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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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의 말말말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객관적인 요건들만 정하면 경제적 곤란이라든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좀 넓게 위임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대령에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새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인데요,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결과 신청 절차, 신청이라는 게 법에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고요.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곤란자’에 한한다고 해서 경제적 곤란자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는 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실무진 제안은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는 문구를 중간에 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연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넣으면, 법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대령이나 실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19조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런 조항을 삽입한다든가 뒤쪽에 좀 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문구만 넣으면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령의 위임이 신청을 받아 절차 부분에만 위임돼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문에서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18조 7항 “신청을 받아”를 빼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절차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육아휴직자는 아무래도 수당 외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요소만 있습니다. 소득 부분은 지금 법조문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이것은 면제라든가 감이 아니라 받는 기간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갚는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이해를 하시는 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장학재단에 소득자산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국세청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장학금 줄 때 재산하고 소득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써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보 DB라든가 등등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가서 좀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되지만 시행령상의 그런 것들을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심사나 승인절차 등을 좀 보완해서 대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구체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할 때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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