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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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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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위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SKI 문제는 제출했던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점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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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위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생리대 문제 말씀하셨고 저는 뒤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계란 대책 이것도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대책만 있고 과정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축산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잘해 보겠다고 7조원 이상 축산에다가, 특히 양계사업에 투입해 갖고 결과가 이것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살충제 계란으로? 좋은 뜻을 갖고 해도 과정 관리를 못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계란, 제가 하나 더 추가 할게요, 석면. 이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선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법인가요, 거기하고 법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나로 해서 대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이 한 건만, 하나만 논의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공정 6번까지 논의가 된 것 이지요? 공정 7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쪽이라도 정리해 주시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고 의견에도 있지만 사실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의 논의가 지금 계속 논의 상태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장에는 도입 취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일단 가맹사업법부터 시작하셔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합의되는 순서대로 이 건은 우리가 법을 의결하고 또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593건에 실질적 혜택이 가는 데는 최소한 7~8개월에서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일단 593건이 가맹사업법 신청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요 안건 1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업체들이 지방에 있는데 만날 서울까지 와야 되고 또 593건이면 언제 할지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신속하게 의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4개 법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둘 수 있다’로 개정안이 정리되면 대안으로 통합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내용을 받아 보고 논의하시는 것 으로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내용 정리된 것은 어쨌든 조금 기다리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정부안을 가져오실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선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연구보고서는 아직 정리 안 돼서 국회에 보고하시기는 어려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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