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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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4월 27일
- 한자이름: 朴範界
- 영문이름: PARK BEOMKYE
- 당선지역: 대전 서구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서예
- 취미: 스포츠
- 전화번호: 02-784-6960
- 보좌관: 문병남, 배수진
- 비서관: 박수빈, 윤용대
- 비서: 이정아, 정영모, 김윤희
- 약력
박범계의 말말말
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서너 번씩 해 놓고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범계 위원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가만히 계세요. 다들 서너 번씩 다 하셨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은폐되고 숨겨진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정말 추상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정치적 중립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김도읍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할 때 야당 추천 특검후보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협이나 혹은 법원의 자문을 거쳐,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만히 계세요. 다들 서너 번씩 다 하셨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은폐되고 숨겨진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정말 추상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정치적 중립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김도읍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할 때 야당 추천 특검후보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협이나 혹은 법원의 자문을 거쳐,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자문도 거칠 수 있고 의견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선하는 것이 두 분,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 아닙니다. 야당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식에 반한 추천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각각 다 색깔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 그러시다면 지금 제가 양보했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7시간 이 부분 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양해된, 그래서 기타 관련 의혹 사건이라는 규정으로 특검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뭐뭐 등으로 생략했지만 그것 넣고, 또 특검 자격과 관련해서 김도읍 수석이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현직 판사 혹은 검사 15년 재직 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수사 대상과 야당 추천 특검에 관한 합의를 내기 위해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도 양보한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다 원한 그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수사 대상의 범위는 27개 조항이었습니다, 27개 항목. 물론 거기에서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아주 뛰어난 정리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15개 항목으로 잘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제가 여기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아주 뛰어난 능력을, 제가 참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야당으로서도, 김관영 수석부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양보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특히 특검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재야 변호사․단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판사 혹은 검사의 경력이 태어날 때부터의 신성한 자격도 아닌데……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협상의 조건과 아주 지루한 난항을 거쳐서, 무려 열흘 이상 협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것이 3당의 원내대표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법사위에서, 어떤 경우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법사위에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끝까지, 위원장이 그나마 얘기를 좀 하겠다는데 위원장 얘기도 지금 못 듣고 나가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 특검법안을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 했던 합의, 그 합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고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어찌 되었든 새누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1소위는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도 거칠 수 있고 의견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선하는 것이 두 분,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 아닙니다. 야당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식에 반한 추천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각각 다 색깔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 그러시다면 지금 제가 양보했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7시간 이 부분 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양해된, 그래서 기타 관련 의혹 사건이라는 규정으로 특검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뭐뭐 등으로 생략했지만 그것 넣고, 또 특검 자격과 관련해서 김도읍 수석이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현직 판사 혹은 검사 15년 재직 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수사 대상과 야당 추천 특검에 관한 합의를 내기 위해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도 양보한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다 원한 그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수사 대상의 범위는 27개 조항이었습니다, 27개 항목. 물론 거기에서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아주 뛰어난 정리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15개 항목으로 잘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제가 여기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아주 뛰어난 능력을, 제가 참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야당으로서도, 김관영 수석부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대상에 있어서 양보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특히 특검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재야 변호사․단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판사 혹은 검사의 경력이 태어날 때부터의 신성한 자격도 아닌데……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협상의 조건과 아주 지루한 난항을 거쳐서, 무려 열흘 이상 협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것이 3당의 원내대표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법사위에서, 어떤 경우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법사위에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끝까지, 위원장이 그나마 얘기를 좀 하겠다는데 위원장 얘기도 지금 못 듣고 나가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 특검법안을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 했던 합의, 그 합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고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어찌 되었든 새누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1소위는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마저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자, 제가 자문을 거쳐라라는 절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도, 차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지금 의사 진행 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저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자, 제가 자문을 거쳐라라는 절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도, 차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지금 의사 진행 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박범계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함부로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것, 즉 덮는 것, 그런 경우에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리의 몸통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권력이지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누가 되든지 모르겠으나 되는 특별검사가 지금 있는 것을 덮게 하려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는 것을 덮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할 수 있겠어요? 즉 덮어 놓은 것, 숨긴 것, 은폐한 것을 제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야당이 추천한 인사라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은폐된 것을 밝히는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적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추천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던 것이고 여당도 받은 겁니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사 여당이 생각하는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추천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절차법과 수사 관련 조항들을 넘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불법 수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에서 두 번이나 집행하러 들어갔는데 제대로 승인 못 받아서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설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당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인사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이 결론입니다, 수사의 결론. 이 특검법안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해서 채집된 증거에 의한 팩트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법령을 적용하고 법조를 적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릴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여당이 보기에 잃은 인사라고 치더라도 팩트상 뇌물이 안 되는데 뇌물로 의율할 수 있습니까? 무죄 날 것 아닙니까? 무죄 나면 끝나요. 그 사람의 명예는 물론이고 특검의 근본적인 정당성도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면은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함부로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것, 즉 덮는 것, 그런 경우에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리의 몸통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권력이지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누가 되든지 모르겠으나 되는 특별검사가 지금 있는 것을 덮게 하려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는 것을 덮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할 수 있겠어요? 즉 덮어 놓은 것, 숨긴 것, 은폐한 것을 제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야당이 추천한 인사라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은폐된 것을 밝히는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적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추천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던 것이고 여당도 받은 겁니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사 여당이 생각하는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추천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절차법과 수사 관련 조항들을 넘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불법 수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에서 두 번이나 집행하러 들어갔는데 제대로 승인 못 받아서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설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당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인사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이 결론입니다, 수사의 결론. 이 특검법안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해서 채집된 증거에 의한 팩트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법령을 적용하고 법조를 적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릴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여당이 보기에 잃은 인사라고 치더라도 팩트상 뇌물이 안 되는데 뇌물로 의율할 수 있습니까? 무죄 날 것 아닙니까? 무죄 나면 끝나요. 그 사람의 명예는 물론이고 특검의 근본적인 정당성도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면은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범계의 재산 현황
9.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범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6%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457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박범계의 공약
- 20대
- 19대
박범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08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7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이는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나아가,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 ... - [입법예고] [20107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 - [입법예고] [2010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12-06 제안이유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이와 같이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를 통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 - [입법예고] [20106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2017-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 ... - [입법예고] [2010484] 집단소송법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2017-11-30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쟁에 대하여 ... - [입법예고] [201040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2017-11-24 제안이유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3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017-1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용은 부당단가결정, 감액, 위탁취소 등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다르게 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량 점검이나 기능 개선 등을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의 조사 시효를 다른 위반 유형과 마찬가지로 ‘목적물 납품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으로 ... - [입법예고] [20102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2017-1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단계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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