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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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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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여기 ‘연장자’라고 써 놨는데 어른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사회를 맡게 된 박명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경과와 위원 선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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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위원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박물관 무려 3개 항목에 걸쳐서 지적이 됐는데 조세박물관 무슨 효과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모두인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김정재 위원이나 저나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자원봉사 또 구호 또 성금 답지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비교적 발 빠르게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국회 내에서 각각 여야당 대표님들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찾아 주셔서 수습과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재난특위가 구성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는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본부장,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부르셔 가지고 간사님들 그것 하실 때, 보고받으실 때…… 포항시가 각 부처에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었던 장관들이라든지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리고 각 부처 가 와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꼭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포항 시민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국민들도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포항 지진 수습에만 매달려 있지 지금 거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종합대책, 정책이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또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이, 아까 제가 시나리오대로 읽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님도 하시고 또 여러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탁월한 경륜과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진 피해를 받았던 경주의 김석기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있지요, 우리 표창원 위원님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사실. 이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본다면 우선 포항 시민들 그리고 전체 국민들 그렇게 갈라 볼 수가 있는데 포항 시민들은 이 안전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복구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은, 포항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굉장히 공포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고 포항 지진 이전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의 지진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특위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 특위 중의 그냥 하나의 특위가 아닌 그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원고에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4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또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하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재일 위원이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짧으나마, 삼일천하가 아닌 삼분천하의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장직무대행, 변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변재일) 인사 (10시10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법안, 예산안 관련이 없고 이번 포항지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우리 포항지진에 대해서 보내 주신 관심과 또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되면 완파된 가옥에 대해서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이 기준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 제정된 기준입니다. 무려 23년이 흘렀는데, 주택이 무너져서 900만 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융자도 보니까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2%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의 경우에는 이재민이 1300여 명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거든요. 빨리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교회, 학교에 수용된 사람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원금 상향조정 문제 이건 국회에 재난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인데요 우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가 그야말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전폭적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나가지 않는 주택들을 한 60여 세대 공급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7.5평짜리, 방 한 개짜리를 제공하고 그것도 거리가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군이 또 달라서 굉장히 떨어진 다른 지역에 하게 되니까 자기 주거지를 안 떠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노후한 주택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무너졌는데 저걸 빨리 건축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갑자기 주민들이 그 돈을 염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진피해에 대한 지진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안 된다면 무슨 방법을, LH공사에서 뭘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 같은 것은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사유재산, 특히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포항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도 거기로 돌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본회의 보고할 때, 본회의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나올 테니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보호라든지 최교일 위원님 지적한 대로 타 법과의 균형이라든지 또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봐서도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개가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채용의 기준, 절차,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할 것, 세 번째는 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령에 정한다 그랬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신중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꼭 명기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좀 기다려 보지요. 최교일 위원님 얘기도 존중해야지요. (일부 위원 협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채용비리가 심한데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다 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은 아는데 이 분야에 이런 것을 도입하면 다른 분야에서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최 위원님, 이게 당의 그것이 아니고 소위 인권 문제, 글로벌 스탠더드 문제, 형평성 이 세 가지 측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얘기가 나왔는데, 판단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당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도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요, 그렇게 되는가? 앙꼬 없는 찐빵, 찐빵 만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게 핵심이라면, 이 문제가 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면 다시 의견을 숙성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다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뒤로 미뤄 놓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이 조항 빼고 다른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위원은 빼고…… (웃음소리) 아니, 들어내고 하자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류하고 다음에 해요. 안 그러면 이 조항 빼고 넘기든지, 급하다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 공개는 보니까 국세체납, 병역비리,그다음에 성범죄 그것은 당연하게 공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 4대 의무를 위반한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런 비위의 빈도라든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도 크고 하니까 우리가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에 유도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할 수 있다’ 정도의 제도는 도입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뭐 하던데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최교일 위원님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런 부탁하고 청탁할 소지가 실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면제자 공개를 하더라고요, 면제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빼고 간다는 그 의미가 시간 때문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제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지. 안 그렇다면, 시간이 있다면 이것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쳐 놓고 다음에 논의하자 그런 의미지,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병역비리도 지금 공개하지요? 병역비리, 군대 안 간 사람들, 면제자는 공개하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정치가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최교일 위원…… 지금 김성식 위원 얘기 들어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법체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왔다면서요. 그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법체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위원님 얘기를 존중, 다 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지요. 이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다른 타 법에 공개하는 것 있지요? 납세․징세, 세금 안 낸 사람들, 체납자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성범죄자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 조항은 조금 놔두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그때 형평성 따져 보고 하지요. 지금 대개 필요성과 그런 점에 공감했으니까.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앞으로 공공기관 여기에 채용비리 부탁할 사람들 여당 위원들이거든. 그 사람들 더 부담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지. 그때 운용의 묘를 살리면 경고의 의미도 있고 인권 침해 그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한번 이렇게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만 한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위원님의 합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규정을 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심 위원님 말씀 보면 그런 경고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해 놓고. 결국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는 넣어 놓고 결국 총 관리는 기재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명재의 재산 현황

24.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명재의 활동 요약


박명재의 공약


박명재의 입법활동


박명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명재의원실 채용 정보


박명재의 잘한 일


박명재의 못한 일



박명재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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