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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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철의 말말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5억 원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을 1000분의 4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5억 원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을 1000분의 4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쪽 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물질을 식음 등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인물 13쪽에 법무부 의견과 관련된 수정의견은 유인물 12쪽에서 보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1항2호에서 ‘마약․향정신성’ 이런 표현과 함께 같은 조 2항에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두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치료감호자 외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그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인을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법적지위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개정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법문 표현과 관련돼서는 형집행법의 경우에 ‘구분수용’과 ‘분리수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런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고, 앞서 보고 올린 그런 사항과 함께 법무부 의견도 제가 보고드렸던 그 부분하고 기본적으로는 유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문 구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 등을 아울러서 추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의견에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피치료감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인물 19쪽,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보여서 법률에 명시하려는 입법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 유인물 2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의 보완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취지는 법무부 의견과 같이하고 법문 구성과 표현은 알기 쉽게 좀 정리하는 정도에서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쪽 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물질을 식음 등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인물 13쪽에 법무부 의견과 관련된 수정의견은 유인물 12쪽에서 보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1항2호에서 ‘마약․향정신성’ 이런 표현과 함께 같은 조 2항에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두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치료감호자 외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그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인을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법적지위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개정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법문 표현과 관련돼서는 형집행법의 경우에 ‘구분수용’과 ‘분리수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런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고, 앞서 보고 올린 그런 사항과 함께 법무부 의견도 제가 보고드렸던 그 부분하고 기본적으로는 유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문 구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 등을 아울러서 추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의견에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피치료감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인물 19쪽,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보여서 법률에 명시하려는 입법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 유인물 2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의 보완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취지는 법무부 의견과 같이하고 법문 구성과 표현은 알기 쉽게 좀 정리하는 정도에서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으로 건설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 한편, 만일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시공자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허가 취소나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가 과징금 법리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계층 등의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준용규정에 규정하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준용규정에서 벌칙을 준용하는 것을 삭제하면서 벌칙 장의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법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명절을 설날․추석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시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으로 건설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 한편, 만일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시공자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허가 취소나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가 과징금 법리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계층 등의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준용규정에 규정하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준용규정에서 벌칙을 준용하는 것을 삭제하면서 벌칙 장의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법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명절을 설날․추석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시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각의 개정안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대상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계부처 의견은 96쪽 우측 중간 부분에 각 개정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견 없는 사항과 신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주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 그 직무를 확대하려는 두 분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계기관 의견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적 판단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남인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만―여기서는 관계부처 의견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9쪽 되겠습니다.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 직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 관세청의 세관공무원과 관련돼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약사법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청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7조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 동식물․가공품을 포함하는 화장품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법무부 쪽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쪽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내용 중에서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목을 분리한다든지 법문 표현을 정비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권석창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정부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업무와 관련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들 성범죄가 일반 형사범의 성격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5쪽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정부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속 사무를 해당 벌칙규정 등을 참고해서 법문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이우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김관영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카지노감독관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오영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범죄행위가 주로 미등록 또는 미신고 교습 행위여서 범죄수사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택법의 경우에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개정법률안에서는 단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무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반사법경찰로 관련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전문적 부분에 특사경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141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단속 대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와 검사의 경우는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각의 개정안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대상 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계부처 의견은 96쪽 우측 중간 부분에 각 개정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견 없는 사항과 신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주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 그 직무를 확대하려는 두 분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계기관 의견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적 판단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남인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만―여기서는 관계부처 의견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9쪽 되겠습니다.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 직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안에서 관세청의 세관공무원과 관련돼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약사법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청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7조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 동식물․가공품을 포함하는 화장품 등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법무부 쪽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쪽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내용 중에서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목을 분리한다든지 법문 표현을 정비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권석창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정부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업무와 관련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들 성범죄가 일반 형사범의 성격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5쪽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정부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속 사무를 해당 벌칙규정 등을 참고해서 법문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이우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관계부처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김관영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데 카지노감독관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위촉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오영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범죄행위가 주로 미등록 또는 미신고 교습 행위여서 범죄수사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택법의 경우에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개정법률안에서는 단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무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반사법경찰로 관련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전문적 부분에 특사경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141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에서 단속 대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와 검사의 경우는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라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전문위원 오라고 했습니다.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3417)(계속) (16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전문위원 오라고 했습니다. 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3417)(계속) (16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유인물 9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는 피의자 중 일부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정밀 신체검사 등 엄격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교정시설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 간소화된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밟게 하려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되 어서는 유인물 92쪽과 93쪽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제출 의견과 함께 심사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인물 9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는 피의자 중 일부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정밀 신체검사 등 엄격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교정시설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 간소화된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밟게 하려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되 어서는 유인물 92쪽과 93쪽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제출 의견과 함께 심사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유인물 86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재산범죄의 대상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추가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보충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율상 공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인물 86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재산범죄의 대상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추가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보충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율상 공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부분은 유인물 83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정비되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봐 폐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은 유인물 83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정비되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봐 폐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유인물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하나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 위탁 또는 치료 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이 입법될 경우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유인물 7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을 두면서 그 절차에 피해아동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 위탁 절차에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으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 74쪽에 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토의견은 개정안 중에서 오신환 의원이 제출하신 조문 체계가 적정하다고 봐서 법원의 의견에다가 오신환 의원님 안의 조문 체계를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현행 법률 하에서 개정안 취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변호사의 보조인 선정 의무화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을 경청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법의 법정형 중에서 벌금 상한액이 대체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신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인물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하나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 위탁 또는 치료 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이 입법될 경우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유인물 7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을 두면서 그 절차에 피해아동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 위탁 절차에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으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 74쪽에 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토의견은 개정안 중에서 오신환 의원이 제출하신 조문 체계가 적정하다고 봐서 법원의 의견에다가 오신환 의원님 안의 조문 체계를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현행 법률 하에서 개정안 취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변호사의 보조인 선정 의무화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을 경청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법의 법정형 중에서 벌금 상한액이 대체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신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징역형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신청인과 신청요건, 신청기간, 사건관할 또 항고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안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의견으로 각각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피치료감호자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봐서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올립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치료명령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60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치료기간의 연장 사유 추가 및 치료기간 기산 시점 보완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유인물 62쪽에 게재되어 있는 그 밖의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징역형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되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신청인과 신청요건, 신청기간, 사건관할 또 항고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안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의견으로 각각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피치료감호자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봐서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올립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치료명령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60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치료기간의 연장 사유 추가 및 치료기간 기산 시점 보완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유인물 62쪽에 게재되어 있는 그 밖의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에서는 의원님들 발의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유인물 27쪽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인물 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변경 등을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고, 유인물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모욕죄 삭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존치․폐지론이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명예훼손죄에 미치는 영향 또는 비교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개정안에서 일부 ‘심각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36쪽,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성격을 고려하시고 아울러서 해당 범죄 피해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자 의사의 존중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에서는 의원님들 발의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유인물 27쪽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인물 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변경 등을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고, 유인물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모욕죄 삭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존치․폐지론이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명예훼손죄에 미치는 영향 또는 비교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개정안에서 일부 ‘심각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36쪽, 세 분 의원님 안에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성격을 고려하시고 아울러서 해당 범죄 피해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자 의사의 존중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유인물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만 수행하되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송치 전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사법경찰리인 경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유인물 14쪽 우측 하단에서 지난 대체토론에서 법무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때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사 구조를 포함한 검사의 권한 설정은 헌법 규정과 법치주의 구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측면,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수사를 포함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측면,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돼서는 폐지의 주장과 현행 유지의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를 청취하시면서 정식재판청구권의 보장 측면과 효율적인 재판 운영 측면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고. 유인물 21쪽에서 앞서 보고 올린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돼서는 폐지와 유지의견이 병 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충적인 측면에서 현행 불이익변경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면서 동시에 양형 상향 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인물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만 수행하되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송치 전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사법경찰리인 경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유인물 14쪽 우측 하단에서 지난 대체토론에서 법무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때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사 구조를 포함한 검사의 권한 설정은 헌법 규정과 법치주의 구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측면,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수사를 포함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측면,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돼서는 폐지의 주장과 현행 유지의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를 청취하시면서 정식재판청구권의 보장 측면과 효율적인 재판 운영 측면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고. 유인물 21쪽에서 앞서 보고 올린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돼서는 폐지와 유지의견이 병 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충적인 측면에서 현행 불이익변경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면서 동시에 양형 상향 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좌측 박스 부분에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규정했는데 거기 37조를 보시면 1항에서 허가, 4항에서는 신고, 5항에서는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11쪽 현행 조문에서 보시면 허가와 신고 부분은 규정돼 있지만 등록 부분이 누락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등록된 부분을 추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좌측 박스 부분에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규정했는데 거기 37조를 보시면 1항에서 허가, 4항에서는 신고, 5항에서는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11쪽 현행 조문에서 보시면 허가와 신고 부분은 규정돼 있지만 등록 부분이 누락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등록된 부분을 추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수철의 재산 현황
5.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수철의 잘한 일
박수철의 못한 일
박수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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