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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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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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당연하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고려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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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입니다. 우리 청문회가 좀 차분해지고 너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누구의 질문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의 시위문화,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폭력화되다가 86년 공공질서법에 의해서 이제는 상당히, 거의 시위가 비폭력 그런 개념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쇠파이프라든지 각목이라든지 쇠총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철제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한때는 베트남전쟁 반대라든지 과격 학생시위라든지 나치 관련 이런 것이라든지 굉장히 과격했다가 그렇게 되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도 초까지 일부 시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일부 사례에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축구 끝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럭비 끝나고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오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세계는 90년대 이후에는 정말 시위는 평화시위로 가고 있고, 전체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과격하게 진압을 시키는데, 우리는 시위 자체가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2013년도 이충현 씨라고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 용산사태 때문에 출소 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백한 바를 여러분한테 들려 드리면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당시 라디오 진행자인 손석희 씨가 질문을 했는데, ‘용산참사로 많은 분이 숨졌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던 경찰이었다. 이분의 죽음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날 저희들은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인해서 경찰특공대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었다. 그런데 4년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우리를 그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자본과 권력 또 그 사람들의 탐욕이 그분들을 저희와 그런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와 같은 약자들인 것 같다. 그분들, 즉 경찰분들도 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자라고, 피해를 본 약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시위 문화를 좀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참고로 더 뭐 할…… 그다음 달빛기사단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청소 댓글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댓글에 개입하자’ 이러니까 댓글 관련도 전부 조작을 해 버립니다. 상세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워낙 빨리 달리는 분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관위원장님 되실 분이니까 위원장님,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입니다. 보시면 ‘문팬 급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밑으로 보면 저렇게 나가니까 네이버․다음․네이트 전부 ‘안철수 조폭’이 다 1번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도 조작을 합니다. 이것도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스크린해야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제도 네이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열었습니다마는, 그다음 세 번째 다시…… 뉴스 임의배열도 문제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배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1․2․3순위 쭉 나와 버립니다. 구글은 13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0번이 제1번 서열로 배치가 되고 또주력 메인 페이지에 되고, 홍준표 대표는 한 80번 정도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렇게 불공정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아직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것은 인터넷신문사가 아니고 포털입니다. 네이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간단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7분이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번, 포털에서 뉴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의 수정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신문에서는 첫날 동선 보면 선거운동 방향 알 수 있다 이렇게 냈는데 네이버에서는 문재인은 ‘통합’, 안철수는 ‘국민’, 홍준표․유승민은 ‘기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엉터리로 발표된 것을 그대로 믿게, 오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포털의 선거 공정성․중립성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SNU,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를 해 가지고 한 177건 정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건수는 그겁니다마는 그것에서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체크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발표한 사안이 대부분 보면 서울대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사에서 난 그것을, 그것도 85%가 1개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걸 그대로 서울대에서 실어주고 서울대에서 그것 한 것을 그대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팩트체크,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만 얻으면 대통령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허위다 이렇게 판정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실제는 41%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41% 됐기 때문에 그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 허위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에 10억 정도를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한번 스크린해 볼 의향 있습니까? 혹시 스크린은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고도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 그 말씀으로 믿어도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민이시네 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동아일보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사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현직 대법관 35명을 조사했는데 우리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 15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중도 진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대법관 중에서는 진보 성향 14명 중에 4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지난 6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번 스크린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수․별개 의견이 28.1%로서 24명 중에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진보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 작년․재작년 9월에 한국경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9건을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가장 1위다, 소수의견이 1위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기 기사니까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되실 분인데 고도의 어떤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보음하고 쇠사슬 이것은 반드시 박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인 부분을 보고 1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가 이것 설치 안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정도 해도 충분히 좋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했어요. 시행규칙은 권리․의무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려서 과태료를 매기자,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을 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지금 현재 수정안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머지 1․2․3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니까 어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밖에 문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표지는 저녁에 보이지도 않아요. 술 먹고 문 열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죽은 2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경보음 장치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자 하는 것하고 쇠사슬, 안전로프는 혹시나 그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자는 개념인데 여기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국민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300만 원 그것은 좋습니다.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좋고 그래서 하여튼 수정의견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큰 업체는 저가 입찰 잘 안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쟁점을 한번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협력 근거, 왜 문제라고 하셨지요? 협력은 좋은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앞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41조 조항은 그것만 문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특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150가구 이하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성중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성중의 활동 요약


박성중의 공약


박성중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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