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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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의 말말말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2012년도에 우체국 별정직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포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 때 소위에서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퇴직 보상에 넣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지고 있는 의무에 준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는 직종에 있는 대상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준하는 그러한 포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국훈장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회의를 열면서, 역시 오늘 참 좋은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가안보 정책에서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21 사태가 나고 그때 해서 예비군법이 만들어지고 또 대학생 군사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죽 이렇게 해 오다가 결국은 1989년도에 대학생 군사교육이 해제되면서, 그 기간에 사실상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든 대학생이 군사교육만 받으면 전부 군에 가 가지고 4개월 동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립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교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 혜택을 준 겁니다. 또 저희들도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돼서 국가안전보장에 사립대학교에 있는 교관들도 전부 다 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육군본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차피 국가안전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보국훈장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해서 분명히 퇴직할 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한다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보면, 또 옛날 것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침을 개정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뤄 놓은 겁니다.지난번에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을 진수할 때 그때 민간인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바로 민간인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군사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이 과연 사립대학교의 대학장의 명령을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사립대학교 대학장이 군사교육을 시킨다고 사병화가 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7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때 사실 따지고 본다면 72년도 에…… 1․21 사태나 또는 그런 사태는 지금의 핵무장보다도 국가안보가 더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결국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전방에서 현역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2 대 1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무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병화시킨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사립대학교 모집공고에 응한 것도 아니고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전부 다 모집공고해서 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너무 억울한 점도 있고, 또 200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지적도 ‘합리적이고 또 해 줄 수 있는 면은 장관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말 제가 속기록에 기록도 했지만, 말했었지만 지난번까지는 이렇게저렇게 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라,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근정훈장입니다. 우리들 군무원․군인은 근정훈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군무원과 군인들은 보국훈장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훈법 제14조 개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바로 그와 같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누차 8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주려니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니 윗선에서 지시를 하시든가 국회에서 권고만 해 준다면 해 주겠다’, 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난번에 저희들 청원심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사실상 좀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또 밤새도록 얘기해도 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157명의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냈는데 국회 결의를 안 하고 행정위원회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러니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서 박영록에게 사과를 하고 강제 헌납한 데 대해서는 구제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원문대로만 어떻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래서 12․12사건이 난 다음에 80년 군사, 소위 군부가 최규하 대통령 합헌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뭐 강원도라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밖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김영삼 이 양반이 야당을 하고, 총재를……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 또 결국은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에서…… 그 양반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전두환 이 양반이 모범적인 군인이니까 믿고 그대로 하게끔 하자’, 또 나는 ‘이것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김영삼 이 양반은 상도동에 고이 모셔 놓고 그 대신에 야당에서 저를 잡아다가 소위 야단을 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생 정치를 안 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의원사퇴서를 써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의원사퇴서를 의장에게 내거나 이래야지 군대 앞에 와 가지고 사병 앞에서 사표를 쓴다고 하는 것, 그때는 참 젊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아서 그것을 쓰지 않았더니 결국은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뭘 하니까 평생 정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있어서도 저 는…… 군대 내에서 사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해도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언론이고 몇 달씩 야단이 나고 좌우간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삼권분립 제도하에서 현역 의원을 군대가 잡아다가 사퇴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정치 평생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서 뭐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재산 뭐 해라…… 재산도 그때 전부 5억 이상을 치부를 했어야지만 그게 부정축재자가 되는데 내 재산은 그 당시에 6000만 원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조사관 조억봉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 얘기를,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청렴 정치인이 돼 가지고 정치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혁명을 일군다는 게 나라에 도둑질을 하고 이래서 국회의원들 혼을 내려고 하는데, 재산이 이렇다 하면 안 되니 이것을 18억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어서 냈는데 나는 안 하니까 결국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뭐라고…… 그래도 끝끝내 안 찍었지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안기부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내가 18억을 국가에다가 바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실제 그 땅값은 6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그것을 6000만 원에 사 가지고…… 18억에 그것 부정축재 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는 독재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위선정치인으로서 ‘실제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가짜로다가 청렴생활을 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군부가 잡아갔던 사람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데모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인 박영록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민주헌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헌신․노력하시는 국회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행정부, 모든 분들에게 높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민주헌정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현대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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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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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32분

주요안건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김진태의원 외 153인 소개)
  •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권고에 관한 청원(노웅래의원 소개)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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