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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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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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애당초 공공아파트로 건설․분양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는 이미 개별 호수별로 다 분양이 돼서 사유재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실질이라는 것은, 공공 재건축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조합․조합원이 부담하고 또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위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이 건설을 하고 30년 동안 계속 분양주택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또 다시 재건축을 해서 공공이 보유한 형태의 재건축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상태는 그런 것들이 장기간 분쟁이 될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객관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도 같이 확보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조정권고 절차, 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사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게 지금 최인호 의원님 법안이고요.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곧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거로 해서 지자체와 임대사업자 간에 합리적인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님 발의 법안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통계 인프라 같은 것들을 지금보다 신뢰성 있게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역시 내년 예산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현재 예결위 쪽에 심사가 증액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은 어떤 특정 사업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조사를 하지만 앞으로 기본적인 통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보되어서 그러한 작업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주택사업, 종전의 정비사업 뉴스테이하고 관련된 한국감정원의 지원 업무에 대한 예산이 제출되어서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공지원 주택사업들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이나 LH공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과거의 기업형 임대사업도, 앞으로 하게 되는 공공지원 주택사업의 경우에 한국감정원이 관련된 사업성 검토라든지 임대료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그러한 지원 기능을 지자 체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미 시세 임대료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조사하는 절차나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들을 내려 보낼 계획이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임대료와 관련된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통계 인프라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기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세조사와 시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세보다 저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적정성, 현저하게 부당한 부분 그것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용역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모든 공공지원주택은 우선적으로 무주택자한테 공급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주택의 일정 비율을, 여기 주거지원계층이라고 칭했는데요, 청년이라든가 저소득계층한테는 일반적인 공공지원주택의 임대료 수준보다 좀 더 낮출 것이고요, 청년이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세부적인 입주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10만 호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미 약 2만 5000호 정도는 입주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7만 5000호 되는 것 중에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그러니까 즉 공공의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과 관련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금투자심사 같은 것들이 완료돼서 이미 사업구조가 완성돼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한 게 약 10만 호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뉴스테이사업에 의해서 이미 선정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의 원칙 같은 것들은 견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적 지원을 받게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게 이 법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완료될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임대료 증액 기준과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현행법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하고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률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국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현재 마련 중인 작업이 있고요, 여기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도 그 작업이 완료되면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소재하는 것 중의 약 97% 이상의 물량이 100세대를 넘는 단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집행가능성과 현실적으로 이 법을 개정했을 때의 실효성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 100세대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닙니다. 53페이지에, 그 바로 앞 페이지에 공공분양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 표 밑에 LH의 단계적 후분양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된 연후에 분양 시기는 여기에 있는 숫자와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54페이지 하단에 후분양 활성화 방안의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10년간의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후분양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겠다 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참여해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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