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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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규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당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추위의 회의록에 인사 관련 사항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추위의 회의록에 인사 관련 사항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당 과장입니다. 상임 5개 유지하는 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모두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기준 1로 정할 시에는정관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더라도 이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으로 가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담당 과장입니다. 상임 5개 유지하는 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모두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기준 1로 정할 시에는정관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더라도 이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으로 가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을 종료시키면 되기 때문에 해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을 종료시키면 되기 때문에 해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공무원법상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정규정이.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해임 외에는 없습니다. 정직이나 감봉․견책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그걸 자율적으로 기관의 이사회 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공무원법상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정규정이.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해임 외에는 없습니다. 정직이나 감봉․견책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그걸 자율적으로 기관의 이사회 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비상임감사의 유명무실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임화에 대한 이 법안이 발의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으로 하고 기재부에서 했듯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다면 채용 비리 등 최근에 일련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느 정도 방안 중의, 대안 중의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상임감사의 유명무실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임화에 대한 이 법안이 발의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으로 하고 기재부에서 했듯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다면 채용 비리 등 최근에 일련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느 정도 방안 중의, 대안 중의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상임으로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상임으로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정부 내부기준으로는 총 수입 1000억 이상 그다음에 500인 이상의 큰 정원,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상 상임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정부 내부기준으로는 총 수입 1000억 이상 그다음에 500인 이상의 큰 정원,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상 상임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실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해임건 오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있었다,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컨트로버셜(controversial)해서. 그래서 주무부처가 사실 중립적 기관으로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해야 되고요. 실제 나가서 조사 다 하고 양 당사자 의견, 전후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임 여부 가능한지까지 복수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공운위에 상정합니다. 그 과정을 제 전임 과장 때 봤는데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팩트를 파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해임건 오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있었다,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컨트로버셜(controversial)해서. 그래서 주무부처가 사실 중립적 기관으로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해야 되고요. 실제 나가서 조사 다 하고 양 당사자 의견, 전후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임 여부 가능한지까지 복수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공운위에 상정합니다. 그 과정을 제 전임 과장 때 봤는데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팩트를 파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문규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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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문규의 잘한 일
박문규의 못한 일
박문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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