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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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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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정사업 평가 대상이 내년에 크게 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49개 사업밖에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 사업, 특히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개로 그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평가담당 인원도 많이 증액돼서 늘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약에 정부안에서 의안되는, 지금 정부안에서 사실은 검토되는 것들에 대 해서도 고용부는 그래도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법령 작업할 때 사실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의 양과 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법안과 저희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명시적으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사업은 법령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력을, 지금 전체 인건비가 20명분인데 이것을 18명이나 17명으로 반영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평가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실제 일자리사업을 여러 개 관계 부처랑 같이 협의를 하고 법령도 협의를 해 보면 많은 부처들이 동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의 양이나 질과 관련된 정책적인 배려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유사한 영향평가로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2018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2019년 예산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위원님들은 2019년에 고용영향평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준비단계를 거치게 되면 실제로 2019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령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고 전산망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실제로 고용영향평가의 법령 평가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 법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홍영표 위원님 안을 마련해서 의안과에 지금 관련 법안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다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님 내신 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게 되면 외부에 더 많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외부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5항에 보시면, 5조의2의 5항에 보시면 1항 및 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교육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의 사업주의 책임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5조의2를 신설하고 1항에 기본적인 지금 현행 있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좀 더 명확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만든 조문을, 그러니까 5조의2, 수정안을 깔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지금 현재 5조의 사업주의 책임은 1항이 사업주가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2항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 교육은 두 항의 사업주의 책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5조의2를 만들어서 사업주의 책임과 구분해서 인식개선을 별도의 조문으로 빼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조문을 고쳤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사업 속에 임금피크제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8억 원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45억으로 대폭 감액돼서 작년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작년에 LG전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1년차에 한 25% 되는 것이고요. 보통 창업을 한 이후에는 2년차, 3년차가 되어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서 좀 더 (예비)사회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 창업성공팀을 1년간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서 1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부산․전주에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해서 2년차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밖에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금융이라든지 조달, 기타 네트워크 등등의 지원책을 지금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건 아닙니다. 더블카운트 제도는 2010년 해서 2011년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설립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설립 당시에는 업종의 차이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경증남성이 0.5명이고 중증은 1명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초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죽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시면 2014년과 2015년, 최근 들어서 보시면 경증남성이 0명이나 1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장으로서 생산성의, 어떤 사업체의 수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장애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가 약 45%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증남성 같은 경우에 똑같이 1명으로 카운트를 해 주면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조금 더 일반 근로자, 오히려 경증여성과의 대체효과보다는 일반 근로자를 대체해서 조금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의무고용률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모회사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의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저희가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때 보통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한 만큼의 의무고용기간을 7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의무고용기간 7년으로 두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사업장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도 있고, 뒤에 보시면 39개의 사업장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에서는 모회사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의무고용 지금 2.7%를 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증남성, 경증여성 또 중증남성, 중증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업종은 야채 건조, 빈병 수거, 제과제빵,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업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목표수치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하신다고 해서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모회사 기준으로 보시면 54개 회사고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자체로만 보면 39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희의 재산 현황

2.7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성희의 잘한 일


박성희의 못한 일



박성희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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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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