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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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상금이라기보다는 대부료 감면 쪽의 제도를 건드려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다 가 대부료를 더 감면한다든지 지금 변상금은 사실 대부료 이 제도는 대부료의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 대부를 했는데 100인데 이게 걸리면 예를 들어 100 이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제도의 틀에서는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상금이라기보다는 대부료 감면 쪽의 제도를 건드려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다 가 대부료를 더 감면한다든지 지금 변상금은 사실 대부료 이 제도는 대부료의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 대부를 했는데 100인데 이게 걸리면 예를 들어 100 이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제도의 틀에서는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지식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하면 그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누구한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대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감면시켜 주고, 면제시켜 주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자신은 여전히 대기업한테는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또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유지식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하면 그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누구한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대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큰 손해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감면시켜 주고, 면제시켜 주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자신은 여전히 대기업한테는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또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시행령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장에서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물론 점유기간 같은 경우는 결국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분명한 경우 결국은 현장에서 캠코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령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장에서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물론 점유기간 같은 경우는 결국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분명한 경우 결국은 현장에서 캠코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변상금 상한액의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부료가 100이라고 하면 겨우 20%밖에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걸려도 20%만 더 내면 되니까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국유재산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2013년 이후에 캠코로부터 다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2013년 이후에는 불법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 대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마는 20%밖에 더 안 내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걸리면 사실 그만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정부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상금 상한액의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부료가 100이라고 하면 겨우 20%밖에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걸려도 20%만 더 내면 되니까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국유재산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2013년 이후에 캠코로부터 다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2013년 이후에는 불법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 대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마는 20%밖에 더 안 내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걸리면 사실 그만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정부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올리는 것은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1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 범위 내에서 고의성이라든지 무단점유 기간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최고 200%, 고의성이 있고 기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에는 200%까지 상한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고의성 그리고 점유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정식 대부료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올리는 것은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1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 범위 내에서 고의성이라든지 무단점유 기간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최고 200%, 고의성이 있고 기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에는 200%까지 상한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고의성 그리고 점유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정식 대부료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는 그런 경우도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는 그런 경우도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사드는 기부대양여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기부대양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바뀌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성질의, 토지면 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이 교환되는 것이고요, 기부대양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군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체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짓고 그것을 국가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기존 부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양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제도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드는 기부대양여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기부대양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바뀌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성질의, 토지면 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이 교환되는 것이고요, 기부대양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군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체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짓고 그것을 국가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기존 부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양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제도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타 대상 규모를 저희가 상정해서 500억 이하는 부처에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타 대상 규모를 저희가 상정해서 500억 이하는 부처에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경작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림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예를 들면 불법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 과정에서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경작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림 용도로 대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예를 들면 불법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 과정에서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하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30년 이상 됐다라든지 해 가지고 몇 개의 조건을 갖춰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하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30년 이상 됐다라든지 해 가지고 몇 개의 조건을 갖춰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제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빌려 가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설 보수를 그쪽에서 제공하고 거기에서 대부료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제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빌려 가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설 보수를 그쪽에서 제공하고 거기에서 대부료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건물의 경우 한 28%가 기존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건물의 한 50% 정도는 건축 20년을 초과해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5년이고 한 번 더 갱신하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를 투입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이 5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게 저희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배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건물의 경우 한 28%가 기존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건물의 한 50% 정도는 건축 20년을 초과해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5년이고 한 번 더 갱신하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를 투입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이 5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게 저희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배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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