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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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희도 그런데, 감독기준은 행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금융위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시행령이라든지 감독기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랑 실제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그러니까 법과 또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험특례가 법에도 규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금융위에서 담당하는 보험업법 시행령하고 감독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융위 설득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농협과 같이 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저희 입장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감독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 내에서 협의하는 데 조금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박순연 - 제346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입니다. 도시조합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등포, 관악은 농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사업장에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지역의 조합을 이용하면 농협법에 따라서 그 사업실적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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