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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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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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주로 부동산 PF에 많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지금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문이 안 나오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시장 조성 의무자가 위험 관리 목적으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체결이 안 돼서 사실상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위원님 말씀대로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는 가지고 기업 신용공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신용공여 한도는 이 법에 따라서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그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업금융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신용공여에는 담보대출이나 증권대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국장입니다. 철도보호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못 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고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트램의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을 감안해서 30m는 과한 측면이 있으니까 10m 정도로 하겠다라는 거고, 해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해외에 트램이 있는 도시들을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서 건축물의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증개축이라든지, 증축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행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개축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유롭게 개축하고 신설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에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하에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2m, 3m 제한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관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최근에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10m 정도로 하고 만약에 10m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5m로 한다든가 이런…… 10m에서 20m의 경우에 굴착 이런 세 가지는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m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급격하게 5m나 없애는 것은 안전을 감안할 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할 때 노면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전용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용도로를, 그러니까 노면전차를 설치할 경우에 노면도로를 해야된다, 전용도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총액이 28억이고 그래서 이 중에서 내년에 다는 반영을 못 하고 10억을 일단 반영을 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역에서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단에서 설명할 때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마 그것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역을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건설법과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규정상 28억 이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이…… 그때 신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역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철도건설법도 그렇고 기재부 예산지침상으로도 지금 현재로는 역 설치비용이 230억이면 이게 RC 조사한, 재무성 조사한 결과로 하면 28억 이상은 정부가 부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최초에 정부사업으로 할 때도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부 계획에 신월역이 없었던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재정사업에 그 요구가 있었지 저희들의 정식 내용에는,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내년에는 일단 1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들이 28억을 수용하는데 이것은 신월역 설치에 전체 23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가가 총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28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 정도만 반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은 예타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통과하면기본계획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타 통과되면 기본계획 예산이 지금 총액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민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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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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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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