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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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1년 12월 6일
- 한자이름: 朴孟雨
- 영문이름: BAK MAENGWOO
- 당선지역: 울산 남구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8-2259
- 보좌관: 임명숙, 임지홍
- 비서관: 최형문, 박정범, 유재영
- 비서: 안현진, 신옥형, 김민진, 김영익
- 약력
- 경남고등학교
국민대,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동의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등고시 25회
경상남도 함안군수
제3·4·5대 울산광역시장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
전국광역시장협의회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의원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부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4.1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박맹우의 말말말
박맹우 위원 - 제351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올 초에 연계활용방안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가 된 것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물에 관해서 전지전능합니까? 이 갈수기에 피 같은 물을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수자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올 초에 연계활용방안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가 된 것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물에 관해서 전지전능합니까? 이 갈수기에 피 같은 물을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수자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어때요? 수정안 말고 내 안대로는 어때요, 국토부? 음주라도 강하게 단속해야지, 다른 것은 우리가 판단에 따라서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음주만큼은…… 우리는 음주에 너무 관대합니다, 사실은. 음주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것에다가, 언제, 어느 때라도 대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용납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 아무리 택시라도 이거 하는 데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 안대로만 해 주십시오. 나는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지, 이참에 음주 하나라도 확실히 합시다.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어때요? 수정안 말고 내 안대로는 어때요, 국토부? 음주라도 강하게 단속해야지, 다른 것은 우리가 판단에 따라서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음주만큼은…… 우리는 음주에 너무 관대합니다, 사실은. 음주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것에다가, 언제, 어느 때라도 대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용납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 아무리 택시라도 이거 하는 데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 안대로만 해 주십시오. 나는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지, 이참에 음주 하나라도 확실히 합시다.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하루에도 몇 조씩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알지요? 그것 좋습니다. 좋으면 그런 재원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도와서 기업이 많은 재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규제입니다. 기업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두면, 제재만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세계 무대에서 그냥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놓아만 놔도 될 텐데 그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하루에도 몇 조씩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알지요? 그것 좋습니다. 좋으면 그런 재원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도와서 기업이 많은 재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규제입니다. 기업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두면, 제재만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세계 무대에서 그냥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놓아만 놔도 될 텐데 그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마 이게 뒤에 나오는 규제하고도 연결될 텐데 정말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IT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등등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국무조정실 차장님, 규제혁파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하셨는데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복잡한 샌드박스 이런 것 하지 말고 총력을 동원해서 규제프리존법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주도성장으로 슬그머니 바꾸고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이런 프리존법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풀고 이제 세상이 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국회의 협조, 대통령 보고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마 이게 뒤에 나오는 규제하고도 연결될 텐데 정말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IT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등등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국무조정실 차장님, 규제혁파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하셨는데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복잡한 샌드박스 이런 것 하지 말고 총력을 동원해서 규제프리존법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주도성장으로 슬그머니 바꾸고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이런 프리존법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풀고 이제 세상이 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국회의 협조, 대통령 보고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료 다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최근 한 5～6년 전과 비교해서 ICT 혁신지표들이 전부 다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혁신 정도도 보면 9위에서 19위, 기술 준비도 이런 것은 27위로 떨어졌어요, 13위에서. 고등교육훈련은 10위에서 26위 이런 식이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아주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교육․기술 이런 부분의 ICT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20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IT 하드웨어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료 다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최근 한 5～6년 전과 비교해서 ICT 혁신지표들이 전부 다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혁신 정도도 보면 9위에서 19위, 기술 준비도 이런 것은 27위로 떨어졌어요, 13위에서. 고등교육훈련은 10위에서 26위 이런 식이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아주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교육․기술 이런 부분의 ICT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20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IT 하드웨어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늘 과기부와 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되겠구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하는 그런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죽 한 것 망라해 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전반적인 지적을 좀 하고요. 과기부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WEF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강국이라고 자처를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과기부와 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되겠구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하는 그런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죽 한 것 망라해 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전반적인 지적을 좀 하고요. 과기부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WEF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강국이라고 자처를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지엽적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규제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빅데이터 관리․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놨거든요. 아까 빨리 얘기하는 거라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뭐가 다른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인지, 보니까 송희경 의원께서 보호법 개정안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엽적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규제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빅데이터 관리․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놨거든요. 아까 빨리 얘기하는 거라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뭐가 다른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인지, 보니까 송희경 의원께서 보호법 개정안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내가 얘기한 것은 아직 남았을 텐데, 하여튼 막연하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가 얘기한 것은 아직 남았을 텐데, 하여튼 막연하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말씀 중에 아주 정말 눈에 번쩍 띄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짚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융합 그 이상의 변화와 혁신인 것이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넘어서 사회혁신 추동까지 된다 이래서 이해는 막연하게나마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십여 년 전에 학계에서 또는 산업계에서 융합이라는 말이 막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융합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오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젠다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조준을 맞춰서 풀어 보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추동까지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전을 간략하게 한번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 중에 아주 정말 눈에 번쩍 띄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짚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융합 그 이상의 변화와 혁신인 것이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넘어서 사회혁신 추동까지 된다 이래서 이해는 막연하게나마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십여 년 전에 학계에서 또는 산업계에서 융합이라는 말이 막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융합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오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젠다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조준을 맞춰서 풀어 보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추동까지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전을 간략하게 한번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마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우리 특위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래도 안심스러운 것은 계획상으로나마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기업을 하는 분들의 협의체에서 만든 거니까 실감 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서 계속 발전시키고 정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미래의 어젠다도 많이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마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우리 특위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래도 안심스러운 것은 계획상으로나마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기업을 하는 분들의 협의체에서 만든 거니까 실감 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서 계속 발전시키고 정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미래의 어젠다도 많이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늘 여기서 발표된 이런 안은 물론 정부도 알고 있을 테고 정부도 어느 정도 다 수긍을, 수용을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여기서 발표된 이런 안은 물론 정부도 알고 있을 테고 정부도 어느 정도 다 수긍을, 수용을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박맹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민 부소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오늘 발표하신 것이나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방대할 뿐더러 그야말로 개념이 안 잡히던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그냥 아주 방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작성 주체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협의회이고, 지금 발표를 하신 이정민 부소장님 연구소 또 그것은 무엇인지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민 부소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오늘 발표하신 것이나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방대할 뿐더러 그야말로 개념이 안 잡히던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그냥 아주 방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작성 주체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협의회이고, 지금 발표를 하신 이정민 부소장님 연구소 또 그것은 무엇인지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거 왜 보류하기로 했지요? 내가 볼 때는 노면전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철도 관련 자격도 있어야 되고, 차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격 취득하고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거 왜 보류하기로 했지요? 내가 볼 때는 노면전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철도 관련 자격도 있어야 되고, 차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격 취득하고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맹우의 재산 현황
7.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맹우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9%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9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시장 위원
박맹우의 공약
- 20대
- 19대
박맹우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 ...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 [입법예고] [20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 - [입법예고] [201117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 ... - [입법예고]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 - [입법예고] [20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 - [입법예고] [20110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 ... - [입법예고] [20110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가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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