지 안과 김해시가 V자형 활주로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용역에만 맡겨 놓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언론․정치인 또 행정기관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건지, 2016년도 발표한 안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이나 항공정책실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후속 계획 추진 의지가 중요하니까 정말 정부의 당초 발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후속 계획 추진 의지가 중요하니까 정말 정부의 당초 발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은 거의 절반이 그린벨트입니다. 풀지 않고는 주민들의 생활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은 거의 절반이 그린벨트입니다. 풀지 않고는 주민들의 생활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론 주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을 가지고 오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린벨트 제도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부의 주택복지 로드맵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그린벨트 여덟 곳을 해제하면서 지방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주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을 가지고 오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린벨트 제도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부의 주택복지 로드맵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그린벨트 여덟 곳을 해제하면서 지방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은 여덟 곳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나요, 택지 확보를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은 여덟 곳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나요, 택지 확보를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수요 억제에 관한 공급 정책이고 맞춤형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하고 부지 확보 문제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 대통령 공약에만 해도 107조가 들어가고 또 공무원 17만 명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국토위 소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금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9조 4000억 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확보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역대 정권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나 택지가 제대로 확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예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근교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여덟 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수요 억제에 관한 공급 정책이고 맞춤형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하고 부지 확보 문제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 대통령 공약에만 해도 107조가 들어가고 또 공무원 17만 명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국토위 소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금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9조 4000억 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확보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역대 정권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나 택지가 제대로 확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예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근교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여덟 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만금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강구를 해서 새만금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막대한 출자금도 소요되고 또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나 토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새만금개발이 새만금위원회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추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을 못 하고 또 옥상옥 형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법이 제안됐는데 이 새만금개발공사 자체도 문제지만 새만금개발공사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기한에 대한 검토도 없이 법안이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제 생각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는 좀 보류를 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여 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왕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를 시키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만금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강구를 해서 새만금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막대한 출자금도 소요되고 또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나 토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새만금개발이 새만금위원회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추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을 못 하고 또 옥상옥 형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법이 제안됐는데 이 새만금개발공사 자체도 문제지만 새만금개발공사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기한에 대한 검토도 없이 법안이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제 생각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는 좀 보류를 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여 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왕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를 시키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LH공사라든지 농어촌개발공사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개발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각 개발사업마다 공사를 만들게 되면 정말 앞으로 모든 공사…… 지금 기존 공사보다 더 많은 공사가 필요하고, 개발기구․조직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LH공사라든지 농어촌개발공사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개발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각 개발사업마다 공사를 만들게 되면 정말 앞으로 모든 공사…… 지금 기존 공사보다 더 많은 공사가 필요하고, 개발기구․조직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된 법안 중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이 되었는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새만금개발공사 없이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서 새만금지구를 개발을 해 왔는데 특정 지역에 한정된 지역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한 공사 설립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LH공사라든지 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사업을, 전국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특별법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이 필요한 것인지 또 새만금개발공사에 들어가는 자본금만 하더라도, 출자금만 해도 3조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조 원이 물론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앞으로 운영경비에 대해서 계측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많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각종 공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된 법안 중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이 되었는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새만금개발공사 없이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서 새만금지구를 개발을 해 왔는데 특정 지역에 한정된 지역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한 공사 설립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LH공사라든지 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사업을, 전국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특별법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이 필요한 것인지 또 새만금개발공사에 들어가는 자본금만 하더라도, 출자금만 해도 3조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조 원이 물론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앞으로 운영경비에 대해서 계측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많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각종 공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지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진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 때 또 작년 경주지진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오늘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진과 관련된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중앙부처에 재난을 총괄하는 대책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지진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형 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지만 최근에 와 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과거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간의 협조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진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동료 위원들 지적이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물론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동남권 양산단층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국토부에서 동남권에 있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의 SOC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세 번째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을 권장하고 있고 필로티 건물을 지을 경우에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필로티 건물을 인정을 해 주되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한다든지 기존 필로티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지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진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 때 또 작년 경주지진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오늘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진과 관련된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중앙부처에 재난을 총괄하는 대책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지진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형 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지만 최근에 와 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과거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간의 협조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진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동료 위원들 지적이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물론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동남권 양산단층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국토부에서 동남권에 있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의 SOC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세 번째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을 권장하고 있고 필로티 건물을 지을 경우에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필로티 건물을 인정을 해 주되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한다든지 기존 필로티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완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완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464회
- 맡은 역할들: 사장 시장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박완수의 공약
- 20대
박완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법보다 우선 적 ... - [입법예고] [20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 - [입법예고] [2011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 - [입법예고] [20110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 ... - [입법예고] [20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 ... - [입법예고] [20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 ... - [입법예고]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25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 [입법예고] [201090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18 제안이유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 - [입법예고] [20108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상태, 운전면허 취소상태, 책임·대물배상·적재물배상 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8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2016년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
박완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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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 못한 일
박완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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