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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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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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7번을 ‘징수토록 노력할 것’ 하고 제도개선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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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게 성격이 애매하네요. 이게 결산 사항이 아니라 정책 사항이란 말이에요. 정책 사항을 제일 약한 게 제도개선이면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인데 이건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정책 수행 능력의 부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국제적 환경의 문제인데 이걸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의나 제도 의견의 징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조금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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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해외동포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 누가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앞에서 직책하고 성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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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를 들면 우리 야당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 사는 것 다 동의해 주었고요, 내가 예결위원회 할 때 야당이면서도 총리실 전면 개편하는 것 다 해 주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교환할 생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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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위원 - 제34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어떤 것이 접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요. 핵을 동결시키고 또는 폐기시키고, 현실적으로 폐기라는 것은 최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핵을 동결시키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도 우리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지요. 대통령의 말씀마따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중국 공세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은 아시아 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화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끌려다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들어가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대한 정책 확립하고 우리대선 들어가면 타이밍,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홍 장관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외교부에도, 제가 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제일 끝에 ‘추석 전’ 하는 것도 ‘하도록 노력할 것’,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냥 ‘과태료 징수 노력할 것’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요, 10번은 주의로 하고요 나머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단서 조항으로 그걸 확실하게 넣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정수급에 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환수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미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생긴 곳에 관해서는 그 단체와 개인에 관해서 불이익을 확실히 주라는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고용 안 하고 수령했으면 범죄행위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용지원금도 사실은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꾸 본래의 목적에 관계없는 정치편향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본래적 목적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안 하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무조건 징벌을 가해야 다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지요. 그 대신 환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는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확실히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NK지식인연대에 정부 돈이 가는 게 이 보조금 외에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마 탈북민을 고용하게 되면 50만 원씩 3년인가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가져올 때 이 댓글부대와 관련된 그 단체에 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오라 그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전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을 환수할 수 있는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징벌로써 내년 예산을 감액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감안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된 것을 했다면 징벌적 조치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과 연루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해산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주의는 하나 해 두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의 재산 현황

35.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병석의 활동 요약


박병석의 공약


박병석의 입법활동


박병석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병석의원실 채용 정보


박병석의 잘한 일


박병석의 못한 일



박병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현안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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