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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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0년 1월 22일
- 한자이름: 朴映宣
- 영문이름: PARK YOUNGSUN
- 당선지역: 서울 구로구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 취미: 음악감상
- 전화번호: 02-784-3870
- 보좌관: 곽동진, 안필용
- 비서관: 김동석, 최규화
- 비서: 전성건, 김민주, 최진호
- 약력
- 경희대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MBC 기자, 앵커 - 미국 LA특파원, 경제부장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18대/19대/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영선의 말말말
박영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번 상법 개정한다고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고, 저는 이 상법이 진짜 법사위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진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번 상법 개정한다고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고, 저는 이 상법이 진짜 법사위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진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가 점점 그물망처럼 좁혀 오니까 이제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 방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의 방법이 이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 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가 점점 그물망처럼 좁혀 오니까 이제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 방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의 방법이 이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 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 풀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 풀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정유사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유사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 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 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세스(access)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세스(access)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의 재산 현황
33.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영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7%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1578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박영선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박영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 ... - [입법예고] [2011185]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 ... - [입법예고] [20110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3인)
2017-12-27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 - [입법예고] [20109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2인)
2017-12-20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 ...
박영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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