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10만 호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미 약 2만 5000호 정도는 입주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7만 5000호 되는 것 중에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그러니까 즉 공공의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과 관련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금투자심사 같은 것들이 완료돼서 이미 사업구조가 완성돼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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