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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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의 말말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1년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3월 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때 위헌 판결을 했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를 해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확하게는 2001년도 7월 19일 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헌재의 결정 취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희들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헌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정당 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1인 2표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또 인구수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의석수 확대라든지 초과 의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 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지금 현재 선거를 못 치를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러 왔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희는 ‘가’에 있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나 ‘나’에 있는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당 선출인원 및 최소 정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에 69쪽에 있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먼저 가 번,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로 하는 부분은 헌재 결정에서도 인구비례를 4 대 1로 하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2 대 1로 했을 때는 선거구 획정에 사실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구성의 특례 규정은 박덕흠 의원안의 1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재 결정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2안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선거연령을 인하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에 제 기억으로는 60만 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연령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단은 지금 현재 고3인 만 18세를 내년 지방선거에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6월 13일이기 때문에 한 17만 명 정도가 추가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희는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의견을 제출한 배경은 지금 공무원 임용이라든가 병역이라든가 헌혈에 대한 권리가 18세부터 대부분 되고 있고 외국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 지금 당장 할 것인지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지역구 입후보자 중복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의견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비중 있게 검토했던 부분이 지역주의 완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단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나라를 다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아주 작은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OECD 35개 국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보통 선거제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다수대표제하고 비례대표제, 혼합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총 35개국 중에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5개 나라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만 채택한 나라가 24개 나라 그다음에 혼합제를 채택한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연동제를 채택한 국가가 2개 국가 그다음에 병립제를 채택한 국가가 4개국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밑에 국가별 현황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규모를 보기 위해서 인구수하고 또 정부 형태, 의회 형태, 선거제도하고 명부 작성 단위는 전국 단위냐 권역별 단위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전반적으로 각국의 선거제도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영수의 잘한 일


박영수의 못한 일



박영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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