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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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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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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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렇더라도 이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에 국한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번 상법 개정한다고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고, 저는 이 상법이 진짜 법사위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진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가 점점 그물망처럼 좁혀 오니까 이제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 방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의 방법이 이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 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원칙을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것만 할 수가 없지요,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도 김상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뒤에 잡아내는 것은 다시 연구해 오시고요, 업종은 푸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 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법에 벤처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세스(access)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 풀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정유사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의 재산 현황

33.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영선의 활동 요약


박영선의 공약


박영선의 입법활동


박영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영선의원실 채용 정보


박영선의 잘한 일


박영선의 못한 일



박영선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유지수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이상원 통계청 안형준 통계청 은순현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통계청 송복철 통계청 박경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전재명 한국조폐공사 문승훈 한국조폐공사 김종승 한국조폐공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홍형식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선희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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