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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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의 말말말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제 입장에서 그것의 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다 결국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금년이라는 것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다 포함될지 아닐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관련 사범이라든가 또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단은 상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문제도 간단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 계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워낙 큰 걸 보면요. 그래서 금년보다도 오히려 내년이 사실상 더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단 금년에는 약 3000억에 가까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기재부하고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또 예상되는 판결, 국가 패소가 예상되는데 그 경우에도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 역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약 3000억 가까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문제를 간단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검사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상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상기의 잘한 일


박상기의 못한 일



박상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7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143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송기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유승희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 윤소하 위원 김현권 위원 백승주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안호영 위원 김도읍 위원 송석준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 이찬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남인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 황주홍 위원 강병원 위원 함진규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운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박광온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강창일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조배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박재호 위원 정갑윤 위원 민홍철 문화재청장 김종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 이은재 위원 정인화 위원 소병훈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곽대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김병욱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위원 김한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신동근 법무부차관 이금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6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830분

주요안건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09-14
제354회 제8차
회의시간 252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장관 박상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09-11
제354회 제5차
회의시간 292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장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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