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방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종걸 수정안을 왜 냅니까? 이유가 없지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인권 탄압한다 이겁니다. 오천만 국민 휴대폰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예금통장 모두 열어 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할 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10년 전, 저 박민식 10년 전에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당시 최고위층인 국정원장 두 명 감옥에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제가 감옥에 보냈던 그 시대의 국정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국정원이 불법을 행하면 과잉공포 조장 대신에 구체적인 근거로 비판하십시오.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이 카톡 감청한다고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국정원이 ‘아니다’, 다음카카오 사장이 직접 나서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소연을 해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 ‘국정원이 오천만 국민 카톡 감청합니다, 감청합니다’ 끊임없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선동했습니다. 혹세무민입니다. 그 난리통에 이백만 국민이 사이버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버 망명한 국민 이백만 명 전부 원대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운동한다고 카톡 쓰시지요? 그렇게 카톡 불안하면 왜 카톡 쓰십니까, 선거운동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텔레그램 써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난해 야당 의원님들 또 나섰습니다. 간첩 잡을 때 쓰는 해킹 프로그램 도입한 것 두고 ‘국정원이 오천만 국민 스마트폰 다 들여다봅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만들어 해킹 검사하고 퍼포먼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국민 정보 몇 명 지켰습니까?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카톡 감청당했다고 신고했습니까? 스마트폰 해킹당했다고 신고한 국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을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 대비법이지 국민 인권 침해법이 아닙니다. (｢국정원 보고도 못 받아 놓고 무슨!｣ 하는 의원 있음) 둘째, 야당 의원님들은 테러방지법 목적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실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테러 징후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없으니 할 일 없이 그냥 구글, 네이버 뒤지고 있어요. CIA가 테러 모의 의심 통화 들었습니다. 말해 줘도 감청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국은행에서 테러단체로 돈 보냈다 알려줘도 FIU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장내 소란) 이종걸 대표님, 이종걸 대표님이 낸 수정안의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한정하자, 인권보호관 여야 추천 두 명으로 두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 이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종걸 의원님, 이런 수정안대로 하면 테러방지의 주무부서인 대한민국 국정원보고 그냥 테러업무에서 손 떼고 집에서 애 보라는 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제대로 국정원에게 권한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좀 본받으십시오, 제발 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때만큼만 이해해 주십시오. 뉴욕․파리 테러가 서울․부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지금보다 더한 테러방지법 나올 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은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정청래 의원｣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