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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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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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가급적 우선순위로 앞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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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상진 -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총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상임위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2061건, 부대의견은 27건, 감사요구는 3건입니다. 시정요구 2061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1건, 징계 1건, 시정 382건, 주의 601건, 제도개선 1126건이며 이 중 중복건수는 50건입니다. 위원회별 시정요구 현황과 부처별 시정요구 현황은 다음 2쪽,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총리로부터 입장 표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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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상진 - 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는데요, 다른 쪽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주의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은 216쪽입니다. 28, 기타 개정사항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209쪽입니다. 20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타는 또 있고요. 27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정부안입니다. 2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출연금 항목에 대한 환류 가중치를 확대하고 토지 및 배당을 환류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며 임금증가분 중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 1.2억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7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환류대상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202쪽입니다. 202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종명 의원님께서 주신 안인데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하는 것인데요. 지금 적용대상을 보시면 현재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기재부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봤는데요. 일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재활훈련시설은 만약에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애인복지단체는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대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6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상환금액에서 1862억 원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간단합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어업인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귀 위원회가―저희 위원회입니다―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조특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96쪽 25번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지원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91쪽 24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의 예를 현행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예외 사유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보면 공제율은 정부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1%, 3%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10%로 올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의 적격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기업을 1%로, 중견기업을 3%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위축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하고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184쪽 검토의견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시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75쪽 23번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축소 등 관련입니다. 일단 가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7쪽의 검토의견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고요. 정부는 이를 대기업을 1%로 낮추고 중견기업도 3%로 낮추고 다만 중소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소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현행은 내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식 의원안은 내국인에다가 비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내국인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60쪽 2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쪽 검토의견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현행은 감면 대상업종을 46개로 한정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고 정갑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위가 포괄적 제한방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 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현행은 도매업 등 소매업 10%, 조정식 의원안은 도매업 등 소매업 15%로 하는 것이고요. 타 제도 중복적용 관련해서 현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정부가 신설하고 있는데요. 감면한도 1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감소 1인당 500만 원씩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7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48쪽 21번 청년고용증대세제 개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쪽의 검토의견 하단에 있는 요약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해서 연령은 현행 15~29세인데 김명연 의원안은 15~34세, 이언주 의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공제기간은 모든 기업을 1년으로, 이언주 의원안은 모든 기업 2년, 정부는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복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중복적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율에 관해서는 현행 100%, 양승조 의원안은 120%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대기업 1인당 300만 원인데 양승조 의원안은 대기업 1인당 4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장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검토해 보건대 일부 미비한 것을 빼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43쪽 20번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 시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보시면 현행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세액공제율은 인건비의 10%, 조정식 의원안은 인건비의 15%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에다가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기한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33쪽입니다. 19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을 보면 현행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정부안을 포함해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금액을 보면 현행은 중소기업 1인당 700만 원, 중견기업 1인당 500만 원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 1인당 1000만 원으로, 중견기업 1인당 700만 원으로, 대기업 1인당 300만 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은 현행 1년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2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22쪽, 18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23쪽 검토의견 밑에 박스로 요약해 놨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현행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포함 10%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박정 의원안과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20%로 올리는 안이고요. 박광온 의원안은 소상공인 부분을 빼내서 15% 올리는 안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의 15%가 박정․정부안에 사실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적용기한 5개 제출 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20쪽입니다. 17번, 임금체불시 고용 관련 공제세액 납부의무 부과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시 고용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벌금형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조특제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06쪽 16번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대상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최대 30%―20~30%입니다―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까지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대기업은 현행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상진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100페이지 15번입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하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주요내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지원에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10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소득을 계산하는 정부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본사 인원비율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이전 대상 근로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상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상진의 잘한 일


박상진의 못한 일



박상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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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751분
3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김해영 전문위원 오창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 정태옥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박세아 위원 김성원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박영환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 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조세심판원행정실장 박태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육아정책연구소기획본부장 이미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 이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김지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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