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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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처분 매몰지 사전확보를 허가라든지 등록요건에 반영을 합니다만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처분 매몰지 사전확보를 허가라든지 등록요건에 반영을 합니다만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가정에 외국에서 같은 경우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데 애니멀호더라고 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질병도 유발을 하고 동물한테 상해도 주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온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 마릿수 부분은 삭제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가정에 외국에서 같은 경우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데 애니멀호더라고 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질병도 유발을 하고 동물한테 상해도 주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온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 마릿수 부분은 삭제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광역 하고 있는 것은 2년 차 사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1년 차부터 다시 신규로 추가를 하나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광역 하고 있는 것은 2년 차 사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1년 차부터 다시 신규로 추가를 하나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런데 수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 애로를 겪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을 하면 그런 집행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데 수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 애로를 겪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을 하면 그런 집행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허가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면 사육면적이 10㎡ 이상이면 보통 등록으로 돼 있는 건데 10㎡ 미만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신고가 아닌 등록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등록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굳이 신고가 아니라 등록제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허가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면 사육면적이 10㎡ 이상이면 보통 등록으로 돼 있는 건데 10㎡ 미만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신고가 아닌 등록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등록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굳이 신고가 아니라 등록제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현재 허가제하고 등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제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등록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허가제하고 등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제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등록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여기에서 밀집사육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에서 조항 자체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수정의견 자체에서, 원래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는 적정 마릿수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여기에서 밀집사육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에서 조항 자체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수정의견 자체에서, 원래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는 적정 마릿수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퇴비․액비 에너지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퇴비․액비를 자연순환 경종으로 원만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물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퇴비․액비 에너지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퇴비․액비를 자연순환 경종으로 원만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물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전국에 8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요로 보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68억 증액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국에 8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요로 보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68억 증액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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